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와 물가 상승,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2008년 재정 추계 때 2060년으로 예상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0년 안팎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재정 추계에 들어가는 인구 경제성장률 금리 물가 기금운용수익률 등 5대 경제변수들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 중 하나가 인구다.

저소득 가입자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 악화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유리해진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통계청은 2006년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할 당시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2005년 1.08명에서 2010년 1.15명,2020년 1.20명을 돌파하고 2030년까지 1.28명으로 늘어난 뒤 204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도 이 같은 통계청 자료가 그대로 사용됐다. 다만 2070년까지 추계해야 하는 만큼 2040~2070년 구간에서도 합계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2006년과 2007년 딱 두 해만 ‘쌍춘년’과 ‘황금돼지해’ 효과로 합계출산율이 각각 1.12명, 1.25명으로 늘어났을 뿐 2008년부터 다시 내리막길이다.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 2009년은 1.15명이다. 아직 공식 집계가 나오지 않은 2010년에도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발표된 '2010 인구총조사(인구 부문)'에 따르면 30대 미혼율이 2005년(21.6%)보다 7.6%포인트 증가한 29.2%로 나타났다. 혼인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혼 여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출산율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재정 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이에 따른 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2003년 처음 실시됐고 2008년 재정 추계 때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노조 사용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부부처 등을 대표하는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가 약 1년간 작업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결국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수익률이 1%포인트만 줄어도 연금 고갈 시기가 무려 5년 앞당겨진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로는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이 꼽힌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2008년 재정 추계 당시 2006~2010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0%, 2011~2020년 2.7%, 2021년 이후는 2.0%로 가정했다. 하지만 물가는 올해 들어 4%를 넘어섰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실질금리와 유사하게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실질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는 낸 돈의 1.5배(실질가치 기준)를 돌려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수익비라고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부여했다. 저소득층은 낸 돈의 세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월 소득이 368만원 이상인 사람은 고작 1.1배만을 수령한다. 저소득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은 악화되는 구조다. 실제로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 수는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뒤부터 2009년 말까지 22년 동안 3만600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급증해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11만3757명에 달한다. 임의가입이 이같이 늘어난 데는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신고소득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다. 공단은 저소득층을 국민연금 보호망에 더 많이 편입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력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기존 126만원이던 임의가입자의 최소 기준소득 월액을 89만원으로 낮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 과거에 받아간 일시금을 공단 측에 반납하거나 미납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9개월 동안 총 18만3000명이 5155억원을 반납 및 추납해 832만개월의 가입 기간을 복원했다. 김순옥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임의가입자와 반납·추납자가 늘어나면 연금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2008년 추계 당시에는 부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최대 고민은 저금리
국민연금의 올해 목표수익률은 연 6.73%다. 2008년 재정 추계 때 2011~2015년 목표로 제시했던 수익률(연 6.9%)보다 낮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2012~2016년) 목표수익률을 연 6.5%로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연 6.5% 수익을 내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최대 고민은 저금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9월 초만 해도 국고채 금리(3년 만기 기준)는 연 5.9%에 육박했다. 현재 이 금리는 연 3.57%로 내려왔다. 회사채(무보증 3년 만기 AA-급 기준) 금리도 이 기간 연 7.4%대에서 연 4.32%로 뚝 떨어졌다. 해외 채권도 마찬가지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현재 연 2.99% 수준이다. 금융위기 직전엔 연 3.8%대였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 데 따른 현상이다. 이런 상황은 국민연금 입장에선 대형 악재다. 전체 투자자금 323조9908억원(작년 말 기준)의 71%인 229조원가량을 국내외 채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부분 국고채나 AAA등급(최우량등급) 회사채 등 수익률이 낮은 안전 자산 위주다. 신동준 동부증권 투자전략본부장은 “만기 20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연 4.4% 정도밖에 안 된다”며 “채권만 놓고 보면 연 5% 수익도 버겁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최근 20년간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7% 정도”라며 “과거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연 6~7%대 수익률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라고 걱정했다. 국민연금은 2007년부터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투자를 꺼리던 ‘BBB+’등급 채권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BBB+등급은 투자적격 채권 가운데 세 번째로 신용등급이 낮다. AAA등급이나 AA-등급보다 부도 위험이 큰 대신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다. 3년 만기 무보증 BBB+ 채권 수익률은 연 10%가량에 달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업 부도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은 BBB+등급 채권을 모두 처분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9월 펴낸 ‘2010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펑가보고서’에서 “현재 채권시장에서 BBB+등급 채권은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떠안으면서 수익을 높이려던 국민연금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급반등했던 증시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국민연금에는 부담이다.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23.2%(국내+해외)로 채권 다음으로 높다. 국민연금은 금융위기 직후 우량 주식을 저가에 쓸어 담았고 그 결과 주식투자 수익률은 2009년 45.4%,2010년 21.86%에 달했다. 하지만 올 들어 5월까지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4.5%에 그쳤고 5월 한 달만 보면 2.3%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주식이 국민연금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지만 올해는 별 재미를 못 보거나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수익률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 비중 확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보험 제도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납부예외자’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액의 9%다. 직장 가입자는 절반을 고용인(회사)이 부담하므로 나머지 절반만 내면 된다. 자영업자는 9%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액 상한선은 현재 368만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68만원의 9%가 보험료의 상한액이라는 얘기다. 완전노령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20년이다.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만 60세다. 20년간 꼬박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만 60세가 넘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가 넘더라도 소득 활동을 계속하면 최장 65세까지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이 5%가량 증액되므로 가능한 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현행 만 60세인 연금보험 수급 연령은 2013년부터 1년씩 늦춰진다. △2013년 61세 △2018년 62세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바뀐다.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가 유지된다. 20년 이상 가입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은 지난 3월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20%씩 늘어나 5년 후인 2016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아직도 한 세대(30년)가 채 경과하지 못한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는 30~4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운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2년간 연 10%대의 수익을 거뒀다. 2009년 자산운용 수익률은 연 10.39%, 2010년은 10.37%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급락했던 주식 가격이 회복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연 -0.18%)였기 때문이다. 이를 합산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74%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2008년 주식 부문에서 42.87%의 손실을 냈다. 2000년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으로 50.91%의 손실을 입은 이후 최대 규모였다. 해외 주식 부문에서 -58.69%의 수익률을 기록,2003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허용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이후 주가가 회복돼 2009년 45.4%,2010년 21.86%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냈다. 반면 채권 투자 부문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도 연 10.51%의 수익률을 냈다. 주식 부문에서 입은 손실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약 14.4%에 불과해 다른 나라의 연기금보다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다. 반면 2009년과 2010년에는 채권 투자 수익률이 각각 연 4.02%와 7.5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현행 23% 수준인 주식 투자 비중을 2016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