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야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비준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70명이 표결에 참여해 15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간 공식 서명 이후 4년 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 만이다. 11월 22일 개최된 본회의는 정의화 부의장이 박희태 국회의장에게서 의사진행권을 넘겨 받아 진행됐다. 표결처리에 앞서 실시된 본회의 진행동의안이 상정됐는데 이 역시 재석의원 167명에 찬성 154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이어 진행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됐고, 한미FTA 부수법안 14건도 잇따라 통과됐다.

본회의 개의 4분 만에 비준안 통과
2007년 4월 협상 타결 후 4년 7개월을 끌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는 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은 11월 22일 박희태 국회의장한테서 사회권을 넘겨받아 오후 4시23분쯤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이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고, 표결을 거친 뒤 오후 4시27분쯤 가결을 선언했다.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는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 169명에 대한 소집령이 내려진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4시까지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동시에 오후 3시쯤 국회 본청 출입제한조치와 함께 본회의장에 경호권이 발동됐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의 사실을 파악한 것은 이날 오후 2시50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의 움직임이 이상해 본회의장으로 갔다”며 “본회의장 후문이 통제돼 바로 확인했더니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본회의장에 입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후 3시8분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불이 모두 꺼져 있어 어두웠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의석에 앉아 있었다”며 “경위에게 항의했더니 5분쯤 후에야 본회의장에 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때부터 민주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급박하게 움직였다. 원내대표실에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경호권이 발동됐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있던 김성곤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뒤늦게 본회의장을 찾은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한미 FTA를) 강행처리해선 안 된다”며 입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손쓸 겨를이 없었다. 이미 의장석은 국회 경위 40여 명이 둘러싸고 있고, 정의화 부의장이 착석한 상태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의원 1인당 최대 15분간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회의장 앞은 몰려든 취재진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취재진은 본회의장 기자석 개방을 요구하면서 국회 경위들과 격한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기자석으로 통하는 출입문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최루탄이 터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 의장이 요구한 심사 만료 시한인 오후 4시 직전 일명 ‘사과탄’으로 불리는 최루탄을 터뜨렸다. 현장에 있던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뻥’ 소리가 나 깜짝 놀랐는데, 곧 흰 분말이 퍼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폭발 후 연단 주변에 있던 최루분말을 모아 의장석에 뿌렸다. “한나라당은 역사가 무섭지 않은가,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라고 외치던 김 의원은 국회 경위들에 의해 격리됐다. 최루탄 연기가 퍼지자 의석에 있던 의원 중 일부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 의무실에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의원들에게 응급조치를 한 뒤 마스크를 배포했다. 이 사태로 본회의 개의가 20여 분 지체됐지만 한나라당의 표결처리를 막지는 못 했다.

▲ 여당이나 야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각 정파 간 이해관계도 복잡해 한·미 FTA 문제는 점점 한 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당 “여당의 FTA 비준안 기습처리는 의회 쿠데타”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습적으로 처리한 데에 대해 “의회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야당은 일사분란한 여당의 기습작전에 꼼짝없이 당하며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야당은 장외투쟁과 함께 무효화를 위한 법적투쟁을 병행할 방침이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장에 남아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직후 굳은 표정으로 본회의장에서 나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FTA강행처리를 막아내지 못한 민주당, 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한다”고 운을 뗐다. 손 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야비하게 기습적으로 처리했다"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짓누르는지를 보여준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시 국민과 함께 폭거 쿠데타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하겠다”고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도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고 “경제민주화를 무력화하는 한미FTA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무효임을 제시하고 확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오후 3시20분에 (FTA를 상정한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고 이후 기습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만 입장시켜 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날치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협상 약속도 허언으로 끝내 버렸다”며 “이 모든 것이 무효임을 소송으로 확인받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조배숙 최고위원은 “19대에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한미FTA를 바로 잡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1996년 12월 신한국당의 노동법과 안기부법 강행처리를 언급하며 “오늘 한나라당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경고했다. 야당들은 직권상정을 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본회의 의사봉을 두드린 정의화 국회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내에서는 예산안 심사 등 전체 상임위를 보이콧하면서 원내, 장외 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 ‘ISD’의 처리 향방은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벌였던 11월 2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가운데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소회의실을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됨에 따라 여야간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한미 FTA가 발효되면 3개월 내에 투자 서비스위원회를 통해 정부로서 성실히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ISD 삭제’, ‘양국간 재협상 문서합의’ 등 요구가 무력화된 상태이지만 국회 방문 때 이명박 대통령이 한 ‘정부 간 논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이미 ‘ISD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FTA 발효 후 양국 간 논의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ISD 논의는 한미 공동위원회와 서비스 투자위원회 중 한곳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설립에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가 논의 창구가 될 개연성이 크다.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와 달리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정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실무적 협의 메커니즘이고 발효 후 90일 내 첫 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서비스 투자위원회는 협정 이행과 관련, 어느 한 쪽이 제기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ISD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투자 위원회에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ISD 논의의 폭과 범위다. ISD 제도를 현행대로 두되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을 일부 받아들여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는 거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ISD 폐지 등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이라면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ISD는 두 나라가 협상 초안에 집어넣었을 만큼 양국 정부가 투자를 위한 기본 토대로 인식해 왔고 이미 상당수 국가가 투자보장협정에 포함했을 정도로 보편화한 제도다. 더욱이 미국은 2007년 타결된 협정문과 작년 재협상안을 토대로 한 이행법안을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야당의 요구대로 ISD를 협정문에서 아예 삭제하려면 협정 원문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또 한 번의 의회비준이 있어야 한다.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 미국으로서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3의 대안을 물색해야 하고 그 실익을 두 나라가 평가해 서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ISD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없애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SD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공감이 있는 만큼 삭제요구는 어려울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2012년 1월 1일 발효 현실화 가능성 커져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 통과시킴으로써 양국간 무역경계를 허무는 한미 FTA 발효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합의가 아닌 여당의 단독처리로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일단 양국 정부가 약속한 ‘내년 1월1일 FTA 발효’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 지난 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1월 22일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 이행법안을 속결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이 처리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미국은 의회에 제출된 이행법안이 처리됨으로써 추가 법 개정절차 없이 바로 이행단계에 들어서지만 우리나라는 본회의 비준안 통과, 대통령 서명 외에도 추가로 법안 정비작업이 완전히 매듭지어져야 발효조건을 갖춘다. 이 작업은 간단치 않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FTA 협정문에 일치하도록 손봐야 하는 작업은 어렵다. 규정 하나하나를 협정문과 비교해가면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분쟁 소지를 줄이고 협정개정 시 우리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소홀히 해 법령이 협정문과 배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업 피해가 생기면 최악에는 우리 정부가 관련 손실을 고스란히 배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이 끝나야 우리나라는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서한을 주고받고 나서 양국은 FTA 발효시기를 정한다. 시기는 서한 교환 이후 60일이 지난 날이나 두 나라가 별도 날짜를 정해 합의한 날이 된다. 현재 상황이라면 양국 정부가 종전에 합의한 ‘2012년 1월 1일 발효’가 유력해 보인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도 “우리 기업들이 내년 1월 1일 발효에 발맞춰 마케팅 전략을 짜놓았다. 정부도 한-EU FTA 때 짧은 시간에 발효 정지작업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해 미국과의 약속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만의 하나 제3의 변수로 연말 이후로 서한 교환이 늦어지면 한미 FTA 발효 일정은 연기가 불가피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FTA 발효가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