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결사반대’라는 글씨가 적힌 노란색 깃발들이 대나무에 높이 매달려 4년이 넘게 갯바람에 펄럭이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부 마을주민 외 국내외 시민운동가, 천주교 사제단, 야당 정치인 등 30∼40여명이 컨테이너와 천막,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마을의 중덕해안 일대는 무거운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 현재 강정마을은 마을회장이 구속되면서 남은 주민들의 연행 절차와 함께 끊이지 않는 진실공방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극단적 분열로 치닫고 있다

해군은 2014년까지 강정마을에 함정 20여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천950m,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크루즈항 부두 1천110m 등으로 구성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정치권에서도 기지 공사 중단과 공권력 투입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끝없이 증폭되고 있다.

해군기지 유치 왜 강정마을인가?
2007년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는 오랜 논란을 부르던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도민 1천500명에게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54.3%로, 반대(38.2%)보다 많았고, 후보지로 거론된 대천동(강정마을 포함)과 안덕면·남원읍 등 3곳을 대상으로 한 주민여론 조사에서도 대천동 찬성률이 56%로 가장 앞섰다는 것이 정책결정의 근거였다. 그러나 반대 측이 여론조사 표본의 주민대표성과 객관성 문제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이듬해 9월 해군기지에 관광미항과 크루즈항 기능을 가미한 민군 복합항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해군은 총사업비의 14%인 1천405억원을 투입해 부지 수용과 방파제 구조물 제작장·현장사무소 설치를 완료했지만, 반대 집회 등으로 항만공사 공정률은 33%에 그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했던 제주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는가 하면, 주민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수년째 대립하는 등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가 갈등과 반목의 섬이 돼버린 느낌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 등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갈등해소추진단까지 구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주민과 해군, 시공사는 각각 기지 공사 추진 혹은 저지를 둘러싼 법적 대응을 이어가 서로 상처만 깊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한 영화평론가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59일간 단식을 벌였고, 반대 주민들의 투쟁을 담은 독립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등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날로 커졌다. 또 미국의 노엄 촘스키 등 진보적 지식인이 기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외신에 보도되는 등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역시 반대편에 서 있다. 야5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은 지난 9월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라면 굳이 제주도가 선정돼야 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해군기지 입지 선정은 물론 이후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도 당국의 자의적 변경동의안 상정과 주민의견 수렴 배제, 회의절차를 무시한 도의회의 날치기 통과 등으로 얼룩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역시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반대 측은 또한 “해군기지가 들어설 곳이 환경적 가치가 큰 곳인데다 인근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도 훼손될 수 있다”고 밝히고 “대양해군 논리가 사실상 폐기된 시점에서의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를 국제 분쟁의 중심지로 전락하게 할 뿐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책사업이 지연된다면 경제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기지 건설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방부 전력정책관인 이용대 소장은 지난 9월 4일 브리핑에서 “총 10개월여 공사가 지연됐으며, 월평균 59억8천만원의 예산이 손실됐다”며 “주민보다 외부단체에 의한 반대활동이 주도적으로 이뤄져 이념화, 정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전의 신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남방해역 방어가 가능해지려면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돼야 하며, 2007년과 2008년 4계절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생물권 보존지역인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멸종 위기 동물이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422호로 지정된 자연생태 마을이다

제주해군기지기본협약서 제목 이중작성 논란
지난 2009년 4월27일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체결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기본협약서의 제목이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9월 6일 오전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의 제주도에 대한 업무현황보고회에서,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협약서를 보면 제목이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한 기본 협약서’라고 돼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라고 돼 있다. 물어보니 당시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며 그 과정을 물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기본협약서 체결당시 과장(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진술을 들었다”며 “(진술된 내용을 낭독하며) 그 공무원에 따르면, MOU 체결엔 상호 인식을 같이 했으나, 그 안에서 국방부와 제주도 간 많은 의견 차이가 발생해 관련 기관 회의, 국무총리실 중재, 기관 방문 등 1년 여에 걸쳐 문구 하나하나에 협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명칭이 다른 이유는 국방부에선 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주장했고, 제주도에선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민군복합 항 사용을 주장하면서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당시 제주지역 여론 상 해군기지 명칭 사용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국무총리실에서는 국방부와 도의 상호 입장을 존중하고, 사업 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 서 중재해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MOU 체결은 이상희 국방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명의 서명으로 이뤄졌다. 국방부가 갖고 있던 협약서에서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돼있다. 그러나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협약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돼 있다. 한편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나중에 미군기지로 활용돼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제주항이 미군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제(MD) 계획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군의 기지는 언제든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대 법학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고 현재 항공모함 등 대형 군함이 정박할 수 있는 해군기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주 해군기지는 6척의 구축함과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정박까지 가능한 규모로 설계돼 미국으로서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는 미 해군의 기항지 혹은 중간기지로 활용될 위험성, 미국 주도의 MD 편입이 가속화될 우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패권 경쟁에 휘말릴 위험성 등으로 우리에게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해군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이은국 단장은 “현재 대한민국 어디에도 미군의 해군기지는 없고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군의 전초기지는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의 이지스 함정은 미국의 MD 체계와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 온 사업으로 한국 군은 MD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참여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단장은 “제주 해군기지는 일부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방력(해군력)을 강화해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 함정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건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에는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건설되지 않는다.”며 “다만 미군이 연료나 식료품 보급 등을 위해 잠시 기항할 수는 있다. 이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9월 2일 경찰이 대규모 경찰력을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사업지에 투입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재개했다

