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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극적으로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16개 상임위는 ‘여소야대’로 결정
2016년 07월 07일 (목) 01:16:01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여야 3당이 지난 6월8일 극적으로 타결한 원 구성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새누리당은 실리, 국민의당은 실속을 각각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정진석 새누리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더민주는 국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됐다. 새누리당은 국회부의장 1자리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8개 위원장을 담당하게 됐다. 국민의당은 국회부의장 1자리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맡았다.

20대 국회 첫 임시회선 협상 실패로 끝나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6월7일 원구성 협상을 위해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빈손’으로 헤어졌다. 이날은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소집된 날이었지만 여야가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시내 모처에서 ‘비공식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며 “그러나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6월7일 회동은 오후 4시부터 1시간15분가량 진행됐다. 협상 테이블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제시한 ‘선(先) 국회의장 선출-후(後) 상임위 배분’ 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안 대표의 제안은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각각 국회의장 후보를 뽑은 뒤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자는 중재안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3당은 서로간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별 다른 소득을 도출하지 못한 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전격적인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3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제안했다”며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방안을 갖고 두당 원내대표와 전화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회동 직후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 제안을 논의했고 각자 당내 사정을 설명했다”며 “조속한 원구성을 위해 각당에서 조율을 하고 내일(8일) 재논의하자고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극적 회동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원 구성 협상을) 마냥 질질 끌 생각이 없다”며 “오늘 타결은 어렵지만 이달 안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 회동을 가진 이날은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소집된 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전날인 6월6일 8시간 넘게 원내수석부대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까지 만남조차 가지지 못하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장직 및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는 원내1당이 국회의장을 해왔던 관례를,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워 국회의장직을 서로 차지해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더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놓고도 줄다리기를 했다. 다만 더민주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당의 ‘국회의장 자유투표’ 중재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의장 선출은 (여야가 국회의장 후보 내정자에 대한) 합의하에 표결처리하는 것”(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이라고 맞섰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6월7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여야 모두 원 구성에서 대선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흑심을 버려야 한다”며 원내 교섭단체 3당을 비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여야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운영과 관련해 총선 민심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과 1당 독주가 아니라 다당이 대화와 타협의 묘를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느닷없이 국회의장을 갖겠다며 협상을 공전시키는 새누리당은 억지를 그만 부려야 한다. 야당 국회의장이 총선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관례대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으면 된다”며 “제1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주요 위원회를 독식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과 함께 나누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가 국회의장 맡으며 여야 극적 합의
난항을 겪던 20대 국회 원구성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으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3일 오전 10시 20대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오후 2시에는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지난 6월8일 오후 3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20대 국회 원구성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이날 오전 현역 최다선인 8선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장직 불출마를 선언한 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야당에 의장직을 양보하면서부터다. 이후 상임위 배분의 핵심쟁점이었던 운영위와 법사위는 새누리당이 갖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됐다. 우선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국회부의장 2명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씩 맡기로 했다. 이번 원구성 결과에 대해 우선 20대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한 더민주는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야 하며, 이것이 민의라고 주장했던 더민주는 이를 위해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과감히 양보했다.

