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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인 ‘실무형 내각’ 갖추나
이명박 대통령의 6번째 개각 단행
2011년 05월 31일 (화) 13:51:40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5개 부처 장관을 바꿨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을 내정했다. 환경부 장관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노동부 차관,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1차관을 지명했다.

   
이번 5·6 개각의 또 다른 특징은 재임기간 3년 이상의 ‘장수장관’들의 퇴장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던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옷을 벗으면서 조각 당시의 장관들은 현 정부 내각에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 비판 극복 의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취임 후 여섯 번째 개각을 단행했다. 3기 내각에서 정무적 성격이 있는 부처를 제외하고 순수 정책 부처 위주로만 장관 5명을 교체한 소폭의 규모다. 무엇보다 이번 개각의 콘셉트는 ‘일 중심’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새 내각은 그야말로 일 중심 내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일 중심으로 인선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5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장관 내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전·현직 차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주요 국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진용을 짠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막고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주요 측근들을 전진 배치해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중립적인 ‘실무형 내각’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또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임기를 함께할 인물을 입각시켜 관리형 내각을 꾸리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이는 과거 정권에서도 임기 후반기에는 대체로 ‘실무형 내각’이 들어섰던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개각이 4·27 재보선 패배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당초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류우익 주(駐)중국대사나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측근들을 전진 배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지금은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점검하면서 책임 있게 실행하기 위한 콘셉트에서 실무적인 실행력, 일 중심으로 인선했다”고 말했다. 출신 지역도 경남, 충북, 강원, 울산, 경북으로 비교적 안배했고 출신 대학 역시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았으며, 여성과 지방대 출신도 포함했다. 과거 인사 때마다 비판이 뒤따랐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내각’ ‘회전문 인사’,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이번에는 극복하려 노력한 흔적도 엿보인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기조인 ‘공정한 사회’의 철학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다만 영남출신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데다 호남 출신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권 초반부터 청와대 수석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한 측근인데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무형 인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 장관으로 재직 중인 박 후보자를 굳이 기재 장관에 내정한 것은 기재부가 경제부처를 통할하는데다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예산을 배분하는 위치에 있는 핵심 부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 후반기에 정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잃지 않고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기 위해 기재부를 가장 신임하는 인물에게 맡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박 후보자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요 국정 과제를 입안하고 이행 상황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맡긴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임 실장은 “박 장관이 가진 종합적인 국정과제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고 지금 진행 중인 국정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 후보자가 현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 때문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의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 책임을 지는 자리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히 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각의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지만 몇 달 뒤 류 대사와 권 수석이 ‘원포인트 개각’을 통해 입각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눈치보기 개각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5·6 개각 키워드는 ‘일 중심’ 내각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6일 취임 후 여섯 번째 개각을 단행했다
