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을 포함한 중소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카드 수수료 문제’가 경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난 11월 9일 오후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을 논의하는 청문회까지 열렸다.

우리나라 상위 4개 카드회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2년간 28.8%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은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1월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4개사의 가맹수수료 수입은, 지난 2008년 3조4078억원에서 2010년 4조3892억원으로 28.8% 늘었다. 또 이들 회사 직원 평균연봉도 같은 기간 4350만원에서 5025만원으로 15.5%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평균 근로자 임금 인상률 6.6%와 비교했을 때 2배를 넘는 수치다.

의제매입공제세율 일몰제 폐지되나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 영세자영업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한국외식중앙회 주최로 11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소상공인에게 가맹점수수료 협상권 부여 △의제매입공제세율의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1999년 이후 4800만원에 묶여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물가상승만으로도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는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직전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해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처럼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상헌 서울시협의회회장은 “음식산업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략사업이자 농업 발전을 후원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제매입공제세율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구 적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면세된 농수산물을 산 뒤 음식으로 조리해 팔 때 당초 농산물을 사면서 부가세를 냈다고 가정하고 납부할 부가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카드수수료 인하 논란에 정부는 수수방관적 태도 유지

▲ 카드수수료 인하 및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 영세자영업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카드업계-가맹점 싸움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 그러나 정작 중재해야 할 정부는 한 발 물러난 채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카드사를 압박해 2%대이던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8% 수준으로 낮췄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율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인 1.5%로 인하해 달라는 게 가맹점들의 입장이다. 지난 시위에 참여했던 음식 가맹점 주인은 “백화점에 비해 1%나 높은 수수료를 카드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며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수수료 메기는 게 한국사회가 말하는 ‘공정사회’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08%.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불만에 금융당국에서는 미국(2.06%~2.23%)이나 일본(2.5%) 사례를 들어 수수료가 높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해외와 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방침에 제외된 유흥, 사치업종에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룸살롱 등을 포함한 60여개 자영업에 종사하는 최대 500만명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봉일 직능경영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처장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우리만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더군다나 유흥업소는 4%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어 비용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모든 업종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은 뒷주머니 챙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카드사의 임원은 “영세하지 않은 자영업자들까지 덩달아 수수료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행태”라며 “수수료 인하가 더 이루어져도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 비중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득보게 되는 꼴”이라며 불만을 내비쳤다. 또 대부분 영업점에서 상품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시키고 있어, 오히려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값을 지불하는 소비자에게서 나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카드수수료를 감안해 상품 값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에 이미 카드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자영업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논란이 끊이질 않자, 나 몰라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하루 빨리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금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인정하도록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번기회에 수수료 체계를 객관적으로 뜯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는 아이 사탕 주어 달래듯 들끓는 여론을 잠시 잠재우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 운동사무국 팀장은 “가맹점이 목소리 높일 때마다 정부가 카드사를 압력해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왔다”며 “원가 검증 등 수수료 체계의 불공성을 바로 잡아서 재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년 넘게 이어온 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를 ‘고질병’으로 만들지 말자는 얘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시장 논리에 개입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카드 수수료인하 조치는 매출액 규모를 따져 인하를 한 것”이라며 “가격결정에 있어서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때마다 카드 혜택 축소

