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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사고 발생
사고의 근본 원인은 이번에도 ‘메피아’
2016년 07월 07일 (목) 01:09:4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5월28일 경찰과 2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7분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에서 강변 방면으로 향하던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20세의 김모 군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과실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 및 경위 조사 결과 기본적인 안전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구의역 근무자 3명은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리를 위한 열차 운행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2인1조로 정비자 외 열차 감시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 절차도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성PSD, 서울메트로의 구상권 요구 반박
지난 5월28일 구의역 사망 사고로 ‘메피아’(메트로+마피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을 서울메트로의 부실 구조조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은 3일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2007년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정원을 10%, 1천명 가량 줄이게 됐다”며 “그 하나로 민간위탁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것이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위탁 사례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매년 막대한 적자로 인해 공기업 개혁의 타깃이 돼 왔다. 무임승차 부담 때문에 2014년 기준 2호선만 365억원의 흑자를 냈을 뿐 3호선 1천118억원, 4호선 627억원, 1호선 207억원 등 매년 빚이 쌓였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2007년 서울메트로에 정원의 10%인 1천명을 감축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출신이 대부분인 민간 용역업체 은성PSD가 만들어졌다. 특히 서울메트로 1·2급 고위직에 대한 지하철 관련 업종 취업제한 규정 등이 없어 일명 ‘메피아’ 양산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는 외주 업체는 현재 정원이 85명인데, 2008년에는 서울메트로 출신이 56명에 달했다”며 “서울메트로의 사장과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취업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운기 의원은 날림 공사, 최저가 입찰 등의 문제점이 많아 외주화를 직영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나왔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조조정에 떠밀려 외주화가 이뤄졌지만, 정작 큰 효율은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메트로가 6월7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보수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과 보상에 합의했으나 위로금은 스크린도어 보수업체인 은성PSD에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은성PSD측은 서울메트로의 이 같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합의 하루 전 은성PSD에 공문을 보내 “서울메트로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구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통보했다. 메트로는 공문에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아직 유족 측과 원만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6월8일 “은성PSD에서 움직임이 없으니 메트로가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일말의 책임은 있으니 선보상하고 구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약상 은성PSD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므로 메트로가 대위변제한 뒤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성PSD는 바로 구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망한 김군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보상금을 결정하는 것에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은성PSD는 보험금 규모가 정해지는 상황을 보고 이에 가감해 위로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영세업체로 보상 여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성PSD는 공문에서 “근재보험은 유족 측이 먼저 산재 신청을 하고, 우리 과실율이 나와야한다”며 “지금은 우리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성PSD는 “과실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과실율 동의를 받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은성PSD 관계자는 또 보상이 늦어진 것을 두고는 “지금은 유족이 만나주지 않아 상황이 사태가 진정되면 협상을 시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에 보낸 공문에서 은성PSD는 “지난해 인건비 저가 설계와 추가 인력배치와 관련해 보상을 받지 못해 1억1천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영진 의원은 지난해 서울메트로 관리 1∼4호선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는 2천716건에 달했지만, 유지·보수를 직영으로 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은 그 10분의 1인 27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현장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원이 은성PSD와 유진메트로컴을 포함해 183명에 불과하다”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405명이나 된다. 이 인원들이 다른 업무(신호 정비)를 겸하더라도 더 책임감도 있고 언제든지 스크린도어에 투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어 “고장·사고 건수를 모두 비교해 볼 때 정규직 직영이 외주보다 훨씬 효율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산하기관과 용역업체는 여전히 ‘갑을관계’
2014년 11월 7일,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메트로, SH공사,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이 공무원들의 부당 갑(甲)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기관 관계자들은 시 공무원이 '‘일방통행식으로 지시한다’, ‘사업추진시 협의창구가 너무 많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부당한 ‘갑을 관계’를 없애겠다며 2014년 8월 혁신대책을 발표한 이후 마련한 자리였다. 약 2년 뒤인 올해 6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은성PSD 간 ‘갑질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에 공개된 계약서엔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 은성PSD에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 ▲손해에 따른 일체의 배상과 책임 ▲1시간 이내 출동해 즉시처리 등 불공정 계약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서울시가 2년 전 ‘을’로 규정하고 항변대회까지 열어줬던 서울메트로가, 용역업체엔 다름 아닌 ‘슈퍼갑’이었던 것이다. 서울시가 2년 전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마련하고도 불합리한 계약 등을 뿌리 뽑지 못해 구의역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4년 8월 시 공무원이 민간 위탁단체와 투자·출연기관, 인허가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한다며 대책을 내놨다. 모든 문서에서 ‘갑을용어’를 없애고, 부당한 계약특수조건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갑을관계’를 시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사이로만 한정하는 우를 범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과 계약관계를 맺은 용역업체 간 ‘갑을관계’에 대해선 무지했다. 서울시 11개 산하기관에서 596개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이들의 갑을관계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산하기관과 용역업체 간 부당한 계약관계를 미리 알았더라면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나 매년 진행하는 ‘경영평가’ 등을 통해 갑질을 막을 수 있었다.

