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호흡이 급박하다. 저축은행 가운데 최우량급에 사실상 뱅크런이 났다. 둑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어느 금융기관이 버티겠느냐”는 한탄도 나온다. 시장이 매우 민감해져있다.

▲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5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앞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감이 좋지 않다”고 한다. 카드사태 때 경험했던 ‘구성의 오류’가 보인다는 지적이다. 각자는 열심히 뛰는데 그 결과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검찰대로, 금감원은 금감원대로, 더욱이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자 뛰는 양상이다. 지금 상황은 원론적 대응, 원칙론보다 강도와 시기를 조절하는 현실론이 절실하다

제일저축은행 뱅크런 사태까지 터져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보도 이후 제일저축은행 전 지점을 중심으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황급히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밀려드는 인출 고객을 막을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제일저축은행이 임직원 불법 대출 비리 문제로 세간에 오르내린 이튿날인 5월 4일 전 지점을 중심으로 예금 인출 고객이 몰리면서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해명에 나서는 한편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약속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례없이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검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이번 검사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제일저축은행 임직원의 개인 비리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제일저축은행 계열 자체적으로 6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이고 저축은행중앙회도 8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준비해 둔 만큼 유동성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제일저축은행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25%,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6.10%로 비교적 건실한 편이다. 제일저축은행은 지난 5월 3일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850억원가량을 상시콜로 지원받은 상황이며 저축은행중앙회도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중앙회가 보유한 총 3조원 규모의 지급준비예탁금을 상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일저축은행 전 지점에서 이날 오후 4시까지 약 700억원이 넘는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600억원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제일저축은행 조민수 서울 여의도 지점장은 “개인의 비리를 저축은행 자체 비리로 확대해석한 데 따라 고객들이 동요하고 있다”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때문에 싸잡혀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저축은행업계는 제일저축은행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 만큼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일저축은행 사태는 부산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하면서 발생했다”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 사람도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시중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다른 저축은행과 달리 PF 비율도 작은 데다 튼튼한 기업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라면서 “부산저축은행과 맞물리면서 한꺼번에 여론이 쏠리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부산저축銀 비리 수사 정치권까지 겨냥

▲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저축은행 본점에서 피해 예금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원가 점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예금자들이 부산처축은행 본점 출입문에 붙여 놓은 자보

대주주에 대한 불법 대출 등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는 검찰 수사가 계속될수록 황당한 일들이 견제 장치 없이 벌어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여년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던 은행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걸 빌미로 임원을 협박해 1인당 수억원을 챙긴 직원들이 덜미를 잡히는가 하면, 박연호 회장 등은 2년 전에도 200억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는 게 추가로 확인됐다. 서민들 예금으로 돈잔치를 한 ‘막장 금융드라마의 종결자’라고 할 만하다. 5월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박연호 회장 등 그룹 대주주와 임원의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씩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최모 씨 등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 등은 퇴직을 전후해 은행 임원들에게 “알고 있는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입막음 대가로 각각 5억원 정도씩 20억원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은행의 자금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 바지사장에게 월급 외에 나오는 법인카드 등을 영업 1~4팀 직원 일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SPC 법인카드로 골프장을 출입하고 주유소 기름을 넣고 부인 네일아트 비용을 결제했으며 가족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검찰은 2006년부터 5년간 120개의 SPC에 서민 자금 4조5900억원이 대출됐고 매년 150억원씩 750억원이 SPC 임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 이 돈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은 자금 중개 외에 직접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은 편법을 동원해 SPC를 설립한 뒤 영업 1~4팀에 관리와 운영을 맡겨 왔다. 부산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영업 1~4팀 팀장(이사급)은 법인 인감·통장을 직접 관리했고 SPC 임직원 추천권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며 “평소 자신들에게 잘 보인 은행 직원들에게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를 대여할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영업팀 직원은 친인척 명의 8개를 빌려주고 월 1600만원을 받아서 일부는 명의 대여자에게 주고 일부는 자기가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영업팀 직원들이 주도한 각종 사업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현재 5조원대가 투입된 사업의 80% 이상이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의 경제범죄는 양파껍질 벗기듯 추가되고 있다. 박 회장 등 그룹 임원 5명은 모 골프장 사업 등과 관련해 임직원 친척 명의로 SPC를 세운 뒤 사업성 검토 없이 200억여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09년 기소됐다. 김양 부회장은 엄모 전 울진군수에게 2억5000만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뇌물 혐의만 유죄로 보고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금피아’ 개혁 칼날에 금융수장 반발

