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법률 분쟁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의료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 등은 쉽게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나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줄 수 있는 조력자다.

▲ 박행남 변호사는 부산 경남지역에서 의료소송 분야의 전문 변호사이다.

의료관련 분쟁을 주로 담당하는 ‘의료전문 변호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 중 의료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1년 사이에 3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전문 변호사가 증가하는 것은 의료관련 소송이 다양해지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의료관련소송도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질적인 도움 주는 의료분쟁 전문변호사
박행남 법률사무소의 박행남 변호사는 최근 부산 경남지역에서 의료소송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는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소송과정에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향후 고령화로 인한 의료나 보험 소송이 급증할 것이 자명한데 부산·경남·울산 지역에서 이를 뒷받침할 의료소송 전문변호사가 거의 없었다”면서 “배우자인 처가 종합병원에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 의료지식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의료지식은 보험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도움이 되어 의료소송 및 보험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의료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대개 각 진료영역별 의료과오의 유형이나 각 유형에 따른 진료행위에서 특히 문제되는 과실유형에 대해 이미 충분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직접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내과영역에서의 의료분쟁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만을 듣고 소홀히 진단했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의 가족력이나 병력, 약물의 투여량과 부작용, 과민성 여부, 요양지도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 관하여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해 두어야 하며, 환자 측에서는 역시 진료과정 중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라든지, 의사가 어떤 약물을 투여하였다고 들었는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경과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은 일상적으로 챙겨놓기 힘든 점이 많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분쟁 전문변호사와 무조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의료 전문 변호사로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경우 의료인 및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 대리시 고소장 작성 및 자료제출 등 형사 사건 대리, 합의 대행,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대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반대로 병원 측 대리시 병원 측에서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수사기관 조사시 입회나 법정에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분쟁 발생하기 전에 법률 자문 받아라
박행남 변호사는 활동 초기 의료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다가 2005년부터 부산백병원 및 고신대병원에서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 예방 등의 특강을 시작, 이후 부산대학교 의료경영최고관리자 과정에서 의료법률이나 노동법 특강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외에도 그는 각종 세미나 등에서 대학 병원 의사나 직원들을 상대로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특강을 비롯하여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부산시 의사회 학술대회,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과정 등에서 전문분야별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인터넷 상담 변호사, 대학병원이나 부산시 의사회 등의 고문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의료민사 뿐 아니라 의료형사, 의료행정 등 병원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시 의사회지 및 의협신문에도 기고하고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로서 같은 과 이용철, 임정도 교수와 함께 의료분쟁조정론을 발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 업무 외에도 각종 협회나 단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는 부산 산재협회 고문변호사로서 부산 산재회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중소기업법률지원단에 참여하고, 아울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부산 HCN생활법률에도 출연하고 있다. 박행남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알고 있는 고민과 그 이면의 내용을 의뢰인보다 더 세심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병원은 대체로 나쁜 일로 찾아간다는 인식이 있는데 병원에 정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듯,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법률 분쟁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