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의 해안 소초에 근무 중이던 병사가 지난 7월 4일 내무반에서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우수한 자원들이 입대하는 해병대에서 사상 초유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기강이 총체적으로 해이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지휘체계 문책이 뒤따를 전망이다.
| |
 |
|
| ▲ 해병대 2사단의 해안 소초에 근무 중이던 병사가 지난 7월 4일 내무반에서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오전 11시50분께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소초에서 김모 상병(19)이 K-2 소총을 내무반에서 난사해 야간경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던 이승훈 하사(25), 이승렬 상병(20), 박치현 상병(21), 권승혁 일병(20)이 사망했다. 권 혁 이병(19)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김 상병은 총기 난사 직후 내무반에 붙어 있는 창고 용도의 격실로 이동해 자살하려고 수류탄 한 발을 터트렸으나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
군 “정확한 경위 파악 중” 반복
김 상병은 생활관에 소총을 난사한 뒤 뛰쳐나와 바깥에서 수류탄도 터뜨렸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수류탄 파편에 가벼운 부상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관에서는 장교인 소대장을 포함해 30여명의 해병대원이 함께 생활해왔다. 군 당국은 아직까지 “김 상병의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에 있던 근무자 전원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무런 진술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고 조사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부대원 가운데 다치거나 숨진 이가 6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무사한 데 목격자 진술도 없고 원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이다. 감추는 것일까 아니면 아직 못 밝혀낸 것일까.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아무런 불만도 없이 한 해병대원이 무장도 하지 않은 같은 부대 전우들을 향해 자동소총을 난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평소 김 상병이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동료 또는 지휘관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조차 “아는 바 없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결과가 나와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상병의 신병을 확보한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소총으로 실탄을 퍼붓고 수류탄까지 터뜨린 그를 현장에서 분명히 다른 해병대원들이 붙잡았거나 스스로 투항했을 텐데도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임시 사고조사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사건 당시 내무반 상황에 대해 “소대장을 포함해 30여명이 생활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도 왜 그들 가운데 6명만 피격을 당했는지, 총상을 입지 않고 멀쩡한 나머지 대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만 굳게 다물고 있다. K-2 소총 탄창에는 기본적으로 20발의 총탄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 가운데 공포탄은 5발. 최소한 김 상병은 15발을 모두 동료 해병대원들을 향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탄이 떨어지자 생활관 밖으로 나와 수류탄도 터뜨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기가 높고 군기가 세며 대원 대원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최정예 해병부대에서, 그것도 북한과의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해안초소를 지키는 소대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고원인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포함되지 않은 채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만 늘어놓는 군 당국의 발표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뿐 아니라 안보에 대한 불안감마저 떨칠 수가 없다.
| |
 |
|
| ▲ 7월 5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해병대 총기사고 사건을 수사중인 해병대 수사과장이 유가족들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군 부대 내 사건 사고 잇달아 발생
대한민국 군인들 가운데 가장 정예병으로 통하는 해병대에서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가 집중 발발 하고 있다. 해병대는 우수한 자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대해 어느 군보다 군기가 세고 ‘귀신 잡는 해병’이란 별칭을 얻었을 정도로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잇단 악재로 구설에 오르다가 급기야 총기 난사 사건까지 발생해 총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4일 오전 강화군 길상면 선두 4리에 있는 해병 2사단 소속 소초 생활관(내무반)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해병대원 4명이 사망했다. 이미 그전에는 지난 5월 말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2사단장을 맡은 박모 소장이 구속된데 이어 홍모 소장이 구속됐다. 