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성폭행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파괴력이 걷잡을 수 없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정치권을 움직이고 있다. 지난 9월 22일 개봉 6일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서명은 사흘 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법관의 전관예우 비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가 ‘분노의 도가니’에 빠진 상태다. 영화 도가니는 2000년부터 5년여 동안 광주광역시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에서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소재로 삼고 있다.

▲ 성폭력대책위가 꾸려지고 MBC 에 이 사건이 방영되면서 해당 교직원은 구속되고,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자의 추가 고발이 취해졌다. 하지만 이후 교직원은 복직 되고, 역시 성폭력을 가했던 전임 교장 역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행정실장과 교사가 지속적으로 어린이 성추행
영화배우 공유와 정유미 주연 영화 <도가니>의 핵심은 장애우 성폭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다. <도가니> 속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사와 학교 측을 변호하는 변호사, 그리고 판사의 모습이 긴박하게 펼쳐진다. 영화의 공분을 사는 것도, 끔찍한 성폭력 과정과 법정 공방 결과다. 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는 실제 사건과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그 차이점을 짚어 봤다. 먼저 사건이 벌어진 과정 자체는 동일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자리한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의 교장 김 모(62)씨는 청각장애 4급인 A(13)양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A양은 라면을 사러 나간 친구를 기다리던 중이고, 라면을 사가지고 온 친구가 A양을 찾아다니다가 교장실에서 현장을 목격했다. 또,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장 김 씨를 제외한 행정실장과 교사 등은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을 성추행해 왔다. 교장의 동생인 행정실장은 정신연령이 3세에 불과한 B(22·여)씨를, 기숙사 생활재활교사 이 모(38)씨는 7살 난 남자아이를 성추행 했다. 또, 행정실장과 생활재활교사 이씨는 이미 청소년 강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2년을 선고 받은 전과를 가진 이들이었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기록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영화 속에서는 1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했지만, 실제 1심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형사합의10부는 교장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행정실장에게 징역 8개월, 생활재활교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청각·언어 장애를 이용해 오히려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듬해 행정실장과 교사에 대해 추가기소가 이뤄졌고, 법원은 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교장 김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이 대목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게 된다. 이 부분이 영화 속에 차용된 것. 광주고법 형사1부는 교장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 판결은 교장 김씨가 상고했다가 취하해 확정됐다.

2000~2005년 이전에도 교사들이 학생 성추행
1996년 광주 인화학교 교사 A씨는 학교 옆 야산에서 야외수업을 하던 중 학생 일행과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B양을 불렀다. 그는 B양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뒤 가슴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1997년에도 B양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 또 다른 교사 C씨에 의해 저질러졌다. C씨는 이해 6~7월쯤으로 추정되는 어느 날 B양을 혼자 불러 학교 2층 교사 휴게실을 청소하라고 지시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했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2000~2005년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어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10월 9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발생 이전인 1996년과 1997년에도 각각 다른 교사가 한 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과거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B양이 지난 10월 6일 특별수사팀에 “학교 뒷산 등지에서 교사 2명에게 1회씩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들의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A씨와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B양의 구체적인 상황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확인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가해 교사의 인화학교 현직 근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후 7년으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형사사법적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관리감독청에 통보해 행정적 조치 등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도가니>로 주목받은 인화학교 사건은 2005년 6월 교직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해 외부에 처음 알려졌으며 당시 기소된 성폭행건은 2000~2005년 발생한 것들이었다. 특별수사팀은 이와는 별도로 인화학교 법인이 재활근로시설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광주의 모 구청 7급 공무원 출신이 2006년 퇴직 후 법인 산하의 시설장으로 2008년 3월부터 재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광주로 파견한 수사관 5명과 광주경찰청 소속 10명, 피해자 보호 전문요원 2명 등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9월 29일부터 인화학교와 관련한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2000~2005년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MBC 방영 당시 피해학생 인터뷰 영상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진행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폐교조치 등 관련 기관들의 대응책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광산구청 등은 인화학교와 인화학교의 사회복지법인인 '우석'에 대한 폐교와 설립허가 취소 등 제재에 착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0월 10일 인화학교에 청각장애학생 위탁교육 취소 공문을 사전 통지했다. 시교육청은 위탁교육 취소 이유로 ▲2010년 학생간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 ▲학생 부정 재입학 ▲학생생활기록부 결석 처리 및 관리부적정 ▲교육과정 수업 미이수 등을 들었으며 오는 24일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위탁취소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광산구청도 이날 우석이 관리하는 청각언어장애인시설인 인화원(57명 수용)에 대한 시설 폐쇄를 사전 통지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 같은 행정처분이 완료된 후 우석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진행해 모든 제재조치를 11월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잇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교 등 실제 제재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등의 제재조치에 우석이 효력정지 신청과 허가취소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화학교에 학생이 단 1명이라도 남을 경우 위탁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석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학생이 한 명이라도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제재는 지연되고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우석법인이 인화학교 폐교와 인화원 폐쇄,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에 대한 일괄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동안 설립 취소 등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우석의 법적소송으로 장기전에 들어가더라도 인화학교의 운영 주체를 바꾸고 이를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우석이 운영 중인 나머지 2개 시설의 운영 허가도 취소할 계획이다. 시교육청도 학부모들과 인화학교 폐교 등에 따른 사전 전학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인화학교 학생들의 전학 의사를 확인하고 일단 이번 학기까지는 인화학교 시설에서 교육받도록 한 뒤 내년에는 한 중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화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의 재배치를 통해 교육적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D수첩> 방영 후에도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
영화 <도가니>와 공지영의 동명소설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폐지청원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 9월 25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발의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우석법인과 감독기관에게 요구합니다’ 청원은 최종 목표인 5만 명을 훨씬 웃도는 75,609명의 서명으로 마감했다. 영화 <도가니>는 공지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2005년 광주인화학교 교직원이 수년에 걸쳐 청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던 사건을 극화했다. 이후 성폭력대책위가 꾸려지고 MBC <PD수첩>에 이 사건이 방영되면서 해당 교직원은 구속되고,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자의 추가 고발이 취해졌다. 하지만 이후 교직원은 복직 되고, 역시 성폭력을 가했던 전임 교장 역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러한 ‘솜망방이’ 처벌로 사건은 금세 잊혀졌고, 그로 인해 피해 학생들과 대책위의 울분은 커져만 갔다. 공지영 작가는 마지막 선고공판이 있던 날의 법정 풍경을 그린 젊은 인턴기자의 스케치 기사 중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는 구절을 읽고 소설을 쓸 결심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원을 발의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사건발생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우석’ 법인의 파렴치함과 1년 전 인화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함을 꾸짖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이제 새롭게 진실을 보게 된 그들과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우리들이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다”며 사회복지법인 우석학교에는 시설명칭 변경과 성폭력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광주시의 장애인 인권 향상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는 2010년에 재발한 성폭력 사건 및 인화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했다. 영화 <도가니> 측 한 관계자는 “영화가 민감한 실화 소재를 다뤄서인지 언론에서도 보도, 교양 부문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청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영화 차원의 움직임은 없지만, 영화 흥행에 도움도 되고 실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여야 의원 ‘장애인 성범죄

