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 공영방송 NHK 위성방송 채널 NHK-BS에서 세계 개성파 시장 4명 중 1명으로 소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6월16일 방영된 NHK-BS <캐치! 월드아이>라는 뉴스 해설프로그램에서 환경문제 등 세계 주요 도시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약하는 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정재원 기자 jjw@

NHK 해설위원이 국내외 뉴스를 알기 쉽게 해설하는 프로그램인 <캐치! 월드아이>는 박 시장을 “개방, 공개, 공유를 통한 혁신을 시정 철학으로 삼은 아이디어맨”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시민 민원을 직접 접수하고 광속 행정을 펼치는 시장이라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도 언급했다. 방송은 “개성파 시장 등장은 사회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사회가 다양해지며 적극적으로 사회 격차와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조례안 통과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68회 정례회 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역세권 청년주택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은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난 뒤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없다는 지적과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 짓기로 했으며,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 경우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초기 임대료의 과도한 책정에 대비해 초기 임대료를 시장이 권고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르면 7월 14일 조례안이 공포된다. 시는 제정된 조례안에 따라 오는 하반기 내에 충정로역·삼가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보완 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오는 하반기로 예정된 시범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공한 특혜와 환원 받은 기여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사업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 이 사업을 서울시가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인 ‘기억의 터’(서울 남산 통감 관저 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 관련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23일 박 시장이 자신의 SNS를 활용한 방송 ‘원순씨의 X파일’을 통해 서울시가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것을 불용하고 지원하지 않겠다고 얼마 전 선언했다.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반드시 보전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는다고 하니 서울시라도 나서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보전한 외국 사례를 인용해 서울 남산 통감 관저 터에 추진 중인 ‘기억의 터’ 조성도 소개했다. 이곳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과거 한·일 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장소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기억의 터’ 조성과 관련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면 첫 삽을 뜬 뒤 이곳에 평화의 비를 건립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리는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