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교육현안에 매몰되어 학생들에게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는 학문중심 교육에 소홀한 측면이 크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올해를 교육현안 중심 갈등과 논쟁의 흐름에서 벗어나 교육본질과 정체성을 찾는 ‘올바른 교육(正敎育), 훌륭한 선생님’ 운동 전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의 단계적 정치참여 추진
한국교총은 올해를 본질회복을 위한 정치 참여 원년의 해로 삼았다. 안양옥 회장은 “오늘날 학교의 실험장화로 공교육이 불신 받고 교권이 실추되었다. 또 일부 정치인과 교육감에 의한 비교육적·경제적 발언 및 추진 등으로 교육계의 대혼란이 초래되었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회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이러한 정치참여의 실현 방안으로 한국교총은 학교 및 교실 내 정치·이념적 수업은 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 출마 허용 및 당선 시 휴직을 보장하는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피선거권 보장과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단계적 정치참여를 추진하게 된다. 안 회장은 “교육의 정치참여를 위해 한국교총은 지난 3월부터 정치참여 특별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면서 “추진단과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설명회 및 토론회 개최와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면서 올해 안으로 사회단체 연대를 형성하여 사회참여 추진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현행 연간 22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학습자의 체감학습 부담을 고려, 학습내용 적정화, 교과 간 활동영역 간, 학년 간 유사 교육내용 중복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적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 교육시설 확충 및 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체제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인적 자원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안 회장은 “이를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와 물리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방과 후 과외활동 등 교과 외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 강사나 자원봉사자의 인력풀을 확충하며 나홀로 학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체벌은 학교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최근 사회적으로 학생 체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교총은 상징적 권위로서의 교육벌(직접체벌)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양옥 회장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체벌 금지 반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체벌의 형태를 직·간접적으로 구분하여 획일적으로 직접체벌을 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면서 “대법원·헌재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교육벌에 대해 학교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법」제 166조~167조에 의거하여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대상의 지도·감독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일부 시·도교육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령과 조례, 교육감의 지침과의 괴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안양옥 회장은 “출석정지 신설만으로는 미흡하다”면서 “현재 전학권고를 시행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전학’을 추가하여 징계단계의 적정화를 기해야 하며, 학부모 상담제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의 내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한국교총은 ADHD 증후군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OECD 수준으로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원잡무 경감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안 회장은 “앞으로 한국교총은 새 학기 이후 지속적인 학교현장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변화와 어려움을 파악한 후 여론조성을 위한 대언론 활동 및 단위학교의 학교규칙 제정권한이 강화되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이 개정될 수 있는 대국회 활동 전개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