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정부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기관의 다양한 정책이 추구되고 있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민원을 대하고 각 행정부의 수반은 경쟁적인 기관과의 대립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향상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황인상 기자 his@

사회학자들은 구체적인 공공정책의 이행과 형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은 정책들이 강력한 계급, 이익집단, 광범위하게 기초한 대중연합에 의한 주장의 산물이라는 점과, 자신들의 특권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정부관리들에 의해 정책이 형성되는 정도를 둘러싸고 논쟁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송하성 한국공공정책학회장은 “국가정책은 추진 그 자체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한다. 올해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송하성 회장은 “최고의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정책전문가포럼 운영 등 학회의 위상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 전문가이자, ‘꿈의 전도사’를 자처하며 학생들의 꿈 실현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교육운동가다. 바른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문제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과 부의 세습 구조’라고 지적한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출자 규제 방안과 관련해 송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출총제를 시행해본 결과 일부 부실한 한계 기업에만 효과가 있을 뿐, 대부분의 계열사 출자를 담당하는 건실한 대기업에는 효과가 없었다”면서 “순환출자를 끊더라도 다른 계열사들이 다단계 출자 등 다른 유형의 계열사 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지배력 유지가 가능하므로 총수들의 사익 추구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가 억제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신기술 개발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와 나누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성장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고객(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의뢰를 받아 증거 수집 및 분석, 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조사요원은 의뢰자의 손해, 손실과 재난을 방지하고 민·형사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불공정한 사건 혹은 미제사건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송하성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뺑소니 등을 당하지만 증거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이러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전적으로 경찰, 검찰, 변호사 등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민간조사원이 생겨난다면 더욱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유능한 민간조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찰, 실험, 경험 등을 통해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활동을 하거나 민간조사법인체, 일반기업, 법률회사 등의 소속 하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 그만큼 전망은 밝다”고 강조했다.

‘송가네 공부법’ 통해 학생들의 꿈 실현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프랑스 파리 제1대학(솔본느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미국 조지타운대학 로스쿨(LL.M)을 졸업한 송하성 회장은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공보담당관과 청와대 경제비서실 과장, 주미대사관 경제외교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시조작품 ‘들꽃’ 외 4편으로 지수원문학상 시조(時調)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그는 학부모를 위한 안내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기적의 송가네 공부법’을 출간 후 학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송가네 공부법’을 전파하고 있다. 이교육전문가로 잘 알려진 송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공부를  잘하기 위한 두뇌화, 목표화,계획화, 동작화, 버릇화, 소통화, 몰입화, 논리화, 국제화의 방법, 구구단처럼 쉬운 영어 등 학부모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전남 고흥군 대서면의 가난한 집안에서 5명의 국가고시 합격자를 배출한 송하성 교수(행정고시 22회 합격, 前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비롯해 동생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사법시험 23회 합격, 前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송영길 前 인천광역시장 (4선 국회의원, 사법시험 36회 합격),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융합기술과장(행정고시 39회 합격, 미국 하버대 케네디스쿨 수료), 송승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사법시험 49회 합격)의 공부법 등을 소개했다. 송하성 회장은 “아이들의 목표 설정에는 부모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래서 그때 접하는 것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아이들이 가진 재능과 소질에 맞는 꿈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을 세계적 인재로 키워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