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들이 박원순 변호사와의 단일화를 앞두고 ‘도토리 키 재기 경선’을 했지만, 흥행성적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국회의원

대선후보 지지율에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7.3%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19.4%로, 박 전 대표와의 격차는 7.9%p였다. 3위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8.2%)이 차지했고, 4위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5.0%)로 나타났다.

‘박근혜 복지법’ 국회 통과 지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걱정스럽고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위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지난 2월 박 전 대표가 여야 의원 12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지연전술에 휘말려 상임위에서 발이 잡혀 좌초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박 전 대표는 지난 9월 23일 “기다려도 통과가 안 돼 걱정”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복지 확장기에 접어든 만큼 복지관련 기본 패러다임이 조속히 확정돼 그 틀에 맞게 정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기본 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다. 복지전달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복지에 대한 국민 체감도도, 낭비·누수도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자동 폐기될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박근혜 복지법’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상태지만, 민주당은 유사법안을 준비 중인 점을 들어 관련 심사 연기를 거듭 요청해 ‘계속심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7월 전현희 의원 대표 발의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기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를 복지 이슈를 박 전 대표가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민주당이 이를 차단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특히 민주당의 의도대로 유사법안을 병합심사하게 되면,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위원회 대안’이 나오게 되면서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현재까지 추가 심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으며, 이번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주요 쟁점 사안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사실상 자동 폐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표가 향후 대권행보에서 펼칠 ‘복지 청사진’의 추진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복지 각론을 담은 법안들도 차례로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민주당의 행동은 지연전술이자 ‘박근혜 복지법’이라는 이름을 없애자는 속내로 보인다”며 “국민에게 좋은 법안인 만큼 상임위에 온 순서대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서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다.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각 분야 비전과 철학을 국감이라는 장을 빌려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여야가 모두 박 전 대표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야권은 박 전 대표의 대권 구상을 알아야만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판단에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박 전 대표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복지 확충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것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절약과 세입 증대 부문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복지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축소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추가로 10% 축소하는 등의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19일에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설계해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은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수급제도, 직업훈련과 취업 성장 패키지라는 3개 축이 있는데 이를 통해 자활, 자립이 가능하려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간 거쳐 온 상임위에서부터 전문가 좌담, 경제 과외 등을 통해 엮은 정책 보따리를 모두 풀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친박계의 ‘나경원 비토론’에 대해 직접 나서 “그런 게 어디 있겠냐”고 확인하면서 “당 지도부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에도 변화가 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