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이 2010년 10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대표회장에 취임한지 꼭 1년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상구 회장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재출범한 지방의회가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어려운 국내·외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지방의회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으로서 큰 영향력을 끼쳐 왔다. 

지방자치 발전하려면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야
아직까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와 신뢰는 높지 못한데 이런 원인 중에는 일부 의원의 전문성이나 자질 부족 등도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구 회장의 생각이다. 이상구 회장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살펴보면 ▲정당공천제 ▲기초지방의원 중선거구제도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문제 등이다. 지방의원 여·야간의 대립으로 소모적인 정치구도가 형성됨으로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미흡, 심사과정에 대한 불투명성, 공천헌금,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기초지방의원 중선거구제도’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돈 없는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을 막고 지역에 대한 주인 의식과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실종시키고 광역자치와 기초자치 간의 구별이 불분명하여 기초지방자치의 본질과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문제의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 직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은 불가능 하며 인사권 없는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며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의 예속화 되어 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그밖에도 지방의원의 보수 문제를 들 수 있다.현재의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 지급하고 있는데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재정력지수와 의원 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 산식에 의거 산출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의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의 소재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 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에 의해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지방의원만 유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여 분란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 의정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역시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포항시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대표회장으로서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이상구 회장의 발로 뛰는 행보가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펼쳐질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들보 역할 수행
이상구 회장은 지방분권, 열악한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건의하여 지난 6월 28일에는 전국기초의회의장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여 지방의정발전에 저해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국회나 중앙정부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및 행정안전부를 내 집 드나들듯이 방문하여 손학규 민주당대표,  안경률 전 행정안전위원장,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재오 특임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보, 국장, 과장까지 찾아다니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기간 연장, 사회적 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사업 조기추진 건의 등이 개선, 반영되었으며 지방자치 발전 관련 여러 안건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다. 이 회장은 또한,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자문교수단 회의를 개최함은 물론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전국 지방의회의장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하였다.

연평도 북한 무력도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시국과 관련된 주요 현안 발생 즉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렇게 몸이 몇 개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뛰는데도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낮은 것에 대하여 이상구회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대주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각 지방별로 실시하는 지방의원 의정연수회에 강사로도 참여하여 경기, 강원, 충청 등 거리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다. 전국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지방의원들에게 홍보하며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을 주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의내용은 주로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진행해 온 활동상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과제에 대한 것들이다.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자기혁신을 통한 내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상구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힘써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인색하지 말며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대표회장으로서 지방의정 발전을 위해 이상구 회장의 발로 뛰는 행보가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펼쳐질 수 있는 대들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