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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 통과
고강도 대북 제재 이루어지나
2016년 04월 08일 (금) 13:14:1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3월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통과됐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가 담겨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번 결의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것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된 것으로,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제재로 평가
지난 3월3일,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네 번째 결의다. 이번 대북 제재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오가는 유엔 회원국의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외화 획득으로 이어질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등 광물 수출도 금지키로 했다. 은행 업무 역시 제한되며 의심 화물을 선적한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된다. 사실상 대량 살상무기 등 북한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차단한 것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 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대동신용은행,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월2일 이번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괄적이고 강력하지만 이행이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제재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 개정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지금이야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큰 만큼 제재에 따르겠지만 4~5개월이 지나면 자국 이익에 따라 흐지부지될 수 있다. 그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서길 진심으로 바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핵 폐기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안보리 이사국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결의안에 대해 ‘부당한 제재 결의’ 평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부당한 제재결의’”라며 유엔 안보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지난 3월9일 ‘누구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번 대조선 제재결의는 어떻게 하나 전 조선반도를 저들의 지배권 안에 넣으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미제의 침략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의 추악한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장단에 놀아난 유엔 안보리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저버리고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난폭하게 유린한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유엔 안보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농락당하여 자기 역사에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오점을 남겼다”며 “위성발사이든 장거리 미사일 발사이든 누가 하는가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평가기준과 행동기준이 달라진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유엔 안보리가 강권과 전횡에 눌려 미제의 침략적 야욕 실현의 도구로 전락된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부정적 사태는 미국이 상임이사국으로 틀고 앉아 유엔 안보리를 쥐고 흔드는 한 국제무대에서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과 공정성이란 모두 허례허식에 불과하며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통하는 것은 오직 힘의 논리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미국의 강도적 논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유엔 안보리의 부당한 제재결의는 오히려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할 뿐”이라며 “불공정과 이중기준, 강권과 전횡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은 꼭 오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 금융제재, 해운제재 강화
우리 정부는 지난 3월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후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개인 40명, 기관 30개에 대한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통해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등을 골자로 한 독자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북제재안은 당초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개인 3명과 단체 4명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6월에 견주어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주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3월 기준으로 미국은 개인 38명, 단체 29개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은 개인 17명, 단체 20개, 유럽연합(EU)은 개인 21명, 단체 16명을 리스트에 올렸다. 이번에 개인 제재대상에 전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해 러시아의 요구로 막판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삭제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가 포함됐다. 제3국적인 싱가포르와 대만 무역회사 대표도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국내기관 및 개인과 원화·외국 통화를 이용한 송금 수령 등 금융거래, 부동산 등 재산거래가 금지되고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도 동결된다. 이를 통해 당장 눈에 띄는 제재 효과가 없더라도 향후 제3국이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함께 발표된 제재 대상 기관은 무역은행, 조선대성은행 등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금융기관과 영변원자력연구센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기관 등 30곳이다. 이 중 일심국제은행, 대외기술무역센터 등 11곳은 자체 정보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3국은 이집트·싱가포르·미얀마·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무역회사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등 6개 기관이다. 정부는 또 북한에 기항한지 180일 이내의 모든 선박에 대해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제3국 선박의 남북항 운항도 막겠다고 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국적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편의치적 선박도 입항 금지 대상이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을 거쳐 국내에 입항한 제3국 선박이 총 66척으로 총 104회 입항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일본이 같은 방식의 제재안을 발표한 바 있어 동시에 해운제재를 강화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일본으로 입항한 북한을 거친 제3국 선박은 44척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수출통제 기준과 감시대상 품목 목록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향해선 해외 북한식당 등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영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대북제재 내용을 반영해 금융제재 대상을 20곳 추가했다. 영국 재무부는 지난 3월8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개인 16명과 기관·기업 12개를 추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07호를 반영해 금융제재 리스트에 개인 15명과 기관·기업 5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개인 1명과 기관·기업 7개는 이미 금융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 추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적용해 지난 3월3일 승인된 유럽연합(EU) 제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로써 영국 재무부의 대북 금융제재 대상은 개인 48명과 기관·기업 41개로 늘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효과가 있으려면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회원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국의 북한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3월7일 유럽과 북한의 금융이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며 유럽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할 경우 북한의 손익계산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개시
