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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
2016년 07월 06일 (수) 17:37:11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6월22일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우자”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며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업경제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강조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안철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서 놓여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로,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일자리특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라며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중장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면서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국회 개혁과 관련,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안전을 위한 투자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안전사회의 적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미세먼지 대책안 등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된다”면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의 고립주의 움직임 큰 부담
안철수 대표는 지난 6월24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와 관련 “만약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국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라는 대형 악재를 남기고, 수출의존형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약 3시간 전인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에 끝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뜨겁게 맞서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면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의 흐름이 영국과 미국이 ‘미국 우선, 영국 우선’의 ‘신고립주의’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막대한 가계부채라는 큰 짐을 안고 있는데다,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고립주의 움직임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서 자금 유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이러한 단기대책과 아울러서 고립주의가 심화되더라도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계 시장에 파는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야한다”면서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 고립주의가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국의 여론 주도층에 우리 입장을 잘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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