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가 수개월째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고 있다. 여야는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실시 전부터 어떤 사람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올 것인지가 벌써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 부산저축은행의 개인 피해자 71%가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서민이며, 1인당 피해액은 4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의 불법·부실에는 은행 경영진과 금융 감독기관의 공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치권도 저축은행의 불법을 비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나 청탁로비의 대상이었던 점이 드러나고 있다. 검사 출신 여권 인사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의 여동생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1억8000여만원의 성격을 놓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야당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여권 실세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인사 대부분 부산저축은행 로비 대상
부산저축은행이 이명박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을 명절 선물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공개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7월 18일 공개한 2010년 부산저축은행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일 고기 발송 명단에 윤여성 로비스트, 정선태 단장(現 법제처장), 은진수 前감사원 감사위원, 조은옥 (주)햄튼 대표이사 등 민주당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신청한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한편 로비스트 이철수도 지난 1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정 선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제창 의원은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주요 인사들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받아 온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저축은행 사태의 파장은 야당 쪽으로도 번지고 있다.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임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비리의혹은 전(前) 정권인 야당이 더 문제”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 모 당직자를 지칭하면서 “목포 보해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해저축은행의 모회사인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은 2009년 2월 박지원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박 의원은 “당시는 저축은행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시기”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 감사에 대해 “박지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개인 기업을 왜 감사하냐’고 따졌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가 마치 저축은행을 비호한 것처럼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직 저축은행 직원 두 명은 최근 언론매체에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2000~01년)에도 당시 여권 실세와 저축은행 사이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면서 “문희상 민주당 의원과 경기저축은행 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검증해볼 만한 공적인 필요성이 높아 보였다. 2000년 경기도 의정부시 동아신용금고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달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경 진흥신용금고에 인수된다. 이후 동아신용금고는 경기코미트신용금고(현 경기저축은행)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성과 없어

▲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성과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예금 부당인출 문제 등에 대해 밝혀낸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여야와 검찰 간의 “회의장에 나와라” “못 나간다”는 다툼으로 변질된 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특위는 8월 5일 박용석 대검차장 등 검찰간부 6명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보냈다. ‘부실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여야가 ‘검찰에 화살 떠넘기기’에 의기투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한 검찰은 “국회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날 검찰 간부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지난 6월 29일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된 지 38일 만에 여야 전원 합의로 나온 첫 조치다. 국회 직원들은 이날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와 서울중앙지검, 광주·울산 지검과 목포지청으로 달려갔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변호사 출신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국정조사 관련법을 보면 (국회가) 소추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두아 의원도 “수사권은 검찰에 독점된 게 아니다. 국회의 규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날 불참한 검찰 간부 6명을 국정조사 불출석 죄 및 국회 모욕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사도 제대로 못 한 검찰이 특권의식과 권위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로 하여금 검찰 고위간부를 조사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인 쇼일 뿐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국회는 2003년 국정조사에 불참한 검찰간부 2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성과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예금 부당인출 문제 등에 대해 밝혀낸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느라 특위 출범 23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고 검찰에 대한 문서검증과 기관보고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견 없이 채택된 60여명의 증인에 대한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에 대해 정부가 선(先) 보상한 뒤 저축은행 은닉재산을 환수해 메우자”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기관 및 고액 투자자 등을 제외한 일반 서민에 대해 우선 보상하는 내용의 피해자 보상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에 대해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이 수사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재판 중인 판사에게 국회에 출석하라는 것과 같다”고 했고, “정치권이 검찰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개월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는 내놓지 못하면서 ‘수사 관여 불가’ 논리를 방패삼아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수사상황에 대한 설명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지난 3월 저축은행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동안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파헤쳤지만, 박태규씨 등 저축은행 핵심 브로커를 놓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 예금 부당인출 액수가 85억원뿐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조차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도 못 믿겠다”고 비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한 7월 이후엔 수사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왜 이리 지지부진하느냐. (해외 도피한) 박태규는 안 데려오는 거냐, 못 데려오는 거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백지화

▲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느라 특위 출범 23일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고 검찰에 대한 문서검증과 기관보고는 파행으로 끝났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시한 ‘초법적’ 대책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8월 10일 발칵 뒤집혔다. 특위가 제시한 대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열린 특위 역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설전만 되풀이했다. 특위 전체 활동기간 46일 중 44일을 허송세월하고 이틀만을 남겨 뒀지만, 대책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편법을 동원해 보상하려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할 원칙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특위를 정면 비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는 법률안 의결권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이에 한나라당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법률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사실상 소위 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에서도 집중 성토가 이뤄졌다. 소위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소위 결정을 신랄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특위 위원은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과 정부 책임을 명확히 가려내는 과정을 생략한 채 선심성 피해자 대책에 덜컥 합의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나, 소위 안을 기초로 새로운 절충안을 만들 여지도 남아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소위 안을 존중한 뒤 향후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내 논란과 별개로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무능한 감독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정부는 립서비스만 하고 있다. 정말 뻔뻔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로서는 성금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 섞인 언쟁도 오갔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성금으로 보상하라니, (1997년) IMF 외환위기 금 모으기 하나. 장난치는 거 아니죠”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박 장관은 “질문이 지나친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책임은 통감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현 의원이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하고 긴급조치권이라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장관은 “정부 역할 중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성금 발언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눈물과 아픔을 모욕한 것이자,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헌법이나 현행 법률을 뛰어넘는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일부 과실로 피해를 본 점이 인정돼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도 “국회가 내놓은 안을 사사건건 나쁜 선례라고 하는데, 정부가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보상하고 정부 관료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 태도는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검찰, SPC 차명주주에 ‘권한위임동의서’ 받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이 만든 120개 특수목적법인(SPC) 차명주주들을 잇달아 소환해 ‘권한위임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만 빌려준 가짜주주임을 인정하고 모든 권한을 은행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것으로, 이는 차명주주와의 법적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SPC 자산을 본격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 상당수가 특위안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마련이 어려워진 셈이다

