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1978년 국내 미군기지 내에 고엽제로 쓰이는 독성물질을 묻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9일 주한 미 대사관과 미군에 사실관계 확인과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있는 KPHO-TV는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방송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근무한 적이 있는 주한미군 3명의 증언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캠프 캐럴에서 중장비 기사로 복무했던 스티브 하우스씨는 인터뷰에서 “1978년 어느 날 도시 한 블록 규모의 땅을 파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처리할 게 있다면서 도랑을 파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파묻은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매장 물체는 밝은 노란색이거나 밝은 오렌지색 글씨가 써진 55갤런(약 200ℓ)짜리 드럼통이었으며, 일부 드럼통에는 ‘베트남 지역 컴파운드 오렌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우스씨는 설명했다. 드럼통 안에 든 물질은 ‘에이전트 오렌지’로,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던 고엽제를 지칭한다.

▲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고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 강한 물질 중 하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고엽제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다. 고엽제를 만드는 화학적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옥신은 치사량이 0.15g인 청산가리의 1만배, 비소의 3000배에 이르는 독성을 가진 맹독 물질이다. 다이옥신 1g이면 2만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물질은 잘 분해되지도 않고, 용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극히 적은 양이 흡수됐다고 해도 점차 몸속에 축적돼 각종 후유증을 일으킨다. 고엽제는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은 물론, 말초신경병, 버거씨병, 당뇨병 등 각종 질환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전 당시 참전 군인들은 고엽제의 위험성에 대해 몰랐다. 이에 비행기로 고엽제가 공중 살포될 때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다”며 고엽제가 쏟아지는 곳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고엽제 가루를 맨손으로 뿌리며 제초 작업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엽제로 인한 여러 후유증과 장애가 차츰 드러나자 1979년 9월 미국 베트남재향군인 오렌지 희생자회는 에이전트 오렌지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 주식회사 등 7개 업체를 대상으로 40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984년 5월 업체에서 고엽제 피해자와 가족에게 1억8000만 달러의 기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하기도 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증으로 의심 가는 환자가 총 12만5680명(작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베트남도 200만 명에 이르는 전직 군인과 민간인 등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정부 발표(1994년 6월)가 있었다. 유엔은 고엽제를 ‘제네바일반의정서’에서 사용 금지한 화학무기로 보고, 베트남 전쟁 이후 고엽제 사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미군이 보급한 할당량과 실제 살포량은 큰 차이

지하수에서 식수 기준치의 30배 넘는 고농도 발암물질 검출

경북 왜관발 고엽제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를 몰래 파묻었다는 전직 주한미군의 증언에 이어 부천, 부평, 동두천 등지에서도 고엽제를 비롯한 기타 화학물질이 운반·매립됐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석면 매립, 기름 유출사고 등 과거 주한미군기지의 오염사태를 거론하며 전국 40여곳의 미군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북 왜관발 고엽제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캠프 캐럴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으며, 1960~70년대에는 (주한미군이) 이들 화학물질을 사용한 뒤 땅에 파묻는 식으로 폐기처분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대한 전직 주한미군 및 환경단체들 사이에서도 끝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화학부대(USACDK)’에서 근무한 바 있는 로이 보우 씨는 자신의 웹사이트 ‘Korean War Project’를 통해 1963~64년 사이 부천에 있는 ‘캠프 머서’에도 수백 갤런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묻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09년 부평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벤젠·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돼 기지 내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대구 헬기장, 동두천 미군부대 등에서도 고엽제, 유독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주한미군의 폐기물 매립, 방류는 화학물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00년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독극물인 포르말린 용액 470병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건은 주한미군의 오염물질 관리 소홀을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유류 유출사고도 단골손님이다. 지난 2008년 7월 미군기지 환경피해조사위원회가 발간한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녹사평역에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 항공유가 유출되는 등 전국 주요 미군기지에서 총 8차례에 걸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도 여러 번 일어났다.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에서도 지난 1997~98년 미군 2사단이 건축폐기물인 아스콘과 콘크리트 등을 인근 야산에 몰래 버리다 언론에 적발된 바 있으며, 1999년엔 평택의 미군 오산기지에서도 불법 폐기물 매립이 적발됐다. 이런 사고가 계속되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에 거주하는 A씨는 “과거 미군이 동두천 미군기지에 건축물폐기물을 묻었는데, 이게 건축폐기물뿐만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에 사는 B씨는 “꼭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봐도 많은 주한미군기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경북 칠곡, 경기 부천뿐만 아니라 부산, 파주 등의 미군기지도 오염됐을 것이 분명하다. 전국 모든 미군기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CBS5는 에이전트 오렌지가 주한미군 기지 내에 마구잡이로 매립됐다고 보도했다