박 소장은 7월 전역을 앞둔 홍 소장과 함께 작년 6월 취임한 유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 이 핵심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이 사건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병대를 지휘하는 유 사령관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음은 물론 해병대의 사기도 추락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달에는 부대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6여단의 현역 중대장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6월 17일에는 교동도 대공감시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초병 2명이 아시아나 민항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예광탄 등 99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다. 앞선 6월 15일에는 백령도의 해병 6여단에서는 이모 상병이 구타로 추정되는 이유로 자신의 개인 화기인 K-2소총을 이용해 자살을 감행하기도 했다. 대공감시초소의 임무는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면 즉각 일차적으로 강화도의 모 레이더 관제소에 통보한 뒤 2차 대응지침을 받아야 하는데도 무턱대고 경고사격을 가한 뒤 인근 부대에 보고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군 관계자들조차 미확인 비행체를 식별하는 것은 공군 전투기이고 전투기가 출격해 적기인지를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당시 초병들의 오인사격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선조치 후보고’, ‘적극적대북 억제’ 지침이 말단부대까지 전파되면서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무부적응-병영부조리’ 복합 작용
| |
 |
|
| ▲ 해병대 내부에서 구타와 폭력,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해야 할 지휘관들이 오히려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해병대 2사단 8연대 소속 해안경계 부대인 2사단의 소대 생활관에서 김모 상병은 동료들에게 K2소총을 난사했다. 5명의 사상자를 낸 뒤 자신도 수류탄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여러 명의 동료에게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2005년 6월 경기 연천 최전방 GP 내무반에서 김동민(현재 육군교도소 수감 중) 일병이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 소총 44발을 발사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이후 6년여 만이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들에게 김 상병은 왜 총기까지 훔쳐 난사하고 자신도 수류탄으로 자살하려 했을까. 국방부와 해군, 해병대의 헌병과 감찰요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크게 3가지 원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선 군 내 가혹행위다. 외부와 차단된 해안경계부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가 김 상병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을 것이란 추정이다. 하지만 김 상병은 이미 이병과 일병을 거쳐 이른바 고참으로 분류되는 상병이어서 부대 내 가혹행위는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 어렵다. 물론 부대 내에서 이른바 ‘고문관’으로 낙인 찍혀 ‘왕따’로 생활했다면 다른 문제다. 특히 올해 초 휴가 중 비행청소년을 경찰에 인계해 연대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 상병이 자신의 원칙과 일부 부대원들의 부조리에서 괴리감을 느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외부적 요인이다. 외부와 차단된 경계부대에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요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것이란 점이다. 인간관계를 비롯해 김 상병 개인적인 이유가 대표적이다. 앞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최전방 GP사건의 김동민 일병은 게임 중독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부대 부적응이다. 김 상병이 소속된 소대는 지난해 말까지 해안경계 근무를 서지 않는 부대였다. 하지만 2사단 소속 연대들의 각 1개 대대가 돌아가면서 해안경계 근무를 순환하도록 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올해 초부터 해안경계근무에 투입됐다 해안경계근무에 투입되지 않는 대대의 경우 후방에서 교육과 훈련에 집중한다. 매일 경계근무에 투입되고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는 경계부대의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높다. 또 상대적으로 휴가를 나가거나 가족 등의 면회도 쉽지 않다. 지난해 9월 해당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아 경계근무를 서지 않던 김 상병이 경계근무에 투입되면서 근무 방식 등에 적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합조단은 현재 대전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김 상병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수사관들은 해당 부대 소대원들을 1대1 심층 면접을 통해 김 상병의 부대 생활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기수열외’ 되면 ‘투명인간’ 취급
| |
 |
|
