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jjw@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행정부노조)는 중앙부처 단위노조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등 22개 부처청 23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합원 수는 약 2만여 명이다. 지난 2010년부터 제6대와 7대, 8대에 걸쳐 행정부노조를 이끌고 있는 오성택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행정부노조 오성택 위원장은 그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조합원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오성택 위원장은“공무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을 견지하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조기에 회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정부노조의 역할”이라며“노동조합 결성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인식의 확산”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역사의 진화는 투쟁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신념으로 조합원들의 삶, 나아가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선거참여와 노동조합이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상징하는 국가의 근간으로서 신뢰의 표상이어야 하고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분과 생활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직업공무원제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합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사항이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는 국가재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개혁의지도 미약하다”고 하면서, 요지부동인 정부의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처리 이후 국민연금 강화방안, 공무원인사정책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국회특위 및 협의기구가 구성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 없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오 위원장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목표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양보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연금사각지대 해소예산 배정 등을 합의사항으로 도출해냈지만,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향후 이를 계속 쟁점화하고 사회 제 단체와 연대하여 반드시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오성택 위원장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는 공무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인사제도 등을 포함한 인사정책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부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또한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하여야 할 사안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제2의 공무원연금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논의과정에서도 국가재정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예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국가재정규모로도 공적연금 강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더욱이 정부가 국가재정개혁을 통해 예산낭비요소를 줄여 복지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고 노력한다면 복지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공직사회에서‘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한다’는 원론에는 이의가 없지만, 2001년도부터 실시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는 당초의‘행정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 기여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시비로 공무원 조직 내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을 불러왔다. 건전한 공직사회를 위해선 실적 맹신주의, 경쟁 만능주의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착오적인 성과주의, 평가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대안들을 적극 찾아야 한다. 정부가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면 기꺼이 동참할 용의도 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오성택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행정부노조가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이 되기 위한 정책노조로서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남은 임기동안 내부의 결속과 함께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일을 하겠다. 또한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방향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준비에 나가는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