특히 경영평가 혁신은 ‘갑을관계 혁신대책’ 내 포함돼 있던 내용이었다. 산하기관에서 그나마 시행된 혁신대책조차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서울메트로는 혁신대책에 따라 은성PSD와의 계약서에서 ‘갑을’ 용어만 전부 뺐다. 2011년 12월부터 3년간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간 계약서에는 서울메트로는 ‘갑’, 은성PSD는 ‘을’이라 표기돼 있다. 하지만 2015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맺은 연장 계약서엔 서울메트로는 ‘발주기관’, 은성PSD는 ‘계약상대자’로 단어만 바꿨다. 정작 중요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간 부당한 계약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맺은 계약서엔 서울메트로 출신 ‘메피아(메트로+마피아)’를 우선 채용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과 이들을 위해 연봉과 복지비 등 24억원을 산정한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됐다. 계약서로 인해 스크린도어 수리공들은 열악한 처우에, 부족한 인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갑을관계 혁신대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2년 전 ‘갑을관계 혁신’을 외쳤음에도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해 ‘공염불’에 그쳤다. 2013년과 지난해, 올해까지 총 3번의 스크린도어 사고를 겪고 나서야 서울메트로에 불합리한 계약관계가 있음을 파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월7일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메피아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충분히 몰랐다”며 “대책을 아무리 잘 세워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배우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4년간 60억원 산재보험료 감면받아
서울메트로가 사고 발생률이 높은 위험 업무는 외주업체에 맡긴 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 4년간 60억원에 이르는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1호선 독산역, 2호선 성수·강남·구의역 등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위험은 하청업체에 넘기고 혜택만 누린 셈이다. 6월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9억 6891만 5320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4억 5620만원에서 2013년 12억 3430만원으로 감면액이 살짝 줄었지만 2014년 15억 157만원, 2015년 17억 7682만원 등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기업의 산재보험료를 계산한 후 특례적용제도(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해 주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전년도 하반기와 그해 상반기의 재해 발생 건수가 적으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도 내려간다. 문제는 서울메트로의 산재보험료 감면 이유가 일명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는 점이다.

위험이 큰 스크린도어 정비 및 관리는 유진메트로컴·은성PSD 등에, 전동차 정비는 프로종합관리에 맡겼다. 실제로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지난 5월 구의역 사고 등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직원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때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하청업체 직원이 산재로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원청업체의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하청업체 직원은 “아무리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나도 서울메트로는 산재보험료 부담이 없으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메트로뿐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고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산재보험에 가입된 8만 1541개의 사업장 중에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곳은 7만 3246개로 89.8%에 이른다.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 금액은 2012년 1조 2249억원에서 지난해 1조 310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에서 2013년 38.4%, 2014년 38.6%, 지난해 상반기 40.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외주화와 산재 은폐 등으로 원청업체는 책임을 피해 가고 보험료 감면 혜택만 받기 때문에 업체별로 산재를 집계해서는 안 된다”며 “원·하청의 공동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은폐되는 산재를 찾아내는 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고질적 문제 ‘위험의 외주화’
지난 6월1일 오전 7시27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지하철 4호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이 숨졌고 10명이 부상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인 ‘매일 ENC’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였다. 지난 5월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숨진 김군은 서울메트로 외주용역업체인 ‘은성 PSD’ 직원이었다. 김군의 빈소를 찾은 동료들은 “우리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전했다. 구의역 사고와 남양주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세상 밖으로 드러낸 계기가 됐다. 정부와 관련 기관, 정치권 등이 뒤늦게 대책마련을 공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곪은 살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6월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마다 산업재해 피해자는 9만명이 넘는다. 2013년 9만1824명, 2014년 9만909명, 2015년 9만129명 등이다. 산재를 통해 사망한 이들도 2013년 1090명, 2014년 992명, 2015년 955명 등 해마다 900명이 넘는다. 산재는 안타까운 목숨만 앗아가는 게 아니다. 노동부가 집계한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2013년 18조 9772억원, 2014년 19조 6328억원, 2015년 20조 3955억원 등이다. 2013년부터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더니 지난해에는 2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상금(직접적 손실)과 근로손실, 기업피해 등 간접적 손실을 포함한 추정치다.