| ▲ 해병 2사단의 총기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기수 열외’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해병 2사단의 총기 사건을 계기로 해병대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기수 열외’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수 열외는 후임자가 선임 대접을 해주지 않거나 선임이 후임을 인정해주지 않는 일종의 ‘이지메’에 해당한다. 전우들에게 K-2 소총을 조준해 발사한 김모 상병(19)은 7월 5일 국군대전병원에서 이뤄진 사고조사반과 필담 조사에서 사건 원인이 개인 신상 문제이냐고 묻자 “아니다.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구타, 왕따, 기수 열외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난동을 부리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김 상병이 이날 마음을 추스르면서 처음으로 말문을 연 것이다. 사고조사반이 전소초원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총을 쏜 김 상병이 입을 열면서 곧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일부 전역자들의 카페에 의하면 기수 열외는 부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뒤떨어지거나 부대원 눈 밖에 난 병사들이 그 대상이다. 몇몇 선임들의 주도 아래 하급자까지 동참해 특정 병사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무시하는 행태를 말하는데 역으로 후임이 선임을 기수 열외 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기록된 김 상병의 메모 내용 중에는 “XX 엿같은 놈들아, XX야, 기수 열외 시켜봐..너 죽여 버리고 싶은데..”라는 표현이 있어 김 상병이 기수 열외 대상자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1992년생인 김 상병은 올해 입영 대상이지만 한 해 먼저 입영하는 바람에 19세에 상병이 됐다. 김 상병은 ‘누가 왕따를 시켰느냐’는 사고조사단의 질문에 “OOO의 주도로 후임병들이 선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김 상병이 지칭한 OOO은 사망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도 전날 사건 현장을 방문해 기초 조사를 한 결과 “기수 열외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총기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측은 “기수 열외라는 말은 혹시 병사들끼리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는 없다”면서 “김 상병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해병대에 그런 것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일단 전체적으로 사고 조사가 끝나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이 이른바 ‘기수열외’로 불리는 해병대의 잘못된 기수문화에서 비롯된 참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전·의경 부대 내에서도 수십년간 비공식적 기수체계를 바탕으로 한 가혹행위가 만연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의경 부대의 선임기수들은 이른바 ‘막내―물당―받데기―챙―열외기수’로 불리는 기수체계 안에서 ‘교양’이라 표현하는 군기를 잡기 위해 후임기수들을 일상적으로 구타하거나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7월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의경 생활문화개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전·의경이 창설된 이후 40여년 동안 부대 내에서 비공식적 기수체계를 바탕으로 선임대원의 가혹행위가 이뤄져 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비공식적 기수체계는 막내부터 최고 선임까지 5개의 기수로 나눠지며 각 기수별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최고의 선임기수는 ‘열외기수’로 모든 사역에서 제외되며 중간기수인 ‘챙기는 기수(챙)’와 ‘받치는 기수(받데기)’를 통해 후임기수들의 군기를 잡는 역할을 한다. 열외 직전의 기수인 중간기수들은 후임병을 관리하며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는 ‘갈구는 기수’로 통한다. 그 밑의 ‘물당’ 기수는 막내기수를 관리하는 물 당번을 말하기도 한다. 이런 기수체계에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의 각종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웃지 못하게 하는 등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이른바 ‘깨스’문화가 만연하고 ‘네. 그렇습니다’, ‘ 아닙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이외의 말은 못하게 하는 등 언어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앞만 보게 하는 이른바 ‘앞뚫’, 세탁과 다림질, 구두닦이를 시키는 ‘똥꼬빨기’, 샤워 준비를 대신하는 ‘샤셋’ 등을 강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배식을 늦게 받게 하거나 뛰면서 모든 행동을 하게 하는 등 각종 괴롭힘과 심부름도 이뤄졌다. 또한 군기유지를 명목으로 ‘교양’이라 불리는 구타행위도 빈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대 내 가혹행위는 잘못된 기수문화가 생기면서 상급기수가 되면 후임기수를 갈궈도 된다는 인식이 40년간 고착되면서 비롯됐다”며 “부대 내 인권교육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자신의 의경생활을 발표한 경남 기동3중대 소속 이영만 상경은 “처음 자대배치 후에는 온갖 악습에 시달려 괴로웠지만 적응 후에는 나도 모르게 후임대원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게 됐다”며 “가해자로 전출과 징계를 받았지만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으로 사물놀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향후 인성 결함자 식별하는 체계 강화할 터
국방부와 각 군이 해병대 2사단 총격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구타와 집단 따돌림(왕따)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구타와 왕따 등 가혹행위는 해병대뿐 아니라 육군과 해군, 공군부대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들이 강하게 제기되자 국방부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뿌리 깊은 악·폐습을 도려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의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비전캠프’와 ‘그린캠프’ 운영이다.