5·6 개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사스타일을 보였다. 이번엔 현역 의원의 입각은 없었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듯했다. 대신 전직 차관 출신을 세 명이나 발탁했다. 관료를 중시한 듯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또 류우익 주중대사의 통일부 장관 발탁 등 논란이 될 법한 인사는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무난한 인사”란 반응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대통령은 개각을 하면서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다고 한다. 5월 6일에도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서너 차례 대통령 집무실을 찾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개각 명단은 이날 오후 5시쯤 확정됐고, 본인들에게 통보된 건 오후 6시였다고 한다. 언론 발표를 불과 한 시간여 앞둔 시간이었다. 5월 6일 낮 김정훈·주호영 의원 등 한나라당 재선 의원 14명이 모임인 ‘재목회’에서 “회전문 인사를 할 경우 당에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곧이어 선출된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원내대표도 간접적으로 “당이 쇄신 분위기인데 개각 내용도 그런 모드로 가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당내에선 특히 류우익 전 주중 대사에 대한 비토 기류가 강했다. 그런 가운데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설까지 맞물리면서 거부감은 커졌다. 이 대통령이 고심하다 두 사람을 뺀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선 “당의 뜻에 따른 것으로, 특히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도 “(두 부처가) 최종 개편 대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제(5일)부터 고심해서 오늘 결정했다”고 전했다. 막판에 두 사람 모두 빠졌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재정부 장관 자리를 놓고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 한다. 윤증현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도 검토했으나 윤 장관은 “쉬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다. 이어 5~6명이 후보군으로 등장했다가 퇴장했다. 박재완 노동부 장관과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에 올랐다. 그러자 김 위원장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의견이, 허 대사에 대해선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현 산업은행 총재)-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라인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만수-최중경 라인이 환율주권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허 대사는 시장주의자”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3자이면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박재완 장관에게 기회가 돌아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인사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도했다고 한다. 개각 명단도 임 실장과 김명식 인사비서관 외엔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청와대에선 “임 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하며, 이 대통령이 계속 그를 쓸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정책 사령탑 윤증현 장관 물러나
   
▲ 경제정책 사령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각으로 물러난다
2009년 2월 경제정책 사령탑으로 취임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가 통과되면 윤 장관의 정식 퇴임시점은 이달 초가 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할 때 재임기간은 2년 4개월. 재임기간을 볼 때 노태우 정부 시절의 최각규 전 부총리(1991년 2월~1993년 2월 재임)을 넘어서, 전두환 정부의 신병현 전 부총리 재임기록(2년 3개월)도 넘어섰다. 지난 1974년 9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무려 4년3개월간 경제팀을 이끌었던 남덕우 전 부총리 이후 최장수 장관인 셈이다. 윤 장관은 지난 2009년 2월 10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 사령탑에 올랐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반 토막이 나고, 달러-원 환율은 1500원대로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고, 정부 스스로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각오하고 있을 정도였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령탑에 오른 윤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최악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시장 신뢰회복을 이끌어냈다. 또 일자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8조원 재정을 조기 투입하는 등 경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막았고 기업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9년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0.2%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비판 일색이던 외신으로부터 ‘한국 경제는 교과서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고, 그 선봉에 윤증현 장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해 6.1%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윤 장관이 능력이 십분 발휘된 것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재무장관회의를 주도하면서 환율 갈등 해소와 국제통화기금(IMF) 지분 개혁 등을 이끌어 낸 점이다. 이를 위해 지구 8바퀴를 도는 강행군도 서슴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국제 공조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윤 장관은 지난해 12·31 개각에서도 유임돼, 손꼽히는 최장수 경제 사령탑에 오르게 됐다. 현 정부 출범의 개국 공신도 아니고, 지난 정권에서 장관(금융감독위원장)까지 지낸 ‘핸디캡’을 딛고 윤 장관이 롱런한 비결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함께 산전수전 다 겪은 관록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맏형 리더십을 통해 조직(기획재정부 및 경제부처)을 이끌고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회나 타 부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끈 점 역시 롱런의 비결로 꼽힌다. 물론 윤 장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게 아니다. 당장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난 점이 대표적이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400조원 근접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든 정책을 청와대가 주도하면서 경제 수장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위기 탈출에 급급한 나머지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때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많다. 무엇보다 재신임을 받은 후 물가와 관련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은 윤 장관 입장에선 뼈아픈 대목이다. 윤 장관이 이번에 물러나게 된 결정적 이유도 물가라는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는 게 정가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 개선의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청와대의 히든카드 2인은 어디로?