산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위험한 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청업체는 외주업체(협력업체)에 위험 업무를 맡기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험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6월7일 경찰청,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고 산재 대책을 논의했다. 산재 문제를 놓고 검찰이 ‘칼’을 빼 든 이유는 ‘예고된 인재’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2012년 37.7%, 2013년 38.4%, 2014년 38.6%에 이어 지난해에는 40.2%로 40%를 돌파했다. 검찰은 원청업체의 부실 관리에 철저한 책임을 물어 위험을 방치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법인과 관리자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파주에서 발생한 질소 질식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도 법인과 관리자 등 5명을 기소하는 등 ‘주요 산재’ 사고에서 원청업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폭발성·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과 전기, 열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 전반에 흐르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자 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자료 공유를 통해 산재 발생 시 초동 수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재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반 예방적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며 “위험을 알면서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강남역 사고 관련자 3명 검찰 송치
작년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 관계자 1명과 정비 회사 임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여서 ‘판박이’ 사례인 이번 구의역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29일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숨진 조모(29)씨 사망 사건을 9개월여 수사한 끝에 강남역 부역장과 정비업체 유진메트로컴 대표와 본부장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강남역 책임자였던 부역장은 수리 사실을 관제센터 등에 알리거나 정비 과정을 실시간 무전 보고 하거나, 수리 현장에 작업감독을 배치하는 등의 매뉴얼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부역장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조씨가 “유진입니다”라고만 말하고 역무실을 그냥 나갔다고만 진술, 자신은 수리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비 직원은 스크린도어 수리 전 역무실에 들러서 어떤 스크린도어가 고장인지 등을 확인하게 돼 있고, 폐쇄회로(CC)TV에도 조씨가 사고 전 역무실에 들어갔다가 1분여 뒤에 밖으로 나온 장면이 찍혀있다. 통상 스크린도어 고장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기관사가 고장 사실을 무전으로 관제 센터에 알리고, 센터는 해당 역에 이를 통보하게 돼있다. 따라서 강남역 부역장도 스크린도어 고장 사실을 미리 알았고, 조씨가 역무실에 온 것이 스크린도어 수리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역 책임자는 스크린도어 수리 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열차 간격 조정 등을 위해 수리 시작 사실 등을 센터에 알리고, 역 직원을 작업 감독으로 정비 직원 곁에 배치해야 하지만 부역장은 사고 당시 이를 모두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크린도어 고장의 90% 가량이 모두 센서 불량인데, 센서 부분을 닦으면 곧 정상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역과 업체가 모두 방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역장은 사고 당시 일과 이후라서 부역장이 당시 모든 상황을 책임지게 돼 있어 형사입건을 면했다.

사건 당시 유진메트로컴 본부장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면서 직원들이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방에다 “2인 1조로 출동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조사 첫 날에는 미리 짠 대로 2인 1조로 출동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둘째 날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사고 당시 고인 혼자 출동한 것이 맞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진메트로컴 직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다른 직원이 본부장 지시를 메신저 단체방에 전달해 입을 맞춘 사실을 확인했다. 정비회사 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혼자 작업을 나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털어놔 2인 1조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폭넓게 수사해왔다. 이후 조씨 유가족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을 검찰에 고소했고,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도 이들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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