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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으로 분출한 민생
정국 쟁점으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2011년 07월 01일 (금) 00:59:39 안상호 기자 press83@newsmaker.or.kr

청계광장이 3년만에 붉게 물들었다. 지난 6월 10일 1만50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반값 등록금 촛불’을 들었다. 청계광장에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등록금 촛불의 주인공인 대학생은 물론 교복을 그대로 입고 나온 고등학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30대 이상의 학부모 세대도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다.

   

‘6·10 국민 촛불대회’는 정치·사회적으로 주목할 지점을 남겼다. 시민들이 민생 이슈로 결집하고, 광장은 다시 막혔으며, 20대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다. 앞으로 촛불의 향배는 정치권의 답에 따라 고비를 맞고, 20대들의 정치적 자각은 내년 총선·대선까지도 여야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학 총장들 ‘반값 등록금’ 방안에 난색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주요대학 총장들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반값 등록금’ 방안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 동맹휴업과 광화문 촛불시위를 하루 앞둔 이날 대학 측이 학생·학부모와 정치권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정국 쟁점으로 떠오른 반값등록금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정부 재원지원 없이는 즉각적인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재정지원이 선행된다면 대학들도 등록금 인하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며, 점진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비롯,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홍익대·숙명여대·서울여대·한림대·영남대·전주대·영산대 등 사립대 총장들과 국공립대에서는 유일하게 전남대 총장이 참석했다.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는 국가·교육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단순히 다수결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돼선 안된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가 본질”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적립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를 위해 쓴다면 다른 데 투입할 비용이 없어진다”며 적립금 문제로 대학들을 매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을 먼저 시행한다는 민주당의 단계적 방침에 대해서도 “국공립대만 먼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내리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 격차가 심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국가·교육 경쟁력과 복지·민생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대학도 국민이나 사회가 공감하는 수준의 혁신,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9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주요대학 총장들과 회동을 가졌으나, 정부의 재원 지원만 요구하며,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게 대학총장들의 입장이었다