▲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할 때마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여 손실을 충당하고 있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싸움이 카드 혜택 축소로 이어지면서 애꿎은 소비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할 때마다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여 손실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목소리만큼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11월 8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10월 정부의 압력으로 중소가맹점 범위확대와 함께 2%대이던 가맹점 수수료를 1.8%대로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신용카드 혜택을 줄줄이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카드는 내년 5월부터 롯데월드 무료입장 서비스를 폐지키로 했고, 삼성카드는 ‘삼성카앤모아카드’등 제휴카드 7종에 대해 기존 해당 주유소에서 리터당 20~40원 할인해주던 혜택을 중단키로 했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도 포인트 적립, 할인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설상가상으로 신용카드에 이어 체크카드 혜택도 줄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캐시백도 돈’이라며 소비자를 유혹했던 캐시백 서비스마저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카드는 ‘H 체크카드’에 대해 내년 2월부터 경주월드, 통도환타지아 캐시백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도 내년 5월부터 개인 및 법인 체크카드에서 대해 캐시백 지급기준에 제한 없이 승인금액에 1%를 적용하던 것을 0.5%로 낮추기로 했다. 신한 카드 역시 체크카드 캐시백 서비스 축소와 함께 일부 카드에 한해서는 서비스 자체를 중단키로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도 수익이 나는 곳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곳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나 체크카드는 할부나 현금서비스 등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혜택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때마다 수익보전을 이유로 줄곧 혜택을 줄여왔다. 카드업계-가맹점 싸움에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지난 3월말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에서 약 2%에서 1%로, 일반 가맹점은 2.0~2.5%에서 1.5~1.7%로 하향했다. 당시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춘 카드사들은 줄줄이 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였다. 카드 발급할 때 다르고 고객 혜택 빼앗아 갈 때 다른 카드사의 ‘두 얼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직장인 이 모씨는 “수익 날 때 혜택을 늘려주지는 않으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혜택을 축소하는 행태가 밉상”이라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지만 매번 고객에게 피해주는 것은 정말 너무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카드를 발급할 때는 엄청난 혜택인 것처럼 설명하더니 축소할 때는 일방적인 통보만 하는 카드사들에게 배신감마저 느낀다”며 “만만한 게 고객이냐”고 비난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맹점과 카드사들의 싸움에 결국 카드 이용자들만 피해보는 꼴”이라며 “수수료 인하로 인해 어느 정도 손해가 있고 또 혜택 축소로 그 손실을 얼마큼 메우고자 한다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무조건 이익 보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VAN사에도 수수료 인하 요구

▲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08%.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불만에 금융당국에서는 미국(2.06%~2.23%)이나 일본(2.5%) 사례를 들어 수수료가 높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해외와 시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VAN사는 전국의 카드 가맹점과 계약을 맺고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외주업체다. VAN사 직원들이 카드 가맹점의 매출 전표와 영수증 등을 수거해 카드사에 갖다주면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돈을 지급한다. VAN사는 카드 결제시스템 운영과 사후 서비스의 대가로 결제 한건당 130~170원의 비용을 카드사들로부터 받고 있다.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서, VAN사에도 고통분담을 요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 VAN사 관계자는 “카드사 9곳 중 5곳에서 비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VAN사도 “카드사와 1주일에 2~3차례씩 수수료 문제로 티격태격한다”며 “연 수조원대 이익을 내는 카드사가 100억대 매출을 내는 회사를 상대로 해도 너무한다”고 불평했다. 회사 간 이해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카드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정액의 요금을 받는 결제 수수료의 특징에 있다. 거액 결제의 경우 카드사가 VAN사에 주는 수수료가 별 부담이 안 되지만, 소액 결제는 다르다. 예를 들어 카드수수료율이 2%라면, 소비자가 100만원을 결제할 때 카드사에 2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생겨 VAN사에 130~170원을 주는 것이 별 부담이 안 된다. 반면 소비자가 5000원을 결제할 경우 카드사에 돌아오는 수수료는 100원에 불과해, VAN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수수료 수입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카드사들은 VAN사들이 이런 구조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음식점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A카드사 관계자는 “한 VAN사는 계약을 맺은 전체 가맹점의 50%가 중소형 식당”이라면서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게 분명한데 수수료 수준은 10년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2억258만건으로 전체 결제건수(5억6274만건)의 30.6%나 차지, 2008년의 1%대에 비해 소액결제 시장이 급성장한 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 매출이 많으면 결제 수수료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VAN사들은 가맹점 수수료가 매출의 95%를 차지하고 인건비와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쓰면 남는 게 없다면서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