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구속에 관해 대해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로 갈려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곽 교육감이 구속된 이상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21일 구속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집행 정지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원의 곽 교육감 구속에 대해 추석 직전 여론몰이를 위한 검찰의 정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9월 10일 “부패진보와 위선진보의 상징이 된 곽 교육감은 더는 선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거짓 변명을 참회하고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 역시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고 교육의 편향된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는 필요했다”면서 “곽 교육감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즉각 사퇴해 서울교육을 더 훼손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마녀사냥'하는 검찰의 행태에 법원이 박자를 맞춘 셈”이라며 “곽 교육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도 법원이 피의자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았다”고 날을 세웠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마저 공정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 캠프 측 “단일화까지 협상 없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작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후보와 단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곽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선거비용 보전액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단일화까지 일절 협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협상 최종 결렬 이후에는 전혀 협상이 없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곽 교육감 캠프가 전한 당시 단일화 과정은 이렇다. 지난해 5월15일. 양측이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러 만났다. 곽 교육감 측은 시민사회 중재에 따른 단일화를 주장했으나 박 후보 측은 여론조사 방식을 요구했다.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사흘 후인 5월18일. 사당동의 한 커피숍에서 곽 교육감 측 김성오 협상대리인과 박 후보 측이 만났다. 박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금액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 박 후보 측 대변인 K씨는 각서나 차용증까지 써달라고 했다가 자리에서 쫓겨났다. 곽 교육감은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다. 김씨는 곽 교육감이 커피숍에 들어오기 전 입구로 나가 “박 후보가 돈을 요구하니 협상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그날 협상을 중재하던 이해학 목사만 만난 뒤 커피숍을 나갔다. 김씨와 박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Y씨가 남아 협상을 계속했고, 자리를 떴던 박 후보도 다시 돌아와 협상에 참여했다. 박 후보는 “빚쟁이들 때문에 선거사무실에도 못 들어간다”며 10억원을 보전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난감해진 김씨는 이 문제를 곽 교육감과 선대본에 질의했으나 “어림도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씨는 협상 결렬을 최종적으로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후보는 김씨를 쫓아가 “7억이라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다음날인 5월19일. 점심때가 지난 시각 곽 교육감 캠프에 ‘박 후보가 조건 없이 후보를 사퇴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두 후보는 그날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를 공식 발표했다. 캠프 관계자들은 두 후보 간 합의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서는 “박 후보가 작성한 문건은 있지만 합의 문건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녹취록에 대해서도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 박 후보 선대본이 한 짓임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전히 의문을 자아내는 인물은 Y씨와 곽 후보 측 L씨다. L씨는 곽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Y씨와는 동서지간이다. 둘 중 손윗동서인 L씨는 ‘서울법대를 나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캠프 측은 협상 결렬 후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 술자리를 한 사실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는 협상과 전혀 무관한 만남이었고, 캠프는 당시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그렇지만 둘의 만남이 있었던 다음날 어쨌든 두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다. 박 후보의 태도 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즉 어떤 형태로든 둘의 만남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Y씨와 L씨의 술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곽 후보 캠프 측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적 만남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 데다 당장 두 사람과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다. 따라서 당시 Y씨와 L씨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Y씨가 그 내용을 박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가 관건이다. 곽 후보 캠프 측은 Y씨가 그날 밤 오간 이야기를 합의로 오해하고 박 후보에게 알렸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캠프 측은 곽 교육감이 취임 이후인 10월께야 두 사람이 당시 술자리를 한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는 보고를 받았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나오리라 본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 검찰 수사는 표적수사”

▲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8월 28일 지난해 선거 전 자신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뒤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 적용의 편향성에 대해 토로했다. 검찰 수사가 자신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곽 교육감은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법으로부터 올바름과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다. 올바름과 정직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안내자”라면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명기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자살마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어 모른 척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공권력은 명확하게 검을 휘둘러야 하지만 제가 가르치고 배운 법은 인정이 있는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고도 했다. 취임 후 1년여간 곽 교육감은 아슬아슬한 외줄을 탔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수도 서울의 교육 개혁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등장했지만, 초반부터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육청이 전면적인 체벌금지를 선언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간접체벌을 허용하겠다고 맞섰다. 