쌀값 6배 오를 동안 대학 등록금은 30배 올라
지난 6월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30배, 사립대는 28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5년을 기준으로 국공립대 등록금은 1980년에 2배, 1990년 5.6배, 2000년 12.5배, 2010년 29.6배 올랐다. 사립대 등록금도 1980년 2.6배, 1990년 6.2배, 2000년 16.2배, 2010년 27.7배 치솟았다. 반면 35년 동안 주식(主食)인 쌀은 6배, 소주는 10배, 지하철 요금은 23배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금이 11배 오른 것과 비교해도 대학 등록금의 상승세는 아주 가팔랐던 셈이다. 1980년대까지 100만 원대였던 대학 등록금은 1989년 사립대 수업료가 대학 자율에 맡겨지면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간섭하던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을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기면서 등록금 상승의 빌미를 제공한 것.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0년 국공립대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각각 219만 원, 451만 원이었지만 2010년 각각 429만 원, 753만 원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95.7%, 66.9%씩 급등한 셈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1.0% 오르는 데 그쳤다. 대학 등록금은 1980년에도 당시 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22만4321원)을 크게 웃돌 정도로 상당한 부담이었다. 농촌에서 자녀 1명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재산의 전부라는 소를 팔아야 할 정도였다. 1980년 한우 수소 600kg 한 마리(118만 원)를 팔면 당시 평균 34만 원 선의 국공립대 4년 치 등록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산지 수소 값이 360만 원대로 급락하면서 소 2마리를 팔아도 1년 치 사립대 등록금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또 1980년에 쌀 7.5가마(1가마 80kg 기준)를 팔면 1년 치 국공립대 등록금을 댈 수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31가마를 팔아야 겨우 조달할 수 있었다. 과거에도 등록금이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1970, 80년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손에 꼽을 정도여서 집안을 일으킬 자녀 1명 정도를 대학에 보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 실제로 1975년 고졸자의 대학 진학률은 25.8%로 4명 중 1명꼴로 대학 문턱을 밟았다.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79.0%로 높아져 10명 중 8명이 대학에 가는 사회가 됐다. 교육전문가들은 “대학 진학이 특권이 아닌 보편교육이 됐고, 대학을 나와도 특별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상황인데도, 부모들은 높은 등록금으로 등골이 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30배, 사립대는 28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신축비용까지 등록금에서 충당
주요 사립대가 건물 신축비용을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부터는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회계 처리할 수 있게 돼 대학생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새 건물을 짓는 비용에다 기존 건물이 수명을 다하면 부수고 다시 지을 돈까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고려대의 2011년 예산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올해 토지매입비는 1억원, 건설비와 설계비 등 건설가계정은 439억9,255만원으로 새 건물을 짓는 데만 440억9,255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연세대도 381억8,411만원, 이화여대도 448억4,800만원을 건물 짓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감가상각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건축적립금의 과다 조성을 막기 위해 2009년 12월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특례규칙을 개정하면서 유형고정자산(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그 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그 해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반면 감가상각 액수의 상한선 등 제한규정은 넣지 않아 대학들에게 건축적립금을 쌓을 구실만 만들어줬다. 실제 고려대는 264억6,147만원, 연세대는 303억5,593만원, 이화여대는 219억5,438만원 등 건설가계정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감가상각비를 지난해 등록금에서 거둬들였다. 그런데도 학교법인의 부담은 거의 없다. 600억원 이상의 건축비를 등록금으로 조달하는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는 자산적 지출에 사용하도록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전입금을 지난해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세대 등 사립대 관계자들은 자산전입금 명목으로 올리지 않았을 뿐 경상비전입금에 포함됐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연세대의 경상비전입금은 34억여원, 고려대는 1억원도 채 되지 않아 건축비용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 시설에 대한 것은 법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며 “건축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 일부를 대학이 교비에서 부담할 수는 있지만 현 상황은 주객이 전도됐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자산전입금 비율을 총 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맞추고 감가상각 액수 제한을 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건축 예산의 33%가량을 실제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많이 쌓아둬 여유가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더 걷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건축 예산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이 6월 12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지난해 교비회계 결산 현황에 따르면 이 대학들의 지난해 건축 관련 예산은 2천733억원이었고 결산액은 1천851억원이었다. 건축물의 신축과 관리 등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은 돈이 건축 예산의 32.2%인 882억원에 달했다. 이 대학들이 지난해 전체 예산(3조3천901억원)의 94%(3조1천869억)를 집행했던 점에 비춰 건축 예산은 미집행율이 매우 높은 셈이다. 대학별 미집행된 건축비 액수는 연세대가 1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179억원)와 동덕여대(112억원), 이화여대(93억원), 홍익대(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개 대학들은 지난해에도 적립금 3천270억원이 늘어났다. 이 중 81.7%인 2천672억원이 건축에 쓸 적립금으로 배정됐으나 ‘장학’ 명목으로 정해진 적립금 액수는 420억원(12.8%)에 그쳤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쓰겠다고 한 건축비의 3분의 1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예산 과다계상으로 등록금 부풀리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며 “적립금이 많은 대학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적립하려는 관행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대학 등록금 산정 기준에 대한 감사 착수
감사원이 오는 8월 대학 등록금 산정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키로 하면서 정국 최대 이슈로 부상한 등록금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당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감사원에 유감을 표명키로 하는 등 사립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원 대책도 없이 등록금 완화 정책을 내놓는 등 혼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 정부에 제대로 된 기본 정책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이 적정한지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따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정치권이든 국민이든 실상을 알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대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학에 대해 감사한 적이 6차례나 있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데 사학이 이를 감추면 오히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학사관리 운영실태와 학교시설 확충·관리 실태 감사에 이어 곧바로 대대적인 교육재정 배분·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교육 비리 척결에 대한 양건 감사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에 없던 교육재정 전면 감사 착수를 지난 6월 10일 전격 발표한 것을 두고 저축은행 사태로 감사원의 신뢰가 훼손된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에 이어 민자 고속도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키로 하는 등 굵직한 사안을 통해 감사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양 원장이 지난 6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계획한 감사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배전의 각오와 노력을 강조했듯 감사를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수 출신인 양 원장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교육 문제 관련 감사에 사실상 자신과 감사원의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사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이는 것도 이례적인 만큼 어떻게 사립대의 반발을 잠재우고 대학 등록금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 연루 이후 구성된 감사운영개선대책 태스크포스(TF)의 비리 재발 방지책 발표는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국조 결과를 보고 대책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반영해 발표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없어 공식 조직이 가동되진 않았지만 관련 사건을 정리하고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 둘러싼 여야 반응
여야는 6월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노트북 뒷면에 대학 등록금에 대한 주장을 적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이 2배로 인상됐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켜라’라고 적었다. 최근 ‘반값 등록금’을 이슈화한 한나라당에선 ‘반값’이란 말이 슬며시 사라졌다. 요즘엔 ‘등록금 경감대책’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원래 민주당이 올해 초 꺼냈던 카드다. 한나라당에 논의의 주도권을 뺏긴 민주당은 급히 등록금 인하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재정도 더 투입되는, 강화된 ‘반값 등록금’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조급한 ‘반값 경쟁’에 대해선 각 당 안에서 모두 비판 목소리가 들린다. 한나라당은 현재 대학등록금 완화방안을 ‘4개 트랙’에서 동시에 찾고 있다.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도 인하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군 복무를 할 동안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학 구조개혁’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어떤 트랙으로 가더라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 문제를 이슈화한 황우여 원내대표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당의 의견을 정리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으나 당 등록금 완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임해규 의원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대학에 지원하는 게 (등록금 완화방안의) 기본 골격”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先)재정 투입’ 방식의 한나라당 등록금 대책에 대해선 당 등록금 TF 소속인 박영아 의원조차 비판적이다. 그는 “자칫 등록금 완화책이 정부 돈으로 부실만 키우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각 대학에 일률적으로 정부 돈을 나눠 주다 보면 (부실 대학도) 장학금 지급률 등의 명목상 지표가 좋아져 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고교 평준화에 이어 '대학 평준화'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대책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은 수년이 걸린다”며 “대학이 먼저 허리띠 졸라매고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도 안 되고,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수업에) 출석도 안 하는 학생들에게 국가가 돈을 내줘선 안 된다”며 “등록금 부담 완화는 결국 ‘저소득층 우수장학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6월 13일 정책 의원 총회를 열고 '내년 1학기'부터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등록금 고지서에 찍힌 액수를 실제 절반값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외에 ‘반값 고지서’라는 말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5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사립대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 의 4%에 해당하는 5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조조정 여부에 따라 교부금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둬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국공립대의 경우엔 정부 예산에서 7000억원가량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를 해 주고 기업의 대학기부금 소득공제 한도(현행 50%)도 확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시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추가 감세 철회로 6조원 정도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경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감세 철회를 해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값 등록금도 교육 정책의 하나일 뿐인데 여기에만 수조원의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넣으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정부가 돈을 대 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대도 재정 지원을 받고 정부 감독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사립대처럼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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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125.XXX.XXX.140)
2013-10-03 20:21:11
흠..대학금이라
대학금으로 나라에 지장이 큰편이란건 제목을 봐서 알겠네요.
국민의 시위에 저희 국회는 분명 좋은 판단을 하고 국민을 지지해 줄꺼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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