물론 예결위, 외통위, 윤리위 등 알짜 상임위를 얻어내는 작은 실리도 챙겼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여소야대 국회에서 상징성이 있다”며 “‘알짜상임위’를 가져 왔냐보다는 의장을 가져간 당이 거국적으로 양보해서 정상적인 원 구성을 이끌었단 평을 받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내주는 대신 법률안을 최종 심의하는 사실상의 ‘상원’ 법사위를 가져왔다. 또 청와대를 관할 기관으로 두는 운영위,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위, 금융을 핵심 업무로 하는 정무위 등 핵심 상임위를 차지했다. 실리를 사수한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양보해 서운하다”면서도 “지킬 것은 다 지켰다”고 밝혔다. 4·13총선을 통해 20대 국회 제 3당으로 존재감을 보인 국민의당은 산자위와 교문위를 가졌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경제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교문위를 차지했면서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정당을 지향하면서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이 어딘지 생각했다”며 산자위와 교문위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이 6월8일 국회의장직 포기 선언을 함에 따라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은 다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쏠렸다. 여야가 모두 눈독을 들인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새누리당은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이 이날 국회의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운영위는 자연스레 여당 몫으로 굳어지는 양상이 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운영위원장 포기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한 바 있다. 그는 법사위도 새누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 중 10개를 차지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 몫이었던 법사위를 차지하는 안이 유력해진 만큼, 기존 여당 몫에서 3개 상임위를 야당에 떼어주어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재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 중 하나를 야당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밖에 양보할 수 있는 상임위로 외교통일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정도를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외통위와 윤리특위가 아닌 미방위를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방송, 통신 등을 다루는 국회 미방위는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기 힘든 상임위로 꼽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은 기존 더민주가 차지했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중 2개 상임위를 배분받는 안이 거론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경제 관련 상임위 중 하나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헌 이래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 마무리
20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최근 30년래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치는 기록을 세웠다. 13대 총선(1988년)에서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되며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한 이후 여야 간 협상은 매번 난항을 겪었다. 13대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국회 개원식을 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1.2일에 달했다. 가장 개원이 늦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14대 국회로 무려 125일이나 지체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했던 18대 국회도 원 구성을 마치는 데 88일이나 걸렸다. 13대 국회 때는 21일, 15대는 39일, 16대는 17일, 17대 때도 36일이나 법정시한을 넘겨서야 개원식이 열렸다. 지난 5월29일로 임기가 만료된 19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2년에도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여야가 대치를 거듭한 끝에 임기 개시로부터 무려 33일이 지난 7월 2일 첫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문을 열었다. 제20대 국회의 원(院) 구성 협상이 국회 임기 개시 9일 만에 타결됐다. 이는 최근 30년래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선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20대 국회 역시 22년째 ‘위법 관행’을 지속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인 6월7일에도 끝내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국회는 199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구성 시점을 못박아뒀지만, 단 한 번도 법을 지킨 적이 없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위법부(違法部)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은 지 오래다. 이를 두고 법보다 관행을 앞세워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되는 원 구성 협상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상임위원회 배분은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법적 시한을 어기면 국회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은 절차에 불과하고 실제 원 구성은 이해관계가 맞물린 여야 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돼왔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선출 절차를 보다 엄격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에는 원 구성 시점을 정해놓고는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데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이나 처벌규정도 전무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국회가 몇 달에 걸쳐 원 구성 협상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도 국민의 입장에선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법이 시행되는 절차와 규칙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강제로 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예산안 자동부의제처럼 일정 시점까지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강제로 무기명 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명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부규정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관례를 명확히 확립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의석수와 관계없이 여당이 갖는 식으로 주요 상임위의 배분방식 관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큰 틀의 관례를 정해놓으면 기타 상임위를 나누는 데는 논란을 덜 수 있다”며 “관례만 잘 따라도 과거처럼 정치적 쟁점에 대한 특검 도입 등이 원 구성 협상에 얽히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실적으로 원 구성과 관련해 새로 법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재의 국회법을 엄격하게 따르고, 의회의 관례를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대 국회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에 돌입
20대 국회는 지난 6월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던 원(院) 구성이 여야 합의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선출,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20대 국회는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며 “국정의 한 축이 되는 능동적인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동적인 국회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우리 헌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삼발이처럼 조화롭게 서로를 지지할 때에만 활력과 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여 균형을 맞추는 일에만 만족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부입법을 통과시키는 기능에 머무르는 수동적 절차주의 관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국정의 한 축으로서 역할 하는 ‘능동적 의회주의’를 구현해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 뿐 아니라 대통령도 함께 성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진용도 확정했다. 20대 총선의 결과에 따라 16개 상임위 모두 ‘여소야대’ 상임위가 됐다. 정세균 의원의 국회의장 선출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소속 의원 숫자가 같아졌지만 상임위별 배분숫자를 엇갈렸다. 정당별 무게를 두는 상임위가 드러났다는 의미다. 더민주는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새누리당보다 한명 더 위원을 배치했다. 공천 과정에서 국방 전문가의 부재 문제가 지적된 더민주는 새누리당보다 1명의 위원을 더 배치해 리스크를 줄였다. 대선 이슈에서 안보가 더민주의 아킬레스건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배치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야당 강세 상임위인 환노위는 이번에도 더민주가 한명을 더 배치했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 저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무게를 실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재무부 출신의 이종구 의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주로 기재위에서 활동해온 이혜훈 의원, 기재부차관 출신의 추경호 의원 등을 전면 배치했다. 거대야당에 맞서 조세 및 경제정책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새누리 위원 13명 중에선 김성태·이학재(3선), 박덕흠·이우현·이헌승·함진규(재선) 의원 등 6명이 19대에 이어 다시 국토부로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복수상임위 중에선 더민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명을 더 배치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보위원회에 1명을 더 두기로 했다. 정당별 대선후보급 위원들의 상임위 향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대선 이슈를 교육분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기재위는 국가 재정 및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상임위다. 경제를 총선의 주요 화두로 삼을 공산이 크다. 총선 전까지 대선지지도 1위를 달렸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외교통상위원회로 결정됐다. 다선 의원인데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고려해 상임위 배분에 큰 목소리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의장 권한에에 따라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나란히 국방위원회를 맡게 됐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고, 다른 두 원내대표도 운영위 활동을 겸하게 된다.

20대 국회선 개헌논의에 힘 실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월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론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그중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소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방침에 여야가 호응할지 주목된다. 현재 정치권에선 개헌을 통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부 핵심 인사들이 이원집정부제 전환 등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총선 패배 후에도 새누리당 안팎에선 협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다 정계개편을 거론하고 있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 측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출범 당시 “19대 대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들이 가능하면 취임 1년 안에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할 것을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전략포럼 행사에는 김무성·이주영·나경원·배덕광 의원 등이 참석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 방안 등을 다뤘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내각제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김 대표는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단임 대통령이 과연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먹거리를 마련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겠느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계 복귀설이 있는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은 일본 현지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한국 정치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로 갈지 다당 연립으로 갈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도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권력구조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가 되면 (개헌을 통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지난 5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다”면서 “개헌을 통해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만 민의를 중심으로 한 국회와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처럼 정말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한국 권력구조를 바로잡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선결돼야 할 문제다. 10%를 득표한 정당은 10% 의석만 가져야 하고 30%를 득표한 정당은 30%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이뤄지면 그 다음쯤에는 의원내각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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