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갚지 못해 연체된 학자금 대출 규모가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7만9천654명의 대학생이 3천887억원의 일반 및 든든학자금 대출을 연체했다.

일반 및 든든학자금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학생은 올해 5월말 124만3천394명으로 2005년(18만601명) 대비 7배가 됐고 누적 대출잔액은 정부가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한 2005년(5천117억원)보다 20배인 10조1천24억원이었다. 따라서 2005년 283만원이었던 학생 1인당 대출액은 올해 812만원으로 집계돼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해야 하는 금액이 6년간 3배 가까이로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신용유의자)는 2007년 3천785명,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천142명, 2010년 2만6천97명 등 꾸준히 증가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2만9천709명이 신용불량자 상태다. 주광덕 의원은 “등록금 인상과 취업난으로 9만명의 학생들이 빚쟁이 생활을 하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을 구제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공약 실천
박원순호(號)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계획을 핵심 추진사항으로 분류한 상태라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3750원만 내면 된다. 이는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 2013년 1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한 공약보다 1년 앞선 것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전국에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립대는 일반예산 648억8000만 원에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182억 원을 포함해 총 830억8000만 원을 2012년도 확정예산으로 신청했다. 182억 원은 최근 3년간 시립대 평균 등록률(93%)을 기준으로 재학생 수에 2011년도 등록금 반액을 곱해 얻은 액수다. 올해 4월 기준 시립대 학생은 총 1만2670명으로 재학생 8343명에 휴학생은 4327명이다. 시립대는 내년도 1학기에 등록할 재학생을 8000명 수준으로 보고 액수를 산출했다. 올해 시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477만5000원이지만 내년에는 238만7500원만 내면 된다. 올해 장학금 수혜율이 57.9%였고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137만7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립대 학부생 절반 가까이는 1년 등록금이 10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이 내용을 포함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시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하 정책에 학생들과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대학 학생과 관계자들은 대부분 등록금 걱정이 줄어든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비(非) 시립대 쪽에서는 갑작스럽게 많은 세금이 특정 대학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이 나타났다. 박 시장의 정책을 가장 반기는 쪽은 등록금 감면혜택을 받게 될 서울시립대 학생들이다. 시립대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한 교직원은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학교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182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모두 반영돼 반값등록금이 실제로 적용될지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시립대의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시민단체를 주도하시면서 여러 통로로 기부금을 많이 모아봤던 만큼 학교도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의 예산 지원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특성상 졸업생 상대 기금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고 밝혔다.

시·도립대도 ‘반값 등록금’ 추진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시·도립 대학교에 대한 등록금 인하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다는 긍정적 측면과 심각한 재정난을 부추긴다는 ‘빈 곳간론’이 엇갈리고 있다.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충북도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옥천에 있는 도립대가 형편이 어려운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만큼 연간 299만원인 등록금을 내년부터 절반으로 내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는 연간 13억 69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참에 도가 지원금을 늘려 아예 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외국을 순방 중인 안희정 지사가 귀국하는 대로 도가 세운 청양대의 반값 등록금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한술 더 떠 도립대 무상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에 힘입어 전국 최초의 ‘등록금 없는 대학’을 선포했다. 내년 7억 4000만원을 지원해 등록금 30%를 감면한 뒤 2014년부터 매년 24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 등록금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 소재 대학들의 학자금 대출금 이자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지자체들이 너나 없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반값’ 또는 ‘무상’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 강원도의원들이 최근 워크숍을 열어 무상 등록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건 이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 일방적 지원보다는 도립대 자체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있는 인천시가 시립인천대 등록금 인하문제를 거들떠보지 않는 것도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인천대 재학생 1만여명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려면 25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시의 재정상태로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올해 인천대에 들어간 예산(435억원)도 겨우 마련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대학의 등록금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감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자체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이므로 긴급성이 덜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도립대 등록금 인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뻥튀기 예산 책정이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

