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은 국제거래에서 계약의 진행 및 계약서의 작성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계약보다 법률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국내기업들이 원하는 바를 국제적으로 유효성을 지닌 영문계약으로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김형석 변호사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상품수출입계약부터 distributorship 계약, agency 계약, License 계약, 합작투자계약, M&A,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등 국제적 거래 및 관련된 기업법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는 기업자문과 국제거래에 있어 최고의 전문성과 수많은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각종 국제거래를 위한 협상 초기단계부터 영문계약서의 작성, 검토, 체결 전 과정에 개입해 국제거래에서 국내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업소송 및 국제적 거래 관련된 기업법의 주요 이슈 전문 변호사
최근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파트너로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합작투자회사 설립 당시 양 당사자는 외형적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합작투자회사 설립 이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 변호사는 “이 때문에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회사설립을 진행하기 위한 계약진행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합작투자계약이 잘못 체결될 경우 향후 합작투자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위험 뿐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외국기업들은 국제거래에서 자기 회사에 가장 유리한 계약서를 미리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이를 국내기업에 제시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에 독소조항이 있는지에 대해 전혀 검토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외국기업에 유리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김 변호사는 “이는 결국 국내 회사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고 그 금액도 수억 원에서 수십 억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면서 “국제거래 및 합작투자 등 기업법은 축적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석 변호사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에 체결되는 상품수출입계약부터 distributorship 계약, agency 계약, License 계약, 합작투자계약, M&A,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 등 국제적 거래 및 관련된 기업법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김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위반 등 특수형사사건만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금년에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들의 경우 모두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고, 지금까지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판결도 1년에 1번꼴로 받아내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 변호사가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들 중에서 하성식 함안군수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500억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 것이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 하여 검찰에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을 담당한 김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상반기 최고의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애플의 위치추적 - 위자료 지급 세계 첫 사례
김형석 변호사는 최근 애플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담당하기에 앞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여 세계 최초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현재 그는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미국 애플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로 측은 “미국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약 1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고, 프랑스 등 유럽각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한 몇 안되는 나라이고, 그 만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임에도 이러한 권리의 중요성이 소홀히 여겨지는 것 같아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김형석 변호사는 “지난 8월 17일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창원지법에 제출했다”면서 “이번 소송에 참여한 2만7,612명 가운데 우선 2만6,691명을 원고로 해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승패를 떠나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 변호사는 소송자료를 충실히 준비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소송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의 힘을 단기간에 결집하여 애플 측에 소비자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그는 가장 빠르게 소송참여자를 모집하여 혁신적인 속도로 소송참여자 모집부터 소장접수 시기까지의 시간을 최단기간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소송참가자 모집 및 결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했다. 김 변호사는 “이 집단소송 시스템은 앞으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의 표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결집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소비자의 권리 신장에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