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지급돼야 할 가지급금이 최대 5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확보한 실탄은 4조 4000억원가량에 불과해 공동계정 설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일시적인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지급돼야 할 가지급금이 최대 5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부산,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대전, 보해, 도민저축은행 등 지난 2월 이후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저축은행 예금고객들이 가지급금 최대 한도인 2000만원을 받아 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개 저축은행 고객들은 이미 2∼7일 4영업일 동안 1조3000억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갔다.

살아남은 저축은행도 ‘살길 막막’
저축은행 셋 중 하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관련 충당금 적립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공시한 105개 저축은행의 2010년 12월 반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적자를 기록한 곳은 총 32개사로 30%에 달한다. 이중 영업정지된 부산·부산2·대전·보해·삼화·도민·중앙부산 등 7개사와 가교저축은행인 예쓰,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정상화 추진중에 있는 새누리를 제외해도 23개사다.(전주저축은행은 24억원의 흑자 기록. 우리저축은행은 0원) 특히 23개사중 7개사의 적자 규모는 1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 회계연도(2009년7월~2010년6월)에 흑자를 기록했던 저축은행이 적자로 돌아선 저축은행도 8개사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정지’ 8개사와 예쓰·우리·새누리 등 11개사를 제외한 9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면 적자은행은 지난해 회계연도 25개사에서 23개사로 2개사 줄었다. 전 회계연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곳은 10개사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이하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8%이하인 저축은행은 11개사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일제히 8%를 상회했다.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총 42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회계연도 38개사보다 4개사가 더 늘어난 것이다. 저축은행의 적자 행진은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이 캠코에 매각한 PF 부실채권 규모는 5조4000억원. 이중 1,2차에 매각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채권 만기가 올해 말이고, 3차에 매각한 3조7000억원의 만기가 2013년 3월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내후년 3월까지 캠코에 매각한 PF부실 채권에 대한 사후정산 충당금을 꾸준히 쌓아야 하기 때문에 적자는 내년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BIS비율도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증자, 계열사 매각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4개사 중 전 회계연도부터 영업손실 및 순손실이 없고 BIS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인 곳은 토마토·제일·경기·현대스위스II·동부 등 총 40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이익이 큰 곳은 한신·토마토·현대스위스II로 각각 255억원, 218억원, 192억원을 기록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설치안 통과
무수한 논쟁 끝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 설치안이 지난 3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계정은 당초 금융위원회가 만들고자 했던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이 수정된 것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일 특별계정에는 누가 내는 돈이 어떻게 쌓이는 것일까. 우선 재원은 예금 보험료에서 나온다. 예금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돈을 안심하고 맡기려면 떼일 염려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예금 보험료를 내고 일종의 보험을 든다. 각 기관이 내야 할 예금 보험료는 직전 회계연도 부보예금(예보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의 평균잔액에 예금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예금 보험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저축은행의 예금 보험료율은 현행 0.35%에서 0.4%로 인상된다. 은행은 분기별로 내고 다른 업권은 1년에 한 번씩 납부한다. 지난해 걷힌 예금 보험료는 은행권 5451억원, 금융투자회사 284억원, 생명보험사 2609억원, 손해보험사 698억원, 종합금융사 34억원, 상호저축은행 2524억원 등 모두 1조1600억원이었다. 이 돈은 각 금융권역별 고유계정에 적립돼 해당 업권에서 부실이 생길 때 사용된다. 문제는 현재 저축은행 사태처럼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경우다. 업권 계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금융위가 제시했던 공동계정 설치는 예금 보험료 중 절반을 따로 비축해두자는 것이었다. 어떤 업권에서 자체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이 생기면 금융권이 공동으로 모아둔 계정의 돈을 쓰자는 얘기다. 하지만 공동계정은 정무위를 거치면서 특별계정이 됐다.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계정, 말 그대로 ‘특별한 계정’이다. 또 예금 보험료 중 50%를 넣는 게 아니라 45%를 계정에 투입키로 했다. 대신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연하는 길을 열어 놨다. 정부 돈이 실제로 투입된다면 공적 자금의 성격을 띠게 된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각각의 명분도 다르다. 공동계정은 공적 자금 투입이전에 금융권 자체 기금을 활용하게 돼 금융권의 부실을 납세자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는다. 반면 특별계정은 정부 출연금 투입 가능성이 있어 공적 자금의 장점을 지닐 수 있다. 공동 계정 사용 역시 부실과 상관없는 금융업종 예금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적 자금 투입이 정부와 국회의 감시를 받아 책임 있는 운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저축은행의 적자 행진은 최소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저축은행 ‘8.8클럽’ 폐지키로 결정
정부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8.8클럽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 8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총량규제를 풀어준 정부의 조치가 거의 6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대신 80억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私)금고처럼 쓰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공시를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검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실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인 연착륙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방안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으로는 개인 신용평가제도와 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연체 채무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이에 따른 민원과 관련해 모든 업종에서 공통된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가 폐지되고, 재무제표 공시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이 제한되고, 부동산 펀드와 선박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대주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현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최대 형사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일 계획이다. 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현재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론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액수도 불법대출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액수에 상관없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더라도 서면검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토록 하겠다는 것. 또한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저축은행 소유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등기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상근 감사위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의 부당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당국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감독당국 직원도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는 자율선언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부여했던 우대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또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과도한 수신확대 방지를 위해 총수신한도 규제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허위.지연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시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 등 적격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공모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토록 하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에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