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부동산 정보에 관련된 것들이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들은 속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지 않는 상태다.

▲ 조현욱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는 소송 등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고 뉴스에 귀를 귀울인다. 하지만 쏟아지는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이들보다는, 아직까지도 순간의 정보에 혹하여 오히려 ‘혹’을 붙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소송이 급증하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조합원들이 최대한의 이익 얻을 수 있는 길 제시
부동산은 매우 포괄적인 분야다. 부동산은 중개, 세금, 투자, 금융, 소유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등 수도 없이 많은 갈래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할 때는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다. 이에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의 편에서 함께 힘써 왔던 법무법인 도움의 조현욱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 번 팔을 걷었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선 것. 몇 해 전부터 전국에 재건축 붐과 함께 증폭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폭증하고 있다. 재개발은 본질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을 갖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맡겨져 조합원 사이의 크고 작은 분쟁으로 법률 다툼도 잦고 비리 추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현욱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분쟁을 피하고 조합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진행과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보상 문제나 철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비업체와 시공사의 횡포, 정비업체 로비와 조합간의 유착비리, 사업비 불투명과 조합원들의 다툼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분쟁이 매우 많았다. 조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 규모가 매우 크고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많은 이해관계들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자체가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사업비도 수천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조합과 조합원간 또는 조합원들 상호간에 분쟁이 생기면 결국 사업이 지연되어 이자비용 누적은 물론, 관련 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조합의 경우 비전문가인 주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있어 추진 절차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법률 용어나 정비사업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현욱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는 소송 등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법률분쟁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직서 쌓은 지식과 실무경험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
조현욱 변호사는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에 제28회 사법고시에서 최연소 합격으로 세간의 이목을 한 몸에 받은 주인공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수많은 공익변론을 펼치며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의 편에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법조인으로 성장했다. 소외된 이웃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싸워온 그는 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여 그에 대한 의문을 품고, 몸소 느낀 정의감각을 사법의 주류 안에서 실현하고자 판사의 길을 선택했다. 대전지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인천지법에서 판사로, 전주지법에서 부장판사의 길을 거쳐 2007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영장전담, 형사 재판을 담당했던 그는 2008년 퇴직 전에 민사합의 재판장을 맡아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건을 많이 처리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건의 처리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한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처럼 한 치의 치우침도 없는 법조인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사건 이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그들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자 과감히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던 조현욱 변호사. 그는 “그동안 현직에서 쌓은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민·형사, 가사, 부동산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로서 소송 등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막고 조합원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앞으로 의뢰인들에 대한 정확하고 성실한 자문과 상담을 통한 소송 수행으로 인천에서 진행 중인 모든 도시정비사업들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