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통상적인 수준이었던 올해 장마에도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사업으로 퍼낸 모래가 다시 쌓이고,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2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을 투여한 이 사업이 세금만 낭비한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4대강 현장 시민공동조사단’은 지난 7월 18~20일 낙동강과 금강의 장마·홍수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장마에도 지천 곳곳에서 제방과 하상유지공이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한국 전쟁 당시에도 건재했던 경북 칠곡에 위치한 호국의 다리가 붕괴되었다. 전문가들은 호국의 다리가 성급한 4대강 사업 공사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고 말한다

장마 피해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예고된 재앙
김진애 의원은 지난 7월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님, 그런 말 말라”며 “논산만 4대강 공사로 피해를 본 게 아니다. 낙동강 곳곳에 피해가 엄청나다. 다른 지역도 직접 가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홍 대표가 7월 19일 충남 논산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한 뒤 다음날인 20일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4대강 공사 중 유일하게 잘못해 둑을 막아버렸다. 배수가 빠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귀엣말을 했다는 보도에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먼저 준설로 홍수 위험을 줄였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현장조사 결과,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이 5만2525ha(헥타르)에 이르고 하천시설물 피해만 1728곳에서 발생했다”며 “이들 피해는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홍수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류 대신 하천 본류를 준설한 것부터가 오류였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본류 준설로 하천수위가 낮아져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인다고 주장해왔다. 또 4대강 사업 현장에 곳곳에서 재퇴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4대강 전역에 걸쳐 준설한 물량의 약 10~15% 정도가 재퇴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다시 준설하는데 약 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는 서울 남산의 11배 크기에 달하는 5억7000만㎥에 이른다. 이밖에도 조사단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4대강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정작 홍수에 대한 대비는 부족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왜관철교 붕괴는 본류 준설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교각 세굴을 일으켜 발생했다”며 “그러나 교량 붕괴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당초 국토해양부는 99개의 하상보호공과 128개의 교량보호공을 설치할 예정이었고, 이는 장마가 오기 전에 완료했어야 할 하천구조물이었지만 50%도 설치하지 않아 홍수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준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성주군의 참외단지에선 농지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쌓아둔 준설토가 장마에 유실돼 배수로에 퇴적, 약 5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조사단은 “올해 장마는 통상적인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지만, 이 정도 비에도 4대강 사업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면서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왜관철교 붕괴 사건, 구미지역의 두 차례에 걸친 단수, 상주보 제방 유실 사건 등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7월 17일, 장맛비로 인해 합천보 공사 현장이 침수됐다

4대강 공사는 마무리 단계, 홍수 피해는 오히려 급증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오히려 늘고 있다. 홍수 피해는 산사태와 지류·지천 등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4대강 본류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은 비 피해 현황을 보면 지난 7월 26~28일 사흘 동안의 집중호우로 51명이 죽고 약 4890억원(잠정집계)에 이르는 피해가 났다. 지난 7월 7∼16일 비 피해액 1358억원을 더하면 3주 사이 두 차례 호우에 비 피해액은 6200여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6월∼7월초 호우 피해와 8월 태풍 피해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해는 도심 침수, 지류·지천 피해, 산사태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7월 7∼16일 사이 공공시설 비 피해 1284억원의 40%에 이르는 약 511억원의 재산 피해가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났다. 산사태(179억원), 도로(165억원) 등 다른 피해도 대부분 4대강과 거리가 있는 피해들이다. 막대한 재산·인명 피해를 낸 지난 7월 26∼28일 집중호우 때도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에서만 777개 하천 191.8㎞ 구간이 붕괴 또는 유실돼 전체 피해액이 734억16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90억원의 피해가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범람으로 인해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했다. 심지어 그동안 별 피해가 없던 4대강 본류에서조차 상주보 제방 유실, 왜관철교 붕괴, 구미지역 단수 등 4대강 공사 때문으로 추정되는 일부 피해가 생겨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공사 덕분에 본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최근 5년 동안 4대강 본류의 홍수 피해는 거의 전무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재해예방사업을 펼친 결과 최근 5년 동안 4대강 본류의 범람 등 피해 보고는 없고 대부분 수해가 지류·지천과 소하천에서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4대강의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국토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7월, 올해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내린 129∼617㎜의 호우에 따른 4대강 수계의 피해가 84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린 2004년 6월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2041억원과 1999년 7월23일부터 8월4일까지 1조490억원의 피해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통계의 허점이 있다. 