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국민경제의 바탕이다. 농업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민경제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전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도 어려워 질 수 있다.

황태일 기자 hti@ 

최근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각종 시장이 개방되면서 경쟁력이 부족한 농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더욱더 존중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총선 당선자들에게 고언하다

▲ 김태근 소장

김태근 농촌문제연구소장은 “농어촌을 살리지 못하면 국가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 유기농업협회 유기농인상 수상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소장은 위기에 처한 국내 농업을 살리기 위해 그간 대통령과 정부에 수많은 건의를 제안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방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1990년 3월중순경에 제주도를 제외 전국 무배추 재배농민과 유통인 조직으로 전남북 저장된 무 약 400만평 중 50%를 200여만평을 폐기사태로 무 20kg 1가마에 700~1000원선에 거래된 것을 5500원~7500원선으로 인상시켜 생산농민들의 인건비라도 건지고 정치인들로부터 무사주기 운동과 국회특위를 구성을 했었다. 그 해 3월말경 고 김대중 평민당총재를 찾아 뵙고 농축산물 유통구조 병폐와 악덕고금리 인하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92년에도 무 폐기사태로 농민들이 목포교도소로 수감되고 복역 후,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1995년도에 나주군의원으로 재임당시, 충남 논산훈련소 장군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밥의 질이 좋지 않아서 이를 알아본 즉 정부양곡에 고독성 농약 잔류 및 영양가와 맞이없는 쌀을 어린학생, 군인, 경찰관, 교육기관에 유해성 검사도 엄격하게 하지 않은 쌀을 공급한 것을 알아보고 1995년 2월 18일 고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당시, 최인기 농수산부 장관을 통해 본인이 특별건의로 1995년 3월3일에 학생들에게 94년산 쌀을 공급하도록 하고 군인, 경찰관에게는 단계적으로 교체 공급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리고 1996년에는 전석홍 국회의원과 함께 전남지역 수박피해 농가에 약 350억 중 나주에 25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7년에는 수박피해 농가에 경영자금 250억을 지원받도록 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주지역에 보리 붉은곰팡이 병으로 보리피해 보상문제를 김대중 대통령 재임당시, 1998년 6월 초순경에 보리피해와 농약값 인하문제를 김성훈 농림부장관을 통해 건의로 98년산 보리피해 보상과 5.5% 인상된 가격으로 보리 전량수매토록 하였다. 최근 4.13총선이 끝난 후 당선자들에게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중이다. 김태근 소장은 “안전한 우리 농축산물 수라상을 멀리하고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토종개도 외면하는 유전자 조작 및 변형 식재료와 인스턴트 유해식품이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증명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여야의 정치인이 즉시 나서서 유전자 조작 및 변형 식품에 대해서 유해성 유무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여 이를 알리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제품과 포장지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유전자변형(조작)식품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조작)작물은 재배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또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근 소장은 또한 당선자들에게 지금 농어촌의 실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소장은 “부모, 형제, 정든 내 고향을 뒤로하고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캄캄한 밤중에 야반도주하는 농어민과 서민들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오죽하면 부채독촉에 시달리다가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농어민들이 있겠는가? 피와 땀으로 생산한 벼를 갈아엎고 나락은 불태우고 헐값에 못다 판 무와 배추는 폐기처분하고 심지어 생산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시위를 하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까지도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소장은 20대 총선당선자들에게 ▲정치후원금, 선거비용, 국회의원 연금의 즉각 폐지 ▲농어촌의 일손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벼 생산비 대책 마련 ▲임시정부 때부터 역대 대통령 합동추모비 건립 ▲원유가격 폭락에 따른 비료값, 농약값 , 비닐값, 씨앗값, 농자재값, 사료값 등 30% 인하 대책 마련 ▲지난해 가을김장 무·배추 피해농가에 생산비 보조지원 ▲국도 주변에 부채도로 공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에게 국가에 대한 큰 공적을 세웠다면 국가가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훈·포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당선자들께서는 여·야를 떠나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시고 농촌이 현실적으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절망의 농업에서 희망의 농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우리 농촌살리기에 앞장서 온 선구자
청룡 특공대 출신인 김태근 소장은 강구작전, 짜빈동 격전 전투를 마치고 청룡특공대 창설대원으로 복무 중, 상관 명령에 죽음을 각오하고 적군 함대에 투입, 무기류 1247정을 노획하는 최대 전과를 세운 인물로, 우리농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선구자다. 99년에는 올가 태풍 피해 보상을 위해, 2004년에는 고금리 인하와 농가부채 50%탕감, 2005년에는 수입 납김치 문제를 관계부처에 건의하는가 하면 같은 해 비료값 부당 인상 반대와 함께 50% 인하 운동, 수입쌀 유해성 문제 지적과 폐기처분을 요구하는 등 농가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나주시의회 3선 의원 출신인 그는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농민으로서 본분에 충실하며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섰고, 지역의 현안 문제에도 남다른 촉각을 곤두세우며 의정활동에 충실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무병장수건강운동본부를 발족과 광주전남약용작물연합회창립을 준비 중이고, 세계인과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