보수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교권이 흔들린다면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둘러싸고도 대체학습을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집단 시험 거부사태로 교과부와 마찰을 빚었다. 또 교육청이 내부공모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전교조 출신 박수찬 교사를 임용제청했지만 교과부는 거듭 불허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갈등의 정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였다. 시작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촉발됐지만 투표 과정에선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의 대립구도로 변했다. 결국 주민투표가 무산되고, 전면 무상급식은 물론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개혁과제에 박차를 가하려던 참에 돈거래 의혹이라는 뜻밖의 사태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곽 교육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지난 26일 저녁 경기 청평에서 열린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했다. 그날 밤늦게 수사 소식을 접하고 귀경한 뒤 주말 내내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8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사실은 전날인 27일 미리 공지했지만 회견시간은 1시간 전에야 확정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입장 정리에 고심했다는 방증이다. 측근들은 “회견문을 작성하는 데 서울대 법대 동창들이 함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공법을 택했다. “2억원으로 선의의 지원을 했다”고 밝힌 것이다. 한 측근은 “곽 교육감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다 ‘까야’ 한다”고 해서 (검찰이 찾아낸 1억3000만원이 아닌) 2억원을 줬다고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이다. 곽 교육감의 측근은 “곽 교육감 부인이 의사로, 생활에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공개한 곽 교육감의 재산은 15억9815만원이다. 그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7월 재산공개 당시에는 지방선거 부채로 마이너스 6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선거비용 보전비 34억8749만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아파트 1채의 전세금 3억7000여만원까지 받아 22억7892만원이 늘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곽 교육감은 이날 밤늦게까지 모처에서 측근들과 향후 거취에 대해 숙의하다 11시 넘어 서울 화곡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지난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내세워 등장한 곽 교육감은 이전 ‘공정택호’의 비리에 염증난 시민들의 마음을 잡아 당선에 성공한 만큼 비리 척결에 앞장섰다. 비리 척결 노력은 보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도 인정한 성과였다. 본인도 늘 원칙과 정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청렴함이 곽 교육감의 최대 자산이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곽 교육감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용퇴해야 한다고 본다. 선의라고 해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명기 교수, “대가성 금품 합의 없었다”

▲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2주일 앞둔 지난해 5월 19일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곽노현 후보(현 서울시 교육감)와 박명기 후보가 포옹하고 있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측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핵심 진술 번복으로 검찰이 곤경에 처한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이 진행 중인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경선 자금으로 9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전면 부인했다. 돈이 오갔다는 기본적 공소사실 자체가 다시 쟁점이 된 것이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의 핵심은 주고받은 돈의 ‘대가성’이다. 단일화를 위해 상대후보를 사퇴시킨 대가로 돈이 오간 정황이 입증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교수 측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공동변호인단도 “검찰이 그동안 녹취록, 각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니 영장청구서에는 박 교수 진술과 계좌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언급했을 뿐”이라고 했다. 검찰로서는 곽 교육감·박 교수 양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후보매수죄는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뇌물죄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며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돈이 오간 때와 근접한 시점에 양측의 행적 등 정확한 증거를 대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사실 소명이 있은 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지게 된다”며 “대가성 부분이 흔들리면 범죄사실 소명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받은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법원에서 선거와 관련된 돈이 오갔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면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1억원의 자금 출처는 행방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으로 마지막 장애물을 넘은 검찰이 종착지를 향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의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검찰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곽 교육감을 기소하면 된다.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건넨 시점이 올 4월 8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2억원을 주고받은 경위와 정황이 이미 모두 공개된 데다,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1차 판단을 받은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촉박한 일정 탓인지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교대로 출근해 수사기록을 정리하고 공소장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수사결과 발표 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언론 등에서 제기한 궁금증을 모두 조사해 정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은 2억원 가운데 곽 교육감 부인 등이 마련한 것으로 소명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의 자금 출처이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돈을 빌려준 쪽에서 신상 공개를 원치 않아 밝히기 어렵다”며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출처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입을 열든 안 열든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출처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출처 수사에 집중하자 일각에선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곽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만약 나머지 1억원에 교육청 공금이나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금이 섞여있을 경우 곽 교육감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지인들이 십시일반 모아 전달한 돈이라 해도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불법자금이 유입됐다면 법적인 잣대를 떠나 적어도 곽 교육감에 대해 ‘도덕적으로는 무죄’라는 일각의 호의적 평가마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이외에 최종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곽 교육감과 박 교수를 대신해 2억원을 주고받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의 친동생이 공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단일화 과정에서 이면합의를 한 곽 교육감 측의 공식 회계책임자 L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인 Y씨도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어느 선까지 기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 반응 엇갈려