▲ 국회가 불법 인출된 자금과 대주주·직원들의 횡령 자금 등을 환수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횡령·불법인출 자금이나 대주주 은닉 자금을 환수해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2011년 ‘1월 25일’을 둘러싸고 권력기관 간 진실게임 혹은 파워게임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는 서슬 퍼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경제 검찰’ ‘금피아’(금융+마피아)로 불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저축은행의 경제비리 발본색원에 들어간 대검 중수부는 서민경제의 ‘신용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이들 금융당국의 심장부에 ‘1월 25일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칼끝을 정조준했다. 왜 하필 ‘1월 25일’일까. 그렇지 않아도 저축은행 관련 전·현직 직원들의 비리가 고구마줄기 캐듯 드러나 벼랑 끝에 선 금융당국은 무엇 때문에 발끈하는 것일까.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은 사실상 1월 25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히며 수사 대상 확대 방침을 전했다. 추가 수사 범위로 ‘1월 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예금 인출자를 지목했지만, 초점은 금융당국에도 맞춰져 있다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1월 25일’ 열린 금융위·금감원·예금보험공사 공동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관계자가 덧붙였기 때문. 그는 “금감원 직원 조사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고 했다.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람이 TF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상 특정한 셈이었다. 앞서 검찰이 지난 4월 26일부터 시작한 ‘특혜인출’ 수사는 영업정지 전날(2월 16일) 마감시간 이후 예금 인출자가 대상이었고,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있는 공무원 집단으로는 ‘2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금융위 주최 긴급회의(금감원·저축은행 관계자 포함)가 꼽혔다. 수사 기준점이 ‘2월 16일’에서 ‘1월 25일’로 바뀌면서 금융당국과 고위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게 됐다. 애초 ‘특혜인출’ 사건에서 공무원 연루가 확인되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검찰로선 수사의 밀도를 높이고 형사처벌 대상을 넓힐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서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바짝 고삐를 죄면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중수부 폐지안의 무효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검찰은 하는 걸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사건에 관해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금융당국과의 전면전으로 중수부의 존재가치를 천명하겠다는 포석이 깔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도발(?)에 금융위·금감원·예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맞섰다. 가뜩이나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금융감독권 분산 등을 논의하는 금감원 개혁 TF가 가동돼 조직 전체가 와해 위기를 맞고 있는 터에 ‘특혜인출’을 촉발한 사전 정보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 이들의 주장은 ‘1월 25일’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세운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날이라는 데 모아진다. 금융위는 “지난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된 TF가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사태에 대응해 매일 오후 지속적으로 예금인출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동향, 유동성 현황 등을 개별 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받아 왔다”며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한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 등 유사시를 대비한 시장안정 대책을 계속 논의해 왔으며 1월 25일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2월 1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주 횡령자금으로 저축銀 피해자 구제 검토
국회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불법 인출된 자금과 대주주·직원들의 횡령 자금 등을 환수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 쓰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최대한 보전해 줘야 하는데 현재 재원으로는 피해금액의 30%정도까지만 돌려줄 수 있다”며 “횡령·불법인출 자금이나 대주주 은닉 자금을 환수해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 같은 아이디어가 지난달(4월) 열렸던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도 제시돼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환수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안에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저축은행 피해 종합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횡령·불법인출 자금 등을 환수해 피해자 보전 등에 사용하는 방안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부실 책임자 등의 은닉 재산을 회수하는 ‘일괄금융조회권’을 행사해 은닉한 자금을 찾아내 환수하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를 보전 받는 방식이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