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내년 나라 살림이 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난 326조1천억원으로 편성됐다. 2013년 균형재정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나 낮췄다.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을 재정에서 처음 지원하고 재정 일자리 56만2천개를 만드는 등 일자리 예산을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짰다. 5세아 보육·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8%가량 늘린 6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올리면서 호봉승급을 고려한 공무원 인건비를 4.2% 증액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일→성장→복지’ 선순환 목표
내년 총지출은 올해(309조1천억원)보다 5.5% 늘린 326조1천억원으로 짰다. 총수입은 올해(314조4천억원)보다 9.5%(29조7천억원) 늘어난 344조1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국세수입은 9.7% 불어난 205조9천억원, 세외수입은 16.7% 늘어난 28조6천억원, 기금수입은 7.2% 증가한 109조6천억원이다.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애초 예상(4.8%)보다 낮은 4.5% 증가에 그친다는 전제로 이뤄졌다. 외화예산의 기준이 되는 환율은 직전 3개월 평균인 달러당 1,070원이 적용됐다. 세외수입에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9천억원)이 처음 반영됐고 올해 각각 7천억원씩이 반영됐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업은행(1조원)과 인천공항공사(4천억원) 지분 매각 수입도 포함됐다. 인천공항은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 20% 매각을 추진 중이다. 내년 관리대상수지는 14조3천억원 적자로 GDP 대비 -1.0%로, 국가채무는 448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32.8%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 시기로 잡은 2013년 재정수지는 애초 6조2천억원 적자에서 2천억원 흑자로 수정됐다. 2015년에는 중국, 일본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며 목포-광양, 여주-양평, 음성-제천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호남, 수도권의 고속철도가 완성된다. 16개 행정기관이 모두 세종시로 옮겨가고 세계 200위권 대학이 7개로 늘고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고등학교는 5000개를 육박하게 된다. 마이스터고는 50개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79.5%로 확대되고 국민참여재판 건수가 1500건으로 급증한다. 지난 9월 27일 정부는 2011~2015년 예산배정내역을 통해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강화 △국민 안전·국격 제고 등 3가지를 주요 방향으로 잡고 중기 국가재정운용을 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 분야에서 산업부문 연구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이 올 40.5%에서 내년에는 40.8%, 2015년에는 42.0%로 높아지고 청년층의 창업·창직 지원으로 법인들의 창업기업수가 올해 6만1000개에서 내년에는 6만3000개, 2015년에는 7만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유통규모가 현재 1300억원어치에서 2012년과 2015년에는 각각 2000억원, 3500억원어치로 확대되고 100만원(1000달러)을 얻는데 필요한 에너지(석유환산톤, TOE)인 에너지원단위는 올해 0.242TOE에서 내년엔 0.237TOE, 2015년엔 0.223TOE로 떨어진다. 1석유환산톤(TOE)은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내에서 도로와 철도투자비중이 올해 1.4대 1에서 2015년에는 1대 1로 같아진다. 고속도로는 이미 계획된 9개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전주·광양이 개통되고 내년에는 목포-광양, 여주-양평, 2013년부터 3년간엔 음성-제천간 고속도로가 새롭게 열린다. 철도지원은 호남, 수도권의 고속철도 완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배후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 항만육성으로 항만 물동량이 올해 8만5000톤에서 내년에는 8만9000톤, 2015년에는 10만3000톤으로 확대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장규모가 올해 305km에서 2015년에는 481km로 확대된다.