▲ 현재 국회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 중으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재상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에 대한 가중처벌’ 주문
지난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주문했다. 이은재(한나라당) 의원은 “법원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을 저질렀는데도 반성하진 못할망정 변명만 하려 한다. 사과할 건 사과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은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장애인 성범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 인정이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장애인 여성이 항거불능을 입증할 수 있게 (가해자에게) 더 강하게 폭행하라고 해야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따졌다. 노철래(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성폭력특례법의 항거불능 조항을 법원이 지나치게 확대해석함으로써 오히려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성폭력 범죄는 마지못해 합의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사건의 합의와 다르게 취급하는 등 특수성을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절친한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최근 1심 법원이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노철래 의원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으로 학연·지연에 따른 재판부 구성 등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도입 추진을 시사한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정현 의원은 “돈 많은 사람은 죄지어도 돈 쓰고 전관 써서 빠져나가고 특별면회, 병보석, 가석방도 잘 받는다”며 “이런 식으로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면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를)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입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월 5일 영화 <도가니>로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감정과 눈높이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질책하는 뼈아픈 지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영화 <도가니>를 보면서 영화에 묘사된 재판과정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해도, 영화가 전하려고 한 재판과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마음속 깊이 공감했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어 “그 사건(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후에 성범죄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성범죄에 관한 엄정한 양형기준이 시행됐으며, 법관들의 양형 감각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사회 안녕을 심각히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을 강구해 대처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논란이 커진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아동 대상으로 한 반인륜 범죄자들 면죄부 없어지나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시민들의 분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출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9월 2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08년 성폭행을 당한 나영이 아빠와 함께 홈페이지와 다음 아고라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단은 백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단순 공소시효 연장이 성범죄 예방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 실례로 입증된 셈”이라며 “한번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수사·행정 편의상의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초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도 관객이 100만명을 넘어서며 당시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크게 일었다.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대구 성서초등학교 5명 학생이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가겠다고 나갔다가 실종, 사건 발생 11년 만에 유골로 발견되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다. 그 후 범인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잡지 못한 채 2006년 3월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영화 개봉 당시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은 가두시위까지 벌이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 범죄자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했다. 나주봉 전미찾모 회장은 “화성 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등 영구 미제 사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폐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이 만들어진 수십 년 전과 비교했을 때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며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이 범죄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강한 의사표시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공소시효)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공소시효는 수사의 효율성, 법적 안전성 등의 명분을 두고 있는데 수십 년 전보다 범죄 관련 수사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유전자 수집과 영구보존이 가능해지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언제까지 과거 사건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라는 명분은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올해 중으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서 재상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당은 공소시효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관객 400만 돌파 눈앞에 둔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컸다. 정부는 뒤늦게 장애인 학생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관련법 정비에 나섰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도 들끓는 여론을 인식한 듯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기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뒷북이다. 국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회는 지난 6월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상임위에서 사실상 폐기시켰다. 그것도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다. 여성위는 지난 6월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당시 수석전문위원과 정부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지만, 법적 안정성 문제와 사회비용의 과다 지출 등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석 여성가족부차관은 소위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는 법안을 4월에 이미 처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는 공소시효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이 평생 받는 상처는 죽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에서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살인죄에도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성폭력 범죄에만 배제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형식적인 검토의견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거론하면서 “다수의 의원들이 그런 (반대) 의견을 내셨으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가겠다”고 선언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 의원은 “지금의 여론은 좀 복잡하지만 당시 공소시효 폐지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더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소위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인해 아동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문제가 공론화되자 국회는 뒤늦게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공소시효 폐지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공소시효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0월 12일 국회에서 영화 <도가니> 상영을 추진했다. 정작 법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에서 폐기되고, 기존 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신낙균 민주당 의원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은 계류되는 것이 상례인데, 바로 폐기시켰다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사)어린이재단과 함께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공동으로 사이버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오전까지 25만322명이 참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