태풍의 눈 강정마을은 극단적 분열로 치달아
현재 강정마을은 마을회장이 구속되면서 남은 주민들의 연행 절차와 함께 끊이지 않는 진실공방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극단적 분열로 치닫고 있다. 지난 53개월간 ‘주민들의 동의 없이 결정됐다’ vs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를 두고 갈등과 논란이 지속됐다. 대화는 단절되고 서로 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 강정마을 주민은 “해군기지 들어와서 마을 발전이고니 뭐니 처음에는 다 그랬는데 지금은 범법자 됐잖아요”라고 말하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가리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해군은 국가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단 87명만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문제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화순에서는 3년 위미에서는 2년간 끌어온 해군기지 문제가 강정에서는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공사가 강행되었다며 공사를 막았지만 해군측은 공정한 절차를 거처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밟았다. 결국 주민들은 연행되고 마을회장은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필요한가?’라며 그 필요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도 근해 자원 확보, 남방해상 교역로 보호를 이유로 세웠다. 하지만 해군기지를 건설함으로 주변국과 군사적 갈등만 더 키울 것이란 주장도 있다. 또한 미군의 기지 이용설도 나오고 있다. 이가운데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왜 이 시점에 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강정마을이 던진 화두는 바로 ‘안보의 민주화’이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와의 긴 싸움끝에 마을회장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경찰은 조사만 하고 풀어준다고 했지만 결국 구속되었다. 이어 그 후 새벽 긴급하게 투입된 경찰병력이 주민들을 밀어내고 공사 지역에 펜스를 쳤다. 해군은 정당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은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4.3사태가 연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강정마을의 주민 김봉규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농어촌 사람들은 자연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땅에서 농산물을 키워서 외지에 팔아 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바다의 절반, 땅의 4분의 1이 없어지게 돼요. 이건 생존의 문제에요. 그리고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마을 여기저기 개발한다고 나설 텐데, 그 땅은 어디서 나옵니까. 또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보고 강정을 떠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목숨 걸고 바다와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일대는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 천연보호지역, 생태계보존지역, 해야보호구역 등의 타이틀을 가진 절대보전지역이었다. 하지만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와 해군의 힘은 그 모두를 뒤엎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법으로 지정한 것을 법으로 부정해버린 것이다. 김씨는 “절대보존지역을 지켜야 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이 나라 법이 우리 강정마을 주민에게 원고 자격이 없답니다. 아니 우리 주민이 원고 자격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까? 멸종위기 동식물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터를 잡고 살아온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라고 피력했다.

경찰 “해군이 기지 건설공사 원만히 하도록 공권력 투입”