▲ 박원순호(號)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3750원만 내면 된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3일 공개한 대학 등록금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등록금이 비싼 주요 원인으로 자의적인 예산 편성 등을 꼽았다. 대학은 통상 교비회계(국·공립대는 기성회회계) 세입부족액(지출-수입)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안을 마련한 뒤 내부 조정을 거쳐 등록금을 책정한다. 작년 현재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2조원으로 등록금 수입이 주인 교비회계(사립)와 기성회회계(국·공립)가 42%에 달한다. 하지만 대학들이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법인과 산학협력단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은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3년 완전 자율화된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난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2배, 사립대는 1.7배 증가했다. 감사원이 35개 대학을 표본으로 최근 5년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예산 편성시 지출은 실제 쓴 비용에 비해 많이 잡고 수강료, 기부금 등 등록금 외의 수입은 적게 계상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은 구체적 계획도 없이 건물 신·증축비로 227억원을 계상했다가 집행하지 않는 일을 반복했고, 직전 회계연도 집행잔액이 연평균 188억원에 달하는데도 이를 수입예산에 단 한 번도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지출에서 4천904억원, 등록금 외 수입에서 1천648억원 등 총 6천552억원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대학별로 연평균 1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교·부속병원의 시설비·장학금 등의 용도로 기부받은 기부금을 비롯해 학교로 들어와야 할 돈은 정작 다른 곳으로 가는 등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대학 6곳은 교과부 허가 조건에 위배해 교육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등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했으며 이중 서울의 한 사립대는 100억원 이상을 법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시설사용료 등 학교수입을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교직원이 나눠 갖거나 직원 회식비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또 다른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비용을 교비로 부담하거나 과도하게 집행하는 경우를 꼽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에서 대부분 부담해 서울 유명 사립대 등 14곳의 경우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됐다. 국·공립대 교직원에게 기성회계에서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지급했고, 총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각종 수당도 남발됐다. 모 대학은 규정을 초과해 교직원 가족 등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줬다. 사학법인이 재정부담 의무를 게을리해 법인이 규정에 따라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 이상을 교비로 내야 하지만 이를 턱없이 적게 내거나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비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신입생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해 올해 98개 대학이 신입생 수업료를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도 형식적이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예·결산 차액을 공시하고 차이가 과도한 대학에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고 내·외부 회계감사 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교과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에 전가하는 사례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예외적 사전 승인제 또는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해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 의무를 담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내실화하고 신입생 수업료 수준과 인상률을 별도 공시하는 방안, 국ㆍ공립대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다만 당초 기대와 달리 ‘적정 등록금 수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학마다 재정상황·교육여건이 다르고 대학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원가’ 산정에 관한 기준도 없으며, 적정 적립 규모에 대해서도 대학 구성원간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적정가액을 확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시·도립 대학교에 대한 등록금 인하정책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립대

