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평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구성원들 간에는 균열이 생기게 마련이다.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분쟁은 간단하게만 떠올려 보아도 부동산 분쟁, 상속 분쟁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정작 많은 이들이 삶 속에서 발현되는 법의 효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홍순기 변호사는 “유언자의 뜻을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언을 할 때는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의 방식마다 엄격한 규정이 있으므로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깊이 있는 법적 지식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분쟁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에 설립된 변호사 30여 명 규모의 중견 법무법인으로 전 법무부 장관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 등 다양하고 역량 있는 구성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한다.

전문팀별로 문제예방 위한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
법무법인 한중은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사건을 프로젝트화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문팀에서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까지 책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제로화 하고 사건 종결 이후의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체크하여 자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 변호사는 “전문팀에는 민사팀, 상사팀, 가사팀, 형사팀, 국제업무팀과 부속연구소로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팀별로 전문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연구를 하면서 문제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 주사무소, 중국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미국 캐나다 업무를 하는 역삼동 분사무소 등 3개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는 한중은 전문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가진 ‘탁월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가족 같은 법무법인’이다. 홍순기 대표 변호사의 이력 역시 화려하다. 1998년 법무법인 한중 설립 이후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 설립했으며, 국민대 겸임 교수, 보건복지부, 경기도시공사, 용산구, ABC상사, 용산전자상가 등 다수 기관, 회사에 대한 고문변호사, 상속, 증여, 조세 부분에 관한 다수 소송을 진행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05년 설립된 상속문제연구소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사례 연구 및 판례 분석을 통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사건에 활용함은 물론, 기업이나 대학에서 강의를 통하여 건전한 상속문화의 정착, 유언장 작성, 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객들에게 가족의 입장에서 상담, 자문, 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집행문제 등 사건 종결 이후까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은 이미 여러 건의 국내 상속사건을 노하우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으며 일본과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국제적인 상속사건도 상속문제연구소의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면서 “기업이나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등에 상속, 증여, 유언에 관한 강의를 계속함으로써 상속분쟁의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상속분쟁 시 신속·정확하게 종결해야
홍순기 변호사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사전에 상속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일단 상속분쟁이 일단 시작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결짓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분쟁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상속인들 간에 감정이 너무 격화되어 친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속이나 증여에 관한 사건이 접수되면 상속문제연구소에서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사건을 진행한다. 첫째 상속사건의 전제가 되는 친생자확인, 친생부인, 인지청구, 양자문제 등 가족법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가족관계 소송이 필요하면 미리 준비하며, 둘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물론이고 미상장주식의 평가, 회사 경영권의 프리미엄 및 피상속인의 채무를 금원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셋째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지 유언이나 유언장이 무효이거나 유류분 등 기존의 법률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피상속인이 한 기부의 규모와 시기에 대한 검토를 하며, 넷째 상속인들 중 일부가 특별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상속에 고려해야 할 기여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상속의 전제가 되는 가족관계소송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조회 여부 판단, 상속재산의 신속한 평가를 위한 선 조치 사항의 검토, 유언이나 생전 기부의 위법성이나 반환 가능성 검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하여 소송에 대한 준비를 마친다. 그리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속세 문제, 상속재산의 처분 문제 등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임지고 마무리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언을 남기는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통계에 의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비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협의상속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상속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유언자의 뜻을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언을 할 때는 민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의 방식마다 엄격한 규정이 있으므로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