▲ 일각에서는 ‘해군기지 필요한가?’라며 그 필요성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에는 반대 주민과 외부 세력들에 의해 중단됐던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공사가 재개됐다. 5월 25일 반대 측이 강정포구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며 공사가 중단된 지 102일 만이다. 해군은 9월 5일부터 공사부지 정지작업 및 적출장 설치 등을 강행하기 시작했다. 9월 3일 강정마을 일대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최로 열린 대규모 문화 콘서트도 경찰의 불법시위 원천봉쇄 등으로 이렇다 할 충돌 없이 원만하게 치러졌다. 그러나 9월 2일부터 이틀간 펼쳐진 경찰의 작전은 치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경찰은 다음날인 9월 3일 반대 문화제 개최를 앞두고 공사장과 마을 부근을 50여 대의 기동대 버스로 막아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쳤다. 버스 주변에는 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강정마을로 향하는 주요 도로와 길목을 모두 차단했다. ‘마지막 농성장’이 있는 중덕 삼거리로 향하는 길에도 주민 외에는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9월 2일의 공사 재개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여대생과 노인 등이 주로 머물던 구럼비 해안가 농성장에는 여경 30여 명을 우선 투입해 자진 해산을 유도했다. 오전 6시쯤 중덕 삼거리 농성장에 투입된 1000여 명의 경찰은 방패로 농성자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공사장 입구가 열렸을 때 건설업체가 2m 높이의 펜스를 쳤다. 200m에 이르는 펜스 작업은 경찰의 보호 속에 2시간30분 만에 끝났다. 경찰은 그러나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단했다. 9월 1~3일 사이 공사를 방해한 주민과 외부 세력 39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법원이 지난 8월 29일 해군 측의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도 경찰의 완벽작전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됐다. 제주지법이 반대 주민 37명과 5개 단체가 공사를 방해할 경우 매번 2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결정하자 반대 측의 활동은 위축됐다. 그러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도의회 등은 공사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9월 4일에도 고권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등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중덕 삼거리에서 해군기지 반대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 갔다. 제주도의회 의원 5명은 9월 5일부터 의회 본관 1층 로비에서 연행자 석방,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중단, 해군기지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수용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진압경찰을 현장에서 지휘한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은 “해군이 1일 시설보호 요청을 해와 경찰을 투입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일시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해군기지 공사를 강력히 밀고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나 올해 6월 말 공유수면 준설공사를 벌이다 주민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2014년까지 9천776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댈 수 있는 49만㎡ 규모의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중단됐다. 정부와 해군은 공사 중단으로 한달 평균 6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데다 중요한 국책사업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서자 결국 공사를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8월 14일 1차로 수도권 지역 전경과 여경기동대 등 600여명의 경찰과 물대포, 진압 장비 차량 등을 제주에 파견하고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31일에는 김관진 국방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이 “외부 반대 단체가 중심이 돼 불법적으로 사업 추진을 막았다”며 반대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제주지법도 같은 날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 고시해 반대 세력을 압박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군의 요청이 없더라도 공사 차량의 운행을 막거나 집회를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군이 기지 건설공사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찰이 2개월여를 거의 방치해오다 뒤늦게 공권력을 투입한 데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오래갔음에도 해군과 국토해양부 등 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지 않고 제주도에만 조정역할을 맡긴 채 그동안 수수방관해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재청·국방부 고발 검토
해군이 4년 전 제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입지로 선정한 이유는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반대다. 강정마을에서는 주민 및 시민단체의 거센 농성으로 기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을 통해 입수한 해군의 ‘제주 해군기지 후보지 입지 타당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해군은 강정, 위미, 화순, 월평 등 8개 후보지역을 놓고 △항만 입지 △배후지 여건 △문화재 현황 △어업권 평가 등 4개 항목에 대해 각 3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강정은 총 9점, 2위 위미는 8점을 받았고 해군은 이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강정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항만의 입지 여건은 강정과 위미 모두 만점인 3점을 받았다. 문화재 현황 항목에선 “근처에 천연기념물 제442호(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강정과 위미 모두 최하점인 1점을 받았다. 어업권 현황 역시 두 지역 모두 2점으로 같았다. 강정이 위미보다 앞섰던 부분은 배후지 여건 항목이었다. 일단 해군은 배후 도로·교통 여건과 관련해 강정에 대해서는 “주 간선도로가 약 3km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며 ‘다소 불리’라고 분석한 반면 위미에 대해선 “주 간선도로가 약 1km 떨어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며 ‘양호’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강정은 “매입지 내에 민가가 거의 없어 용지 매입이 쉽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고 위미는 “배후에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진입도로 개설 시 주거단지에 간섭이 예상된다”고 평가된 것. 결국 배후지 여건 항목에서 강정이 3점을 받은 반면 위미는 2점에 그쳤다. 주민과의 마찰이 적을 것이라는 점이 강정을 해군기지 후보로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해군은 자신들의 분석이 틀린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지금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7년 4월 강정마을은 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유치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 달 제주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강정지역 주민의 56.0%가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런데 올 3월부터 외부단체들이 강정으로 몰려들어 격렬한 농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군 관계자는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도 있지만 정작 이들은 농성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며 “외부에서 들어온 반대 단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해군과 제주도가 주민의 뜻을 왜곡했으며 당초 해군기지 건설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반박한다. 신 의원은 “2007년 여론조사는 해군기지의 문제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2007년 예산심사 당시 국회가 ‘민항 위주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해군이 자의대로 군기지 용도로 건설하고 있다”며 공사 일시 중단 및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