사립대, 감사원 등록금 감사 결과에 반발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의 주요 사립대는 “사립대 압박을 위한 정치적 발표”라며 반발했다. 대부분 등록금 인하 효과도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들은 먼저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일부 재단의 비리를 부각해 전체 대학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데 이어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반값 등록금’ 논란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립대들은 “서울시립대는 특별한 경우”라며 선을 그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월 3일 감사원 자료를 대학 구조조정 및 등록금 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의 예산 편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계획. 그러나 실제 등록금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대학의 예·결산 차액으로 등록금 부담이 늘었지만 이 자체를 ‘부당 인상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마다 수익구조와 환경이 모두 다른 데다 차액의 상당 부분은 미래 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남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학에서는 “적정 등록금 수준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사원이 인정한 셈”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교과부는 내년도 목표를 5% 인하로 잡고 주요 사립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인하는 불가능하다”고 버티는 중이다. A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적립금이 거의 없다. 일부 적립금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5%를 인하하려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대거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근’으로 제시하는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대학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회의적이다. B대 기획처장은 “교과부 내에서도 내년 사업 지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한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경으로 다른 대학들 눈치만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감사 결과를 갖고 등록금이 얼마나 내려갈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다”면서도 “예·결산 차액 관리 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인하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결과의 후폭풍은 ‘반값등록금’ 논의로 귀결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감사는 ‘대학들이 주식회사처럼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혜택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쟁에 나서려면 돈을 많이 쌓아두어야 한다”는 대학들의 항변은 그 돈을 가지고 대학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앞에서 힘을 잃게 됐다. 잠시 사그라졌던 ‘반값등록금’ 논의에 대학들이 스스로 불을 지핀 셈이 된 것이다. 이번 감사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원이 ‘공익법인인 대학은 영리목적의 주식회사처럼 운영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들은 자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교비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를 교비로 부담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기부금 등 교비로 들어와야 할 수입은 다른 곳에 쓰이고 법인과 산학협력단이 부담해야 할 경비 등은 교비에서 쓰는 식이었다. 온갖 상업적·영리적 셈법이 들통나 버린 것이다. 결국 감사원은 교육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해야 할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선 안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대학의 잘못된 등록금 책정 관행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교과부에 통보해 내년도 등록금 정책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감사 과정부터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학교육이 발전하려면 투자가 필요한 게 당연하고, 돈 없이 어떻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라고 한다면 물론 낮출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르는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적립금은 미래를 위한 대학들의 저축”이라며 “적립금이 없는 대학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장학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31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정부의 지나친 관여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며 건의문을 채택했고, 다음날 연세대는 감사원의 사립대 감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들의 항변이 무색하게 이번 감사에서는 많은 대학들의 부정 비리가 적발됐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곪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인 무기가 정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113개 대학 중 50개 대학에서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학교에 손해가 난 사례가 적발됐고, 재단 이사장 일가가 3개 학교법인을 운영하면서 교비 160억원을 횡령해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대학 이사장 일가는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교육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어 수익금 32억원을 가로챘고, 일부 대학에선 총장 주도로 시설공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십억원의 특혜를 줬다. 이밖에 신입생 부당 선발과 무자격 교원 채용, 대학 재산 무단 처분, 구조조정 이행실적 허위 보고 등의 비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횡령·배임 등 비위 행위자 9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160여명에 대해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결과의 후폭풍은 결국 ‘반값등록금’ 논의로 귀결될 전망이다. 명목등록금 5% 인하를 목표로 내건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의 압박도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벌써부터 ‘눈치싸움’을 시작한 동시에 ‘반값등록금’ 논의가 재점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등록금을 반토막내기보다는 장학금을 확충하거나 경영 효율화의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출혈을 최소화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일단 주요 대학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최대한 잡음을 줄여보려는 대학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 스스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때 급하지 않은 지출을 삼가고, 각 대학의 사정에 맞는 경영효율화와 장학규모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대의 경우, 지난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 연간 100억원 가량을 아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들의 이런 노력은 자칫 ‘꼼수’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경영효율화와 장학금 규모 확대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일 뿐더러 이번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들의 배불리기를 막고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최대한 큰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로 생색내기만 했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대학등록금을 인하할지 계속 버티며 장학금 확대를 도모할 지 이제 공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대학으로 넘어갔다.

궁지에 몰린 대교협 “대학의 자율권 보호받아야”
등록금 인하’와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인하’와 ‘구조조정’ 위기를 ‘자율권 보호’ 명분으로 뚫어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월 7일 숙명여대에서 전국 150여개 대학 총장들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간발표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에 대해 집단적인 반발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대교협은 “반값등록금 문제로 촉발된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일부 대학의 잘못을 전체의 일인 것처럼 확대해 대학 전체를 욕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으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교협은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돼서는 안 되며, (이제는) 백년대계인 교육을 위해 발전적 논의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대학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는 개혁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실천할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테니 감사 등을 통해 대학을 옥죄지 말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원 확대도 거듭 촉구했다. 대교협은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돼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1조 5000억원의 재정 지원규모를 확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속성을 갖고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