8월 8일 검찰에 따르면 중수부는 지난 5일 30여명의 부산저축은행 SPC 차명주주들을 대검찰청에 소환하는 등 최근까지 차명주주들을 하루에 수십명씩 불러 권한위임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중수부는 권한위임동의서 제출 대상이 되는 차명주주 수가 2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차명주주 수백명을 불러 권한위임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 실제주주와 은행 측에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주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명주주임을 인정한 사람들로부터 갖고 있는 권한을 되돌려 받고, 향후 차명주주들이 SPC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권한위임동의서를 넘겨받는 대로 이를 예금보험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보는 이를 바탕으로 차명주주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위임동의서를 차명주주들에 대한 경영권 및 의결권 제한 가처분신청 때 소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은 임직원들의 가족, 지인 등 이름을 앞세워 만든 120개 SPC에 고객 돈 4조5942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예보는 검찰과 공조해 지난 5월 10여곳의 SPC 차명주주들의 경영권과 의결권 등을 제한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1일 보해저축은행에 수백억원을 예금하고 거액의 ‘특별 이자’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사채업자 강모(58)씨와 백모(39)씨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 강씨와 백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해저축은행에 각각 300억~400억원을 예금하고 정해진 이자 외에 예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30억원과 12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해저축은행 측은 경제지에 자금조성 광고를 낸 강씨에게 접근, 유동성을 높일 목적으로 사채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채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을 도운 금융브로커 박모(46)씨는 이미 구속기소됐다. 서울 명동과 강남에서 사채업을 하는 강씨와 백씨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도 예금보호 대상 한도액인 5천만원씩 쪼개기를 통해 수백억원을 은행에 맡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검찰은 2004~2006년 담보도 없이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5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양식업자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와 가까이 지낸 점 등으로 미뤄 은행 측에 불법대출 대가로 리베이트를 줬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이건주 차장검사는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대표까지 구속했지만, 아직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며 “은행 부실에 가담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마련 어려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8월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45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 시간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에는 저축은행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와 감독 부실에 있고, 검찰의 수사도 저축은행 부실을 키운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하지만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었던 ‘예금·후순위채권 6000만원 전액 보상방안’을 국조특위안으로 채택하지 않고 피해대책 소위 차원의 제안으로만 제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 개최가 무산돼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정두언 위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감독 잘못이 저축은행 사태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무성의로 일관했다”며 “많이 노력했음에도 정부의 비협조로 만족스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있는 현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 그대로 자리에 남아 있다”며 “정부 당국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 11일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해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대책안을 공식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특위에 제출한 대책 보고서에서 국회가 제시했던 모든 대책안에 대해 “현행 법질서와 원칙에 어긋나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대신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생계비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특위 의원들은 “국회가 애써 만든 안들을 정부가 ‘빨간 줄’쳐가며 반대해 국회와 피해자를 모욕했다” “정부가 만든 대책이 고작 국민성금 걷고 취업알선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위는 피해구제 대책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고 국회 정무위 차원의 피해구제대책 청문회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 상당수가 특위안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저축은행 피해자 대책 마련이 어려워진 셈이다. 특위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부실 저축은행의 은닉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은닉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예보가 압류권 행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환수비용 1000여억원을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 소속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12개 부실 저축은행이 130여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빼돌린 돈을 환수하는 데 현재와 같이 민사소송 방식을 쓰면 5~6년의 기간과 각종 인지대,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등 1000억원대의 법률비용이 든다”며 “예보에 국세청처럼 압류권한을 주면 은닉재산 환수기간을 몇 개월 이내로 줄이면서 환수비용도 1000억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안 두고 정부와 여당 갈등
부산저축은행의 개인 피해자 71%가 월 소득 150만원 이하의 서민이며, 1인당 피해액은 4천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현기환(한나라) 의원은 8월 1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 회원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63.6세였고, 60세 이상 피해자는 75.1%에 달했다. 비대위 회원의 월평균 수입은 115만원이며, 월 150만원 이하를 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71.7%였다. 이들 가운데 목욕탕 청소나 때밀이, 가사도우미, 일용직 노동자 등 고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45%였다. 회원들의 평균 피해액은 4천620만원이고 후순위채 피해자의 평균 피해액(5천550만원)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피해액(4천200만원)보다 많았다. 현 의원은 “상당수 피해자가 힘든 일을 하면서도 20~30년가량 성실하게 저축을 해 온 사람들”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 입안과 부실 감독 탓에 이번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들의 피해를 모두 보상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을 놓고 얼굴을 붉혔다. 여당에선 현행법과 충돌하거나 비켜가는 구제책을 쏟아냈지만, 정부는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완강히 거부한 것이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현행 예금자보호법 개정과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 두 갈래 대책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먼저 지난 4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확대하고 보상시점을 소급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다. 특혜 시비도 있어 곤란하다”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정부 반발이 강하자 논의는 특별법 제정으로 옮겨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은닉재산 환수금과 경영진·대주주의 과징금·벌금 등으로 ‘특별펀드’를 조성해 피해를 구제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만 한정하면 다른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특별법이 난립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정부 재정인 과징금과 벌금을 피해 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거론됐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손해액을 먼저 배상해주고 나중에 별도의 구상권 소송을 통해 정산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축은행 부실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감독 부실과 저축은행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법리적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일단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기로 했으나, 당정 간 조율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