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비준안 처리 둘러싸고 전운 돌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18일 신년연설을 통해 ‘느닷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년9개월 만에 한·미 FTA가 미국에서 먼저 비준되었다. 협정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하지 않은 채 재계와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했다.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여야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격한 갈등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내 절차는 사실상 종착점에 도착
미국 의회가 10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상·하원 본회의에서 모두 표결 처리함에 따라 미국내 절차는 사실상 ‘종착점’에 도착했다. 이날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비준)만 하면 모든 이행법안의 입법화 작업이 최종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부수법안의 제·개정 절차와 대통령 서명 등을 남겨두고 있어 종료 시점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시차’는 한·미 양국의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준동의 절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협정이 타결되면 우선 행정부가 법률개정이 필요한 목록과 영향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인 셈이다. 이어 해당 부처인 무역대표부(USTR)가 이행법안을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하면 의회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상임위 심의 기간과 이후 본회의 표결까지의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안 제출 이후 통상 1~2개월이면 의회의 심의, 표결도 끝난다. 이번 한미 FTA 이행법안의 경우 행정부가 지난 10월 3일 제출한 지 6일(회기일수 기준)만인 이날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어서 지난 2004년 미·모로코 FTA와 더불어 최단 시일 처리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의회 절차가 끝나면 법안은 즉시 백악관에 전달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같은 사전 절차가 없는 대신 국회의 법안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부수 법안도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측 비준에 이어 한국이 이를 뒤따라가는 것은 “수일, 길어야 수주의 문제”라고 밝히는 등 조속한 비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해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양국이 의회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내면 각자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하는 것으로 비준 작업은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발효 시점은 양국이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이후에 이뤄지는데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잡고 있다.

▲ 미국 의회가 10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상·하원 본회의에서 모두 표결 처리함에 따라 미국내 절차는 사실상 ‘종착점’에 도착했다

우리 국회의 FTA 비준안 처리는 불투명
미국 의회 상·하원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사실상 미국 측 절차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여야로 나뉘어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해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10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내로 처리해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국제적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 특히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경제의 주동력인 수출 증가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큰 힘이 되고 중국·호주 등 다른 국가와의 동시다발적인 FTA도 추진력을 얻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다. 현재는 한미 FTA 체결로 대미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경기둔화로 소비가 침체된 탓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 대미 수출 둔화 속도는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들어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대미 수출 증가율은 지난 7월 2.5%, 8월 6.9%에 그쳤다. 수출 증가 폭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2월(-3.8%) 이후 처음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에 따른 성장률 효과 전망치를 현 상황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FTA가 시행되지 않을 때 하락하는 성장률, 수출 감소를 FTA가 밑에서 버텨주는 역할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유럽(EU), 미국 등에 이어 중국, 호주 등과 FTA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호주·터키·콜롬비아 등과 FTA도 조속히 타결할 방침이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의 전 단계로 거론되는 한중 FTA 체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일본 역시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시다발적인 FTA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돌파할 무기로 평가 받고 있다. 반면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FTA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 및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FTA 일정이 하루빨리 나오지 않으면 투자·마케팅 등의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원산지 요건 및 특혜관세 신청에서부터 시장 변화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뒤 14개 이행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사실상 준비절차가 종료된 미국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더욱이 11월부터는 2년마다 돌아오는 예산국회여서 한미FTA 논의가 이어질 경우 양쪽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음달(11월)에도 FTA로 정쟁이 일어난다면 예산심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모습이 재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택 인하대 교수도 “10월이라는 숫자보다는 오는 2012년 1월부터 발효한다는 데 의미가 큰 것”이라며 “이 발효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은 총선·대선의 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은 남한 내부의 국론이 분열된 틈을 타 국지적인 도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대북 태도를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미 FTA로 정치·군사 동맹이 더 굳어지면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이 동북아 지역의 공전과 번영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쥘 경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국내 자동차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자동차업체가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
이번 한미 FTA의 최대 수혜자는 국내 자동차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시장의 10배 규모이자 세계 최대인 1500만대 규모의 미국 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가 미국에 수출될 때 부과되는 2.5~25%의 관세는 한미 FTA 발효 5년 뒤에 완전히 철폐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수출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 부진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 비준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장도 “한미 FTA 발효로 수출 증가뿐 아니라 170여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차업계도 한미 FTA 비준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미국 생산 차량 역시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미국차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면서 “다만 독일차나 일본차 업체까지 FTA의 영향이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1177만 2000대로 전 세계 판매 대수의 20.1%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08억 6000만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21.8%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도 2.5~4%의 미국 관세가 FTA 발효 즉시 없어지면서 국내 부품업체들의 대미 수출 물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석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장은 “올해 1~8월까지 자동차 부품에서 30만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냈다”면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최소 20% 이상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섬유 역시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발효 즉시 1300여개 제품 중 상당수가 즉시 관세 철폐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연간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항공업계, 해운업계 등 운송업계도 화물 물동량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업계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이 멕시코나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 북미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FTA 타결로 교역량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수출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반응을 보인다. 철강 분야는 제품 대부분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만 자동차 등 철강 수요 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후방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화학업계 역시 FTA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유나 석유제품 물량이 거의 없는 데다 항공유 등 일부 대미 수출제품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와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 단체 등으로 결성된 FTA 민간대책위원회(민대위)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EU에 이어 미국 시장에 또 하나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민대위는 “우리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수출 신장과 경제 선진화를 앞당기려면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 동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별도 논평을 내고 “단일국으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 우리나라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도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동북아의 자유무역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미 FTA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무역을 확대하는 데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출이 본격화되면 소상공인들이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미FTA 협정문에 있는 독소조항