| |
 |
|
| ▲ 해병대가 잘못된 병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해병 ‘기수’의 개념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다른 병사보다 높은 자살 우려자 등을 위한 육군의 재활프로그램이 비전캠프이다. 그린캠프는 복무 부적응자나 자살이 우려되는 사병들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모두 육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비전·그린캠프 입소 대상자들은 주로 동료에게 ‘고문관’ 취급을 당하면서 구타나 집단 따돌림의 표적이 되고 있다. 비전캠프 입소자는 작년 기준으로 7천300여명이며 이 중 3천500여명이 입소 후 상태가 호전되어 ‘새 사람’이 됐다고 군은 전했다. 2천200여명은 상태가 양호해졌지만 1천100여명은 입소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입소 전과 비교해서 성격을 고치지 못한 1천100여명은 현역복무 부적응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500여명은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되어 군에서 퇴출됐다.
그린캠프의 경우 작년 한 해 5천700여명이 입소했다. 이 가운데 5천100여명은 활기찬 병영생활이 가능하다는 판정으로 자신들의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 하지만 600여명은 결국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550여명은 조기 전역했다. 그리고 올해 전반기 야전부대에 설치된 ‘병역심사관리대’에 400여명이 입소했으며 이중 340여명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군문을 떠났다고 한다. 병역심사관리대는 지휘관이 도저히 부대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문관 병사’를 골라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맡기는 곳이다. 이처럼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병사가 많다는 것은 군대에서 사고를 칠 성격 결함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국방부는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인성 결함자를 식별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의 징병검사에서 1차 인성검사를 하고 훈련소에 입소하는 단계에서 또 한 차례 인성검사를 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국방연구원(KIDA) 소속 10여명의 전문가들에 의해 ‘신인성검사 체계’가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자대에 배치되면 6개월 단위로 인성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인성검사는 간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영관급을 제외한 위관급과 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이 대상이다. 간혹 초급간부 중에서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병사를 관리할 능력이 못 되는 경우가 자주 식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하사 이하 병사들만 인성 검사를 받았으나 올해 전반기 초급 간부에게 시험 적용됐으며 오는 11일부터는 전군의 대위, 중위, 소위 등 위관장교를 비롯해 중사와 상사들도 인성 검사를 매년 두차례 받아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성검사에서 인성결함자를 식별하는 1단계에서부터 비전캠프 등 관리단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등 조치단계에 이르는 3단계 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문제 사병이 군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호관심병사’ 관리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이다. 보호관심병사는 입영한 뒤 문제점이 식별된 병사들이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자살 등 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부류이다. 이들은 전문상담관이나 군종장교들로부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육군의 비전·그린캠프가 제대로 운용되도록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신설 등 실질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기수 열외,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이 식별된 만큼 앞으로 가혹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사고자를 포함한 관련자를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 행위를 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해 병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세 번 구타하면 조기 퇴출당한다는 것을 악용해 일부러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조기 전역은 고사하고 영창 등 처벌을 당해 전과자가 된다. 해병대는 만약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헌병대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부대별로 헌병, 감찰, 인사분야 합동으로 연 2회씩 정밀진단을 해서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8일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 부대진단 긴급지시를 하달했으며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진전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대 진단은 준장 이상의 지휘관들이 책임지고 소속 부대의 부조리 여부 및 관련대책 등을 마련해 8월 말까지 각 군 본부에 보고토록 했고 국방부는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병영문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해병대도 지난 7월 중순 열린 ‘병영문화 혁신 대토론회’에 병사 출신 예비역과 민간 전문가, 현역 병사 등을 참석시키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제 병영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번 진단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악·폐습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선진군대로 가는 길은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M
|
press83@newsmak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