한미공동조사서 미군 눈치만 보는 한국 정부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의혹에 대한 한미공동조사에서 토양검사 등 실질적인 조사와 정보공개를 꺼리는 미군 측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또 공동조사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에 조사 주도권을 뺏긴 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군 측은 최근 기지 헬기장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에서 한국 측 조사단들이 “미군 측이 들여온 장비가 5, 6m밖에 투과되지 못해 심도가 너무 낮고, 장비대수와 조사인력이 부족해 첨단장비를 새로 반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미군이 기지내부 조사를 주관하고 한국 측은 참관만 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헬기장 지역의 GPR조사에서 장비 3대 가운데 1대만 가동하고 그것도 지난 6월 3일 조사에서는 배터리 방전 등의 이유를 들어 오후 작업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사를 늦추면서 정작 지하 매립물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토양검사나 굴착검사 등은 미뤄지고 있다. 한미공동조사단은 또 직접 피해자인 칠곡군과 주민들 의견수렴은 물론 기초적인 자료와 조사일정도 공유하지 않고 일방통행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은 미군 측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민간대책협의회’는 6월 7일 캠프 캐럴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정보공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수립, 오염된 국토의 원상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엽제 유입경로, 보관 장소 및 방법, 종류 및 총량, 매립·이전·처분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양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킬 것 ▷모든 매립의혹 장소에 대한 토양 시추조사 실시 ▷기지 주변 마을 및 지역의 암 발생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한미공동조사에 대해 “미군 측이 주관하는 레이더 조사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고엽제 및 화학물질이 묻혔을 장소로 지목되는 구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조사방식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미군측의 소극적 태도는 고엽제 매립 의혹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미공동조사 과정에서 미군 측에 끌려다니며 주요 사안마다 미군 측 눈치만 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는 미군 측과의 SOFA 환경분과위원회 협상에서 캠프 캐럴 내부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외부의 토양과 수질 등 환경상태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실상은 기지내부 조사에서 미군 측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 또 캠프 캐럴 안팎 조사현장에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직원 1∼3명만 대응하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별도의 TF를 구성했지만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이 정부의 장관 방문때 현장에 동행하는 수준에 그쳐 고엽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1992년 작성된 미 공병단 보고서와 2004년 기지내 오염도를 조사한 삼성물산 보고서를 미군 측으로부터 넘겨받았으면서도 미군을 의식해 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여러 억측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지난달 공동조사단이나 부대현장 방문단 명단을 작성하면서도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방문자를 수시로 바꾸거나 대표성 있는 환경전문 시민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제외시켜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캠프 캐럴 인근 지하수와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측 조사단들에게 채취 장소나 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일부 조사단들이 현장을 찾아 헤매는 등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지만 이는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관계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회의기구”라며 “SOFA 협정을 핑계로 의혹 해소에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환경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실무TF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칠곡군청에 상황실을 만들어 현장에서 직접 고엽제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미군 환경오염 사례 제보 쇄도
전국이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북 칠곡 캠프 캐럴 미군기지 고엽제 매몰 의혹이 폭로된 뒤 이틀이 멀다하고 전국에서 미군 환경오염 사례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이미 벌어졌던 미군 환경오염 사례와 이번에 쏟아진 제보를 모으면 남한 지도가 빽빽이 채워질 정도다. 캠프 캐럴 고엽제 매몰 의혹이 터지기 전까지 미군에 의한 최악의 환경오염 사례는 한강 포르말린 무단 방류다. 2000년 2월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에서 앨버트 맥팔랜드 부소장은 군무원을 시켜 시체 방부처리용 포르말린 470병을 싱크대에 버렸다. 최근 불거진 인천 캠프 마켓은 강력한 발암 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인근 경기도 부천의 캠프 머서는 세척제 등에 함유된 발암 성분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민·관·군 공동조사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캠프 페이지에선 핵 누출 사고와 고엽제 사용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부산의 캠프 하얄리아는 반환된 부지에서 폐석면이 검출됐다. 지난 6월 2일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을 오랫동안 추적한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1년 이후 주한미군이 일으킨 환경오염은 모두 47건이다. 피해에 시달리던 주민이 참지 못해 문제를 제기해 공론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지 바깥으로 번지지 않으면 오염 여부를 알기 어렵다. 캠프 캐럴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던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 미군 비행장에서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농수로를 따라 2㎞ 넘게 흘러 새만금방조제 내측 수역까지 이르렀다. 군산비행장은 2005년에도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미군 환경오염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는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류 누출 사고 대부분은 지하에 매설된 저장고나 송유관이 부식돼 일어난다. 지하 시설은 점검이 어려워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미군이 반환을 앞둔 시설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는 지적도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미군에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점은 근본적인 원인이다. SOFA에는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을 뿐 실제적 강제 규정은 없다. 미군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줄 경우에만 오염정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동조사와 비용분담을 놓고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SOFA 4조는 기지 반환 시 원상회복과 보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14일 열린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SOFA 환경조항 개정 논의를 주한 미군에 공식 제기했다. 경북 칠곡 미군기지 캠프 캐럴 고엽제 매몰 의혹 사건 이후 정부가 SOFA 개정을 미군에 공식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는 “당장 SOFA 개정 내용을 협의해 몇 달 안에 새 조항을 만들자는 뜻은 아니다”며 “지금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외교부, 환경부 등 우리 정부 부처간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 내용을 갖고 미군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 캐럴 고엽제 문제가 불거진 이후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현행 SOFA 관련 합의에 포함된 환경 기준과 치유, 보상, 배상 내용이 모호하고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