▲ 전문가들은 “한미FTA 협정문에는 11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문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과연 이 협정이 정상적 협상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말한다. 그중 주요한 것들을 추려 살펴보기로 한다.
▲ 협정문 서문을 보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조문이 하나 있다. 내용인즉, 한국 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다.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은 엉성한 번역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통상법의 관련 조항(미통상법 2102조(b)(3)항)을 고스란히 옮겨놓았다는 점이다. 한-미 FTA가 국회 비준동의를 받게 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처럼 우리 국내법이 될 협정문에 미국법을 그대로 심어놓은 것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보다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투자자-정부 제소제(ISD).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는 어떨까? 이번에 오바마가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지만, 심각하게 불평등하기까지 하다. 한미 FTA는 또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헌적이다.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지난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중소기업을 울렸던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투자계약이란 외국 투자자와 당사국 정부 간의 ‘사법상’ 계약에 불과함에도, 공법적인 협정 의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이른바 역진 방지 조항이다. 속된 말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릴 수 없다. 한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 침해 조항이다.
▲2010년 대미 무역수지를 본다면 제조업의 상품수지가 126억달러 흑자인 데 비해, 서비스산업 수지는 123억달러 적자다. 경쟁력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서비스 수지는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는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취했다. 개방 안 할 것만 부속서 I·II에 나눠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산업, 특히 미래의 서비스 산업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개방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 밥줄이 위태로워진다.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 합중국의 상업적·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 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 의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할 수도 없다. 예컨대 KT의 지금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들이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란 것이 있다.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 오리지널 약이 특허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이고, 국내 제약업계 대다수는 복제약을 생산한다. 그런데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란 복제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 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는 이런저런 핑계로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의 시판을 늦춤으로써 사실상 특허 연장의 실익을 누리고자 한다. 하지만 그 기간에 의약품 소비자는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제도다. 이것이 시행되면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심지어 미국 민주당조차도 과거 부시와 ‘신통상정책’ 합의시 삭제를 요구했다. 실제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 재협상 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해당 조항 전부를 유예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유예한 것이다. 그리고 그 독성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서는 이 조항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미 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게 됐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만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이 자동차 관련 한미 FTA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국이 철폐한 자동차 수입관세 2.5%를 환원시킬 수 있다.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조항이다. 협정 의무 위반시 대개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보상을 하면 된다. 하지만 한미 FTA는 없애버린 관세를 다시 되돌리는 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성이란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개성공단은 협상 당시 우리 쪽이 ‘전략적’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고 했던 문제다. 하지만 온갖 단서조항을 줄줄이 달아놓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게다가 미 의회에 제출된 이행 법안의 시행령에 따르면 개성산 제품은 사실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될 수 없다.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곧 앞으로 우리가 체결할 FTA에 한-미 FTA보다 더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미국도 자동적으로 이 혜택을 누린다는 조항이다. 미국은 항공·원자력 등 제한적인 몇 개 분야만 개방을 유보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미국에만 유리할 뿐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유보 리스트(부속서II)에 따르면 미래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땅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서는 예외다. 따라서 이곳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때, 한국 정부는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민주당 “‘10+2안’ 수용 안하면 비준안 처리 협조 안해”
민주당은 지난 8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10+2안’을 들고 나왔다. 이 안은 재재협상을 통해 쇠고기 관세 철폐 유예, 중소상인 보호장치 확보, 개성공단 제품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등 10개의 안을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통상절차법 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 등 2개의 국내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재도 이 안을 중심으로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준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야권이 요구하는 한미 FTA 이행법안의 재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 상하 양원이 통과시킨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2007년 두 나라가 공식 서명한 FTA 합의문과 올해 2월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추가협상 서한을 근간으로 한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재재협상을 통해 이행법안을 수정할 경우 미국 의회가 다시 수정된 내용으로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협정문 자체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최종 선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일부 주요 인사들도 야권의 재재협상 요구에 대해 ‘일부 수용 가능성’을 흘리고 있어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재재협상 주장은 끝난 얘기다. 비준안이 더 이상 정치 쟁점화 되어서는 안 된다”며 “FTA가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지 따져보고, 피해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완대책을 내실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준안 처리 지연 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우선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미국의 거센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FTA 발효가 지연되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커다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전기자동차가 새로운 활로로 부각되는데 현행처럼 관세를 부담할 경우, 한국산 배터리가 아무리 경쟁력을 갖췄다고 해도 중국산·일본산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축으로 대 국회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칫 정쟁에 휩쓸려 장기 표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