행정기관의 세종시 입주는 내년에 6개, 2013년 6개, 2014년 4개 등 모두 16개가 2015년 이전까지 완료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해 기술수준을 선진국대비 현재 71%에서 2015년에는 83%까지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액도 76억달러에서 151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국가곡물가 상승에 대비,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한 곡물도입량을 올해 10만톤에서 2015년에는 400만톤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50개에서 내년엔 61개, 2015년에는 70개이상으로 늘고 수산물 생산량을 내년 320만톤에서 2015년에는 370만톤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수급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올해 3000명에서 내년엔 5만8000명, 2015년에는 6만5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근로 취약계층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만큼 정부가 지원해 줘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금융상품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는 올해 5만명에서 내년에는 5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2015년에는 7만명으로 확대된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올해 105만명에서 2015년에는 119만명으로 증가한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로 세계 200위권 대학이 현재 5개에서 4년후엔 7개로 늘어나게 된다.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는 고등학교가 올해 1568개에서 2014년에는 4726개로 증가한다. 특성화교육을 담당하는 마이스터고는 현재 21개에서 2013년에는 28개, 2015년에는 50개로 늘어난다.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는 올해 49만명에 이어 2013년에는 75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대학 시간강사료가 올해 6만원에서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개선된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이 올해 33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48억달러로 확대되고 외래관광객도 96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연 1회이상 문화예산관람률이 67.5%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2회 생활체육 참여율이 44.2%에서 48%이상으로 높아지고 문화재 등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률이 48%에서 100%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63.5%에서 79.5%로 늘어나며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지도 작성건수가 460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현재 827건에서 865건으로 증가한다. 국방비 중 연구개발투자비중이 올해 6.6%에서 내년엔 7.0%, 2015년엔 7%중반으로 높아진다. 국민총소득(GNI) 중 공적개발원조(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0.15%, 0.25%로 늘어난다. 국제기구분담금은 올해 4100억원에서 내년엔 5700억원, 2015년엔 6200억원으로 확대된다.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해 올해까지 47개국이었던 협상타결국수를 61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남북간 상업적 교역액이 올해 18억달러에서 2015년에는 26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법률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 수혜자가 올해 13만9000명에서 내년과 2015년에는 14만3000명, 1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불법체류율이 13%에서 내년 12%, 2015년 9%로 떨어지고 국민참여재판도 올해 258건에서 내년엔 350건으로 늘고 2015년에는 1500건이나 될 전망이다. 행정분야에서 행정기관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률은 올해 84%에서 2015년에는 90%로 개선된다.

정부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일수도
정부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난 9월 27일 공식화했다. 정부는 2013년에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더블딥’(경기가 회복되다가 다시 침체하는 현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목표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균형재정’이란 현재 적자인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바꾼다는 의미다. 당초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13년 관리대상수지를 6조2000억 적자로 예상했는데, 허리띠를 더 졸라매 이를 2000억원 흑자로 전환,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의 적자율을 0%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확정된 2011~2015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대상수지를 올해 25조원 적자(국회 확정예산 기준), 내년 14조3000억원 적자, 2013년 2000억원 흑자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흑자폭을 2014년 0.2%(3조1000억원), 2015년 0.3%(5조3000억원)로 계획하는 등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도 관리대상수지의 소폭 흑자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준칙 적용을 강화,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제동향을 볼 때 정부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처럼 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생각하는 균형재정 목표달성에 차질이 올 수밖에 우려다.

재정전문가들 “재정기조 긴축적이어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 대해 ‘근육질예산’이라고 요약했다. 재정부는 “1년 앞당긴 2013년 균형재정 달성과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재정건전성이 큰 틀”이라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쓰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예산”이라고 했다. 덧붙이면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기조는 성장과 복지를 연결하는 일자리 중심이다. 즉 일자리를 통해 성장을 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확충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두 마리도 아닌 서너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근육질’예산이라 허우대는 좋아 보이나 체력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4.5%로 올해 수정치(추가 하향 조정가능성)로 예상하면서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두 배(13조1000억원)를 더 걷겠다고 했다.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취업자수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효과로 이 같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경제성장에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정부의 예상대로세수가 늘어날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보면 경제 성장률과 세입 증가율도 너무 높게 잡았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기관들은 이미 내년도 성장률을 3%대로 낮춰 잡은 상태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3.6%로 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4.0%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연구원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만은 내년 한국경제 전망을 4.2%에서 4.4%로 상향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시각이 많다. 최근 10년 중 2003년~2005년, 2008년~2009년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실적치보다 높았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 마지막 해에는 소폭이나마 흑자를 달성해왔고 현 정부도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기 말년의 소폭 흑자는 차기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적자로 돌아서곤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잡은 것은 다소 낙관적인 것 같다”면서 “여기에 최근 잠재성장률과 국세탄성치(국세증가율을 경상성장률로 나눈 값)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세수 역시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월 공공, 민간 연구소와 학계, 시민단체의 재정전문가 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0%는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20.0%에 불과했다. 2011년 대비 2012년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24.0%)이나 ‘올해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28.0%) 보다 높게 조사됐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에서 나라살림을 지탱해온 수출과 무역흑자 기조도 흔들리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은 경제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 동원 여력이 없다. 선진국 수요가 줄다보니 환율이 올라도 수출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수출이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현저히 둔화되고 10% 내외의 증가에 그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일자리를 통해 성장과 복지의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좋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민간부문의 고용여력이 제한적이고 정부 기대만큼 늘어날 지도 의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도건우 수석연구원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90조원을 넘어선 복지예산과 관련,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향후 5년까지 우리 재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약 10년 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복지재정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현행의 5년이 아닌, 30년 이상에 걸친 장기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