지난 3월7일 한미 양국은 천안함 폭침 사건 대응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개시했다. 예년에 비해 공세적으로 전환된 훈련에는 미국의 4만1,000톤급의 강습상륙함(LHD) 2척이 처음으로 동시에 참가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해 선제 타격까지 불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대 최강 전력을 투입해 방어에 그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공세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기세를 높인 북한의 추가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앞세워 대북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는 양국이 지난해 6월 완성한 ‘작전계획 5015’가 훈련에 처음 적용됐다. 기존의 작계 5027은 북한이 공격하면 방어와 수비를 거쳐 반격에 나서는 반면, 작계 5015는 도발을 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징후가 포착되면 우리가 먼저 응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해야 지상군을 투입하는 작계 5029와 달리, 작계 5015는 북한의 이상징후만으로도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집무실과 군 지휘부, 핵·미사일 주요시설 등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 곳을 이미 선정해 놓았다. 유사시 우선적으로 공략할 핵심 타깃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은 작계 5015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선제대응을 담고 있다. 또한 대남도발을 지휘할 북한 지휘부를 도려내듯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이번 훈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작전개념을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에 적용한다. 키리졸브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이고, 독수리연습은 실제 병력을 투입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또한 해외주둔 미군 해병 9,200여명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한미 양국 해병의 쌍용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한미 해병대는 북한 내륙지역에 대한 진격작전을 담당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러한 시나리오연습(키리졸브)과 실전훈련(독수리연습), 상륙작전(쌍용훈련)이 동시에 전개되면 군사적으로 북한을 옥죄는 효과가 한층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북 선제타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도 한반도에 대거 투입된다. 존 스테니스호를 위시한 핵추진 항공모함 강습단과 핵잠수함,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위한 강습상륙함과 스텔스상륙함, 물 위에서 한 달간 군수보급이 가능한 병참기지인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등 해상에서의 대북 공격ㆍ지원전력이 총출동한다. B-2스텔스폭격기, F-22스텔스전투기 등 북한군의 핵심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첨단전력을 전개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 논의하는 공동실무단 출범
한미 군 당국이 지난 3월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하는 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위해 지연된 정황이 뚜렷한 한미 사드 배치 협의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 하루 만에 개시되긴 했으나, 부지 선정 등 난제가 많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양측 대표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미 동맹의 미사일방어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운영하게 될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각각 약 10명이 참여하는 공동실무단이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갖고 적정부지 선정, 안정 및 환경, 비용, 협의 일정 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2월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사드 배치 협의를 발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사드 배치가 결정이 안 된 상태”라며 “공동실무단이 건의안을 만들고 양국 장관이 승인하면 최종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단 운용 시한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조속히 협의해서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대북제재 협의 과정에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 체결을 지연시켰고, “사드 배치에 급급해 하지 않는다”(존 케리 미 국무장관) “사드 배치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군사령관) 등의 발언을 통해 사드 협의를 속도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이끌면서 사드 배치 논의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양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사드는 인류가 개발한 요격 무기 체계 중 요격률이 가장 높은 무기 체계”라며 사드 배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과 상관없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더라도 사드 레이더의 위해성 문제와 부지 선정 시 주민 반발 등 국내적 난제도 적지 않다. 공동실무단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사드체계 배치 부지 선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득이다. 배치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 기장,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에는 요격미사일의 사거리(120㎞)를 감안해 중부지역의 산악지역도 배치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후보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벌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력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두 번째는 비용문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시설과 부지 제공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기지 밖에 사드체계 배치시설이 들어설 경우 부지 매입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충당하고 결과적으로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환경오염에 대한 논란불식이다. 사드 레이더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사드체계 냉각수 등이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란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레이더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역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전자파 피해가 없으며, 레이더설치 지역도 고지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거지가 없는 산악지역에 설치하면 전자파와 환경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산악지역에 설치하더라도 레이더 운용을 위해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실천하는 데 핵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계속되면 자칫 실천 결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자리에서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 간 충분한 의견 교환에 따라 합의됐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따라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사드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고 똑똑한 무기”라며 “군사적 효용성도 있고 대한민국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강조했다.

北, 대북제재 타개 위한 움직임 보여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유엔 제재가 발표된 지난 3월3일 300밀리로 추정되는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한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연구 과정에 대해 보고 받고 관련된 지시를 한 것으로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3월9일자 노동신문은 3월3일의 신형 방사포 시험발사와 명중 장면 사진에 이어, 이날에는 김정은 관련 기사에서 핵탄두 안에 들어가는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원형 물체와 장거리 로켓 KN-08 모형, 핵폭탄을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는 설계도 등 다양한 사진들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탄두의 소형화와 실전배치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국면을 타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핵탄두의 실전배치’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 중 핵개발은 끝냈으니, 이제부터 경제건설에 매진하자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의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작업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이미 실전배치를 끝냈음을 과시해, 미국 등의 공격 자체를 차단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군사적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시키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라면서 “핵 타격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과 핵전쟁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다져 나가는 것이 조국강토에 들씌워질 핵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믿음직한 길”이라면서 “미국이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 하면 먼저 핵으로 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발언이 체제 방어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참수작전’이나 ‘최고지휘부 타격’ 등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껴서 미국에 ‘먼저 공격받지 않으면 우리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김정은이 직접 핵무기 실전배치를 챙기는 움직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대내외적으로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선 김정은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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