하천 정비가 미흡하던 1999년 당시는 태풍 올가로 유례없는 홍수 피해가 났었고, 2004년에는 3일 동안 300여㎜의 집중호우가 내렸던 특수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6월25일 왜관철교가 무너진 낙동강의 피해액을 불과 5억원으로 집계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상황을 보면 기록적인 피해가 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도 제방 피해 453건 중 국가하천의 제방을 넘는 홍수 피해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산사태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80년대 280억원에 불과하던 산사태 복구비는 2000년대 들어 8394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홍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류·지천과 산사태 등에 대한 대비보다는 수해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대강 본류의 수위를 낮추는 데만 22조원을 쏟아부은 셈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대부분의 피해는 지류·지천, 도심홍수, 산사태 등에서 나는 상황에서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친 건 안전한 본류에 쓸데없는 돈을 쏟아부은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 논산시 농가에서 농민들이 장맛비에 잠겨 상한 수박들을 걷어내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은 “4대강 공사 이전에는 물이 범람한 적이 없다”며 플래카드 등을 내걸어 놓고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논산 지역 3곳 피해만 150억~200억원에 달해
충남 논산시 성동면 들녘에는 지난 7월 9~10일 장맛비가 양동이로 들이붓듯 쏟아졌다. 7월 10일 하루에 280㎜를 넘기는 등 강수량은 468㎜를 기록했다. 7월 21일 논산시가 잠정 집계한 침수 피해는 2346농가의 농경지 1601㏊, 비닐집 4700여동에 이른다. 피해 규모의 40%가 성동면에 집중됐는데, 특히 금강과 논산천의 합류점인 개척1·2·3리는 비가 그친 뒤에도 3일 동안 빗물이 빠지지 않아 피해가 불어났다. 마을 3곳의 피해액만 150억~2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개척1리 주민들은 “비가 와도 이렇게 잠긴 적이 없어 미리 출하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며 “자식 같은 수박들이 둥둥 떠다니는 하우스를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숨지었다. 강태범 이장은 “비닐하우스 작물은 풍수해보험도 받아주지 않는다”며 “8000㎡에 방울토마토 기준으로 묘(모종) 지지대 설치비만 900만원인데 정부의 피해 지원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마을 앞을 흐르는 금강(3공구)에서 4대강 사업을 하는 업체가 수문을 막아 빗물이 빠지지 못해 침수 피해가 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 A씨는 “1987년에 600㎜ 넘게 비가 왔을 때 침수 피해가 난 이래 처음인데, 그때도 제방이 무너져 침수됐지 배수가 안 돼 침수된 적은 없었다”며 “그때하고 달라진 것은 4대강 공사뿐이고, 수문이 막혀 비가 오기 전은 물론 비가 그친 뒤에도 3일씩이나 배수를 하지 못했으니 피해가 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충남도와 논산시 등에 4대강 공사와 침수 피해 연관성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H건설은 “수문을 열었다면 강물이 역류했을 것이고, 수문에는 피해를 줄이려고 임시물막이를 설치했을 뿐, 막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논산시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에도 3일 동안 수문을 열어 물을 빼지 못한 것은 대청댐과 탑정호가 금강으로 방류를 계속해 강물이 불어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자신이 ‘4대강 공사가 잘못돼 논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7월 21일 “공사 과정에서 다른 곳은 다 잘됐는데, 한 업체가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이 수해 방지대책?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해 방지대책이라며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재추진하는 분위기다. 지류·지천 사업 논의는 지난 4월 정부가 추진했다 ‘4대강 2차 사업’이라는 비판여론에 중단됐던 것으로, 이번 수해를 계기 삼아 다시 부상한 것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8월 3일 수해대책 관련 당정회의에서 “4대강 등 국가 하천은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지방하천, 소하천에서는 제방이 붕괴되고 범람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차 설명한 뒤 “남은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편성 등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우회적으로 지류·지천 사업의 재추진 의도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추진 때는 재정 형편이나 환경 문제 등으로 진행이 안됐는데 이번에는 지자체들이 홍수 대책의 일환으로 지류·지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도 “4대강 사업의 연장으로 정부가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에 직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평시에 지방하천·소하천은 지자체 관할로,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지자체가 구조, 대피에 이은 간단한 준설작업 등 복구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지자체 관할의 지류, 지천 복구작업을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대규모 중앙 재정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4대강 본류 사업은 이미 예산이 대부분 집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지류·지천 사업을 추진한다며 20조원 가량의 추가예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산 규모가 4대강 사업에 버금가는 22조원에 이르는 데다 사업 필요성도 설득력을 얻지 못해, 지류·지천 사업은 당시 ‘4대강 2차 사업’이라는 비판만 받고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 8월 3일 가졌던 당정 합의는 수해를 기회 삼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지류·지천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비공개 회의에서는 해당 사업을 지류·지천 사업이라고 부르지 말고, 추후 기상이변에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항구복구 작업’이라고 이름 붙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 대규모 예산 편성의 명목도 ‘방재 예산’으로 해서, 정부가 지자체 관할의 지류·지천 관리에 국비를 투입하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번 추가 사업으로 4대강 사업에만 40조가 넘는 돈이 투자됐다는 지적을 피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정부가 기존 지류·지천 사업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당도 이번 기회에 지방하천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