▲ 박명기 교수 측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을 시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의 공동변호인단도 “검찰이 그동안 녹취록, 각서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니 영장청구서에는 박 교수 진술과 계좌추적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언급했을 뿐”이라고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9월 10일 구속되자 진보와 보수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동참했던 참여연대의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구속은 범죄사실 소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할 때 취하는 조치인데 검찰이 ‘자신 있다’고 말한 걸 보면 수사가 더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며 영장 발부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 소장은 “우리 사회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 판결이 나기 전 이미 유죄라는 낙인이 찍히므로 검찰도 이 같은 ‘형벌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수사가 다 이뤄졌고 곽 교육감이 준 돈의 의미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다면 구속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논쟁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고위직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초기부터 표적수사 의혹 등 정치적 해석이 결부되면서 본질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검찰과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불필요한 해석을 덧씌우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보·보수 성향 교원단체의 입장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금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국장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억원 불법조성 가능성 등 각종 무책임한 혐의들을 흘려 곽 교육감과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교육감이 구속됐더라도 서울시 교육에 혼란이 없도록 일선에서 열심히 뛰면서 교육감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곽 교육감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며 “곽 교육감에게는 서울시 교육행정 전체를 바라보며 거취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책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도 진보·보수로 나뉘어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공정택 전 교육감은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서울 교육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수사했다”며 “검찰과 곽 교육감의 주장 간 법리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속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검찰’임을 드러냄과 더불어 공 전 교육감과 형평성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박명기 교수가 구속된 만큼 함께 구속되는 것이 형평에 맞다”며 “교육 현장에 파행이 오는 것은 안타깝지만 빨리 곽 교육감이 물러나고 선거를 새로 치러 신뢰할 만한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 구속 기소로 직무정지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21일 구속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집행 정지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임승빈 부교육감의 행보와 주요 교육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부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책 기조나 업무 방침 등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아꼈다. 임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인재정책관으로 일하다 올해 1월 교과부 임명으로 부교육감으로 부임했다. 그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해낼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현재까지 곽 교육감과 특별히 마찰을 빚은 적은 없다. 그러나 교육감이 공석인 상태에서 그 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교과부 방침과 방향을 달리 하는 정책들이 많아 이를 둘러싼 교과부 측의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7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자 다음날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이 임 부교육감에게 조례 제정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가진 교과부가 적당한 사유를 만들어 새로운 권한대행(부교육감)을 임명할 것이란 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니다. 곽 교육감은 묶인 몸이 됐지만 박상주 비서실장 등 그의 측근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임 부교육감을 빼고 보다 구미에 맞는 인사를 보내려 할 경우 양 기관 간 마찰은 걷잡을 수없이 확대될 수 있다.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의 임 부교육감이 교육감 대행에 적합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행시 23회인 임 부교육감은 국민의 정부 시절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을 지냈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보수진영으로부터 진보 성향을 지녔다는 오해를 받곤 하지만 임 부교육감을 아는 이들은 한결같이 ‘무색무취’의 전형적인 공무원이라고 평한다. 진보·보수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는 것. 실제로 임 부교육감은 올 초 교과부를 떠나면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고위공무원까지 올랐는데 더 이상 자리욕심도 없다”며 마음을 비웠음을 강조했다. 다만 임 부교육감이 각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조율 역할에 실패하거나 물러날 경우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정책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곽 교육감의 재판 결과와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따라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 그 동안 무상급식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미뤄지면서 초등학교 전면 시행이 가로막혔던 상황이었다. 곽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사퇴와 보수 성향 인물의 서울시장 당선이 겹치면 무상급식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