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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취업 청년들에 청년수당 지급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 지원
2016년 05월 09일 (월) 02:38:51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서울시가 대학졸업 유예생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교육비·교통비 등의 활동보조를 위해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청년활동지원사업 전후 청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과를 지표화한 ‘청년활력지수’를 개발한다.

황태희 기자 hth@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개 사업의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범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4월11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에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
서울시는 우선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와 같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창업 준비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을 했거나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중복지원을 받는 등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총 3000명이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어야 함에 따라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니트(NEET)청년, 졸업유예,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 중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한다는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기존에 시행중인 다른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1차 정량평가(가구소득·부양가족·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차로 이들의 지원신청에 대한 정성평가(사회활동참여의지·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를 통해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또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참여자의 공통관심분야와 활동분야 등을 중심으로 30인 이내의 소그룹 대화모임, 팀빌딩, 정보활동장터 등 자발적인 커뮤니티를 지원한다. 고용지원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진로상담, 구인정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현장감 있는 취업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5월에 모집해 선정 후 6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7월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참가자들을 위한 채용박람회와 사후교육, 참가 동기·선후배간 경험을 공유하는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활력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의 객관적인 활동과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해 사업 전후에 얼마나 변화됐는지 평가하는 ‘청년 활력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난달 말 사전협의를 했으며 본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에 첫 발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 마련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은 활동의지를 가진 미취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2~6개월 월50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일명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청년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됐지만 보건복지부 반대로 연내 시행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수차례 드러냈다. 최근 보건보직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7일 수정된 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를 협의 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제도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서 자주 협의 대상이 되는 ‘다빈도 안건’이라고 판단하면 복지부는 협의 요청서 접수 후 60일, 오는 5월6일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만약 그렇지 않은 ‘쟁점 안건’이라고 판단되면 협의 기간은 6개월 안에 결론이 나면 돼 이 경우 협의 시한이 9월초로 늦춰진다. 서울시는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제도인 ‘청년배당’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했다. 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지급하고 시니어멘토단 등으로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복지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시행 시점은 오는 7월이다.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난 1월20일부터 시행됐다.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상품권을 연간 50만원씩 주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 직업과 상관없다. 청년배당은 성남시가 시행 중인 ‘3대 무상복지사업’의 하나로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3월 중순까지 모두 1만420명에게 13여억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했다. 성남시는 이르면 2분기부터 성남사랑상품권과 동일한 기능의 지역 전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카드는 성남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유흥업소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으로 연 192억6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연구를 진행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만24세를 대상으로 한 올해 성남시 청년배당 예산 113억원을 모두 정상 집행할 경우 청년배당을 통한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총 192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노원구도 올해부터 민간 기부를 받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16살이상 24살 이하의 미취업 청년과 청소년 50명을 선발해 1인당 총 200만원의 ‘취업준비지원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이다. 노원구의 청년준비지원금은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려는 서울시나 경기도 성남시와 사업 재원이 다르다. 노원구는 고려아연 후원으로 2억원을 확보해 1억원을 취업준비지원금으로 활용한다.

금융위기 빠진 청년 위해 ‘자조금융’ 설립
서울시는 청년 수당 정책 도입에 이어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불량 등 금융위기에 빠진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3월16일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생활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스스로 협동조합 형태로 모임을 만들어 청년연대은행, 소액대출사업 같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자조금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청년들이 제대로 된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대출을 받다 보니 점점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학가, 무중력지대 같은 청년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 재무습관, 미래설계 교육·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올해 1억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단체가 실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청년활동지원, 뉴딜일자리 확대, 고시원과 모텔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반값월세로 제공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에 이은 4대 분야 총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사업의 하나다. 서울시는 사업의 추진주체로 활동할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지난 3월30일부터 4월5일까지 신청을 통해 모집했다. 모집 분야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찾아가는 금융상담 및 교육 지원 ▲청년 부채탕감·민관협력 지원 등 3개 분야다. 선정심사를 거쳐 총 1억4000만 원의 사업비를 단체별로 차등지원 받는다.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최근 구직기간 장기화,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저소득-고비용-저신용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위기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해 총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기관은 총 10개 내외로 지원금은 기관당 1억원 내외다. 지원사업분야는 ▲미래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인큐베이팅 ▲제품개발 교육 및 마케팅 지원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붐 조성 등 총 3개다.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창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서울시 창업정책 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와 민간창업지원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탄탄한 청년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위한 청년 정책 본격 시행
서울시는 올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월29일 “서울 청년 3명 중 1명은 실질적 실업상태”라며 “청년이 활기차게 경제활동을 해야 서울의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시 소재 대학과 공감하고, 각 대학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시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공유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지난 2월29일 건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5개 대학교의 총장을 만나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2월22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해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대 등 4개 대학교 총장을 만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 ▲맞춤형 교육 ▲청년창업지원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 소재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분야나 업종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지식서비스형, 기술형, 도시형 제조업 등의 분야의 청년창업기업을 위해 송파구에 강남청년창업센터, 용산구에 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 158개팀, 99개사가 입주해 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컨설팅과 홍보·마케팅,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노원구에는 예비창업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을 위해 아스피린센터를, 숭실대입구역 내에는 서울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는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용산구 나진상가 15동에 제조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공간을 개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에는 용산구에 서울거주 외국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을 준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 3월에는 마포구에 창업보육공간, 시제품제작소, 창업뮤지엄과 갤러리 등으로 구성된 서울창업허브가 준공된다. 새로운 도시재생모델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신촌 지역의 모텔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창업·주거 복합모텔 공간인 ‘창업모텔’(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해당 공간을 실제 운영할 청년 창업팀을 사전에 모집하고 실제 공간계획에도 참여해 주체적인 관리·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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