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P)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으로 나온 산물에 대한 권리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말한다. 지식정보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삼성과 애플이 벌이는 세기의 소송도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의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다.

황인상 기자 his@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영화, 음악 등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은 물론,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등 우리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난 1월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5.7%였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11.5%, 중견기업 5.7%, 대기업 3.4%로 파악됐다. 유형별 침해 비중을 보면 2.4%로 특허권 침해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상표권 2.2%, 디자인권 0.9%,, 실용신안권 0.3% 순이다. 법무법인 제이앤씨의 홍지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은 미래 성장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지식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체와 후퇴만 있고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리 연구는 기본. 최신의 트렌드 부응할 것
지식재산변호사로 통하는 홍지혜 변호사는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지식재산분야 및 손해배상청구 등 일반 민사 분야를 주로 담당한다. 지식재산권은 법학이나 과학적 기술 및 지식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홍 변호사는 특허연수원을 수료해 특허와 기술 및 다른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더욱이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는 지난 4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의 제1기 지식재산연수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백여 명의 변호사 및 변리사 수강생들을 대표하여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전달받았다. 지식재산권 법리에 대한 폭 넒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창의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사안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지식재산의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실제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보다 여러 분야에 관심 있고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 변호사는 2015년 6월 작성한 논문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법의 효율적인 활용의 제안’이 학술지에 등재되는 등 해당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디자인 실무자를 위한 지식재산법 활용의 제안서로서 그의 지식재산법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이다. 이러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은 ‘2016 고객이신뢰하는브랜드대상’에서 법률서비스(지식재산, 민사) 부문 대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홍 변호사는 “특정분야의 법리연구를 지속함은 물론 현대 사회 구성원들의 새로운 니즈와 최신 트렌드에도 부응해 기존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객과 일대일 소통, 해법 제시하는 젊은 변호사
지식재산권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들은 거의 매년 바뀔 만큼 자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지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발생 시 적용되는 법이 개정 전 법인 경우와 개정법인 경우도 있으므로 개정법의 경과규정을 잘 살펴서 적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개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음악서비스 사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합 징수 요구 가능성을 추가했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음반’의 정의에 디지털 음원을 포함시켰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이 허용되는 범위를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홍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해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의 균형 있는 적용이 절실하고 개정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조항의 개정은 이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법의 해석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탄력적인 법 해석 및 적용상의 균형 감각이 요청되는데 이를 위한 법조계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및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는 최신의 판례 및 법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해 사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구성하고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순간의 정성을 다 한다’는 일념으로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탁월한 실력과 따뜻한 감성을 갖춘 젊은 변호사이기도 하다. 그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함으로써 일대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실력과 패기, 열정과 정성으로 현대사회 구성원들의 새로운 요구와 최신의 트렌드에 부응하겠다”고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