   
▲ 류우익 전 주중대사는 결국 입각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류우익 전 주중대사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5월 6일 결국 입각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5월 4일까지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류 전 대사는 통일부 장관, 권 수석은 법무부 장관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5월 5일에는 “권 수석은 여전히 유력하지만 류 전 대사는 기류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개각 당일인 5월 6일엔 두 사람 모두 장관 내정자 명단에서 배제됐다. 여권에서 두 사람이 모두 이 대통령의 측근이고 TK 출신인 점 때문에 곤란하지 않으냐는 입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류 전 대사는 후임 이규형 주중대사가 아그레망을 받기도 전에 부랴부랴 6일 이임식을 마치고 5월 7일 귀국했다. 청와대의 ‘긴급호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남다르고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반도 주변 지정학에 밝으며 주중대사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통일부 장관의 적임자”라고 했었다. 경북 상주 출신인 류 전 대사는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GSI) 원장을 맡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입안했다. 인수위 시절엔 조각(組閣) 등 인사와 대통령 연설문 작성 등에 깊이 관여했고 이명박 정부 초대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됐었다. 여권에선 “대통령에게 어떤 문제도 서슴없이 직언할 수 있는 핵심측근”으로 통했다. 대통령실장 시절엔 비서실 내부의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챙기며 직원 단속에 나서 ‘청와대 군기반장’이란 별명을 얻었다. 그러다 대통령실장을 맡은 지 3개월여 만에 광우병 촛불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류 전 대사 기용이 이번엔 좌절됐지만 이 대통령이 언제든 중책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선 “청와대 개편 과정에서 대통령실장으로 복귀하거나 국정원장에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권 수석은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초등학교 7년 후배다. 김 여사와는 어린 시절부터 얼굴을 아는 사이다. 대구 출신에 사시 20회로 대검차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권 수석은 김준규 검찰총장이나 이귀남 법무장관보다 1·2년 선배다. 그만큼 검찰 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높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더구나 그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빨리 파악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측근이 사정라인 수장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여론에 일단 밀렸다. 권 수석에 대해선 “아직 살아있는 카드”라는 말이 나온다. 이르면 오는 7~8월쯤 있을 검찰총장 인사 때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與 “대통령 고민 드러낸 개각” vs 野 “민심개각”
   
▲ 청와대 대통령실 임태희 실장이 5월 6일 오후 춘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며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6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또 환경부 장관에는 유영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이채필 노동부 차관, 국토해양부 장관에는 권도엽 전 국토부 1차관을 선임했다. 이번 개각은 정치인을 배제하고 해당분야 공무원 및 학자 출신을 중용한 것이 특징으로, 4·27 재보선 패배로 흐트러진 집권 4년차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실무 중심의 ‘전문가 체제’로 되찾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일부 장관에 기용이 유력시되던 초대 대통령실장 출신의 이 대통령 측근인사인 류우익 전 주(駐) 주중대사가 등용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회전문 인사·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함께 당초 교체가 예상돼 온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유임됐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 내정자(56)는 성균관대 교수 출신으로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거쳐 현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이후 국정기획수석을 거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다. 서규용 농림부 장관 내정자(63)는 농업직 기술고시에 합격해 농촌진흥청장과 농림부 차관을 거쳐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 로컬푸드운동본부 회장 등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30여년간 농업전문가로 활동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56.여)의 경우 생화학박사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부원장으로 발탁됐으며 여성 생명과학기술포럼 회장을 지냈다. 이채필 노동부 장관 내정자(55)는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 출신으로 고교를 검정고시로 마친 뒤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시에 합격한 뒤 노동부 노사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58)의 경우 건교부에서 주택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지낸 뒤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거친 건설 분야 전문관료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개각의 특징은 한마디로 ‘일 중심’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확실히 점검하면서 책임있게 실행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같은 콘셉트를 잡았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그간 언론에서 거론된 것과는 달리 법무부, 통일부 장관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는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현안이 있고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통일부는 당분간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6일 단행한 5개부처 개각에 대해 여야는 엇갈리게 반응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집권 4년차를 맞아 안정적으로 하반기 국정을 뒷받침하고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든든히 마련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민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새로 내정된 후보자들은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오랜 동안 실력을 쌓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국정 운영의 내실을 더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적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와 폭로로 일관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을 경계한다”며 “청문회가 객관적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통과만을 염두에 둔 청문회용 개각이자 차관 승진용 개각, 돌려막기 개각”이라면서 “대통령이 민심 파악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현 정부에 차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이끌었던 인사를 중용한 것은 국민이 요구한 쇄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불법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 반드시 바뀌었어야 할 법무부, 통일부 장관 등을 살린 것은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친위부대의 2진과 1진이 돌아가면서 요직에 등용된 함량 미달 인사”라며 “청문회를 통해 개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전문성·자질이 의심스러운 눈가림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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