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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
2016년 06월 04일 (토) 15:21:08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5월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 제대로 대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안철수 대표는 “박선숙·김관영 등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누구보다 앞서 제조물책임법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 입법 발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요구 담는 국회’로의 변화 요구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국민의당은 지난 5월25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규정하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간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이런 관점은 소모적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게 아니다”며 “국회가 일하면 행정부도 일을 한다.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해야만 국제질서의 흐름도 세계 산업의 변화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알게 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증인을 추궁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그리고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미국과 독일의 통신표준 잠정 합의 등을 거론하며 “어제의 적이 이제는 친구가 됐다. 우리도 이제는 내부 싸움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급변하는 바깥세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가적 역량을 모을 때에 국회와 정부 중 누가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질 건지, 정부 내에서 어느 부처 목소리가 더 큰지,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서 누가 책임질지 이런 내부 싸움이 끊이질 않는다”며 “상시 청문회법을 둘러싼 지금의 모습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인을 추구하고 호통만 치는 국회가 아니라 더 넓게, 깊게 들으면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지혜 모으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담는 국회가 돼야 한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이번 선거서 나타났듯 현명한 국민이 심판할 일”이라며 “미리 과도하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해야만 국제 질서의 흐름도 세계 산업 변화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알게 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이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부싸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급변하는 세계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 악화”
안철수 대표는 “2016년의 시대 과제는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주제로 열린 제6차 정책역량강화 집중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꼭 해결해야 될 만한 시대과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격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간 격차,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더 심각한 건 이 격차가 다른 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로 물고 물리면서 한 분야의 심각한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정치고 국회가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 중에서도 매일매일 민생의 가장 밀접한 연관성 있는 노동문제에서의 양극화 문제, 격차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워크숍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이미 당론으로 노동4법 중에서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만 하고, 나머지 3개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당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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