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 후 10번째 개헌을 위해 한나라당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24년 만에 시대에 걸맞는 헌법 손질을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퍼져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섬에 따라 여권은 설 연휴 이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 대통령 “(개헌 논의는) 금년이 적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전국에 생방송된 좌담회에서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헌 논의는) 금년이 적절하다”라면서 조항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직접 거론했다. 그간 여권 일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개헌 행보에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가세함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거구제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남에서도 야당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도 여당 나와서 지역 대표해야 지역 균형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며 “그래서 선거구제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가) 완전히 디지털 시대가 됐다. 스마트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라며 “남여 동등,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 남북관련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헌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은 ‘정략적 의도를 갖고 개헌을 들고 나왔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간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여당 내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로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이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개헌하면 누구에게 유·불리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런 요소 있으면 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섬에 따라 여권은 설 연휴 이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에 개헌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당내 친박계가 이 대통령의 제안을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언제는 개헌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 오늘 얘기도 특별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개헌 제안에는 집권 후반기 국정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결국 행정구역개편, 선거구제개편을 언급하면서 여당의 대권후보를 무력화시키고 레임덕을 선거구제개편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최근 다시 일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바람도 이 대통령이 불어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난 1월 23일 삼청동 안가 회동을 가져 개헌 논의를 수면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발판 삼아 한나라당 지도부는 의원 총회도 개헌 논의를 심도 있게 한다는 이유를 내걸고 지난 2월 8일부터 ‘사흘 연속’ 토의를 가졌다. 친이계인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지난 1월 27일 국회에서 ‘동아시아 중심 시대의 국가 비전을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 대통령의 심증을 그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개헌 논의를 놓고 당내 친박계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현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권 말기의 개헌 논의는 순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친박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개헌 시도인데, 친이계 결속을 위한 시도로 본다. 게다가 물가 불안, 구제역 등 민생현장이 어수선한데 개헌 논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내 의견부터 정리하라며 한 발 물러나 있긴 하지만 역시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가 여당의 대권후보를 무력화시키고 레임덕을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막아보겠다는 국정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 박 전 대표는 지난 1월 4일 대구에서 “개헌에 대해서는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한 뒤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 전 대표의 기존 입장은 ‘개헌을 하면 4년 중임제가 좋다. 하지만 그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로 요약된다

대선 주자들 개헌 논의 필요성 두고 찬성과 반대 진영

▲ 개헌 공론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전도사는 이재오 특임장관

민심 무관심에도 개헌 추진하는 與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 35명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개헌 간담회를 열어 2월 8∼10일로 예정됐던 개헌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이들은 친이계 최대 계파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으로 “개헌에 관심 없다”는 설 민심에도 불구하고 개헌 당위성에 대한 목청을 높였다.

▲ 국회에서 지난 2월 9일 열린 한나라당 개헌 의원총회에 불참자가 많은 가운데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홍준표 최고위원(앞줄 오른쪽부터)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여권의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도 참석했다. 이들은 “개헌은 이미 한나라당 당론”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발제를 맡은 권택기 의원은 “(많은 의원이) 개헌에 당론을 정하기 위해 의총을 연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4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각각 당론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당론을 따라가는 것이 한나라당의 책무이며 당론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도부에 당론을 집행해 달라고 의견을 모으는 의총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권 의원은 “(개헌) 당론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개헌 당론 변경의 불가를 역설했다. 이 장관도 당시 정치권이 국민에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 어려우면 19대 국회 때 하자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 친이계가 뭉치면 반드시 개헌은 이뤄진다. 개헌은 시대의 정신이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에 대한 의중을 밝히고 친이계가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여전히 불은 붙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전원(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여야 의원들이 설 연휴 기간 지역에서 들은 민심도 개헌에 대해선 ‘무관심’이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50여 명에 이르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개헌에 부정적이다. 당 지도부 중에서도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정도만 개헌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개헌에 부정적이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과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때냐”는 싸늘한 민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개헌 추진론자들의 관건인 셈이다. 한 친박계 의원은 “개헌 의총을 앞두고 친이계들이 따로 모여 개헌을 하자고 결론을 내릴 거면 뭐 하러 의총을 여느냐”고 비판했다. 친이계지만 개헌에 부정적인 한 소장파 의원도 “세종시 의총 때는 수도 분할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이 강해 상당수 의원이 자발적으로 나섰지만 이번에는 (개헌 논의에) 앞장서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친이계 주류가 개헌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친박계는 “친이계의 개헌 추진은 정략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대선 예비주자 중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는 판도를 흔들어보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친이계는 10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을 거느린 당내 최대 계파면서도 차기 대선구도와 관련해선 고민이 깊다. 현재 친이계 내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오 특임장관, 정몽준 전 대표 등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잠재적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현재로선 박 전 대표에 대항할 만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대선 구도 자체를 바꾸는 방법밖에는 달리 마땅한 선택이 없다는 것이다. 친이계가 내심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거는 것도 ‘권력분점’을 통해 여야의 잠재적 대권 후보 간 연대를 도모하는 측면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이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키면 여권 주류는 권력 전부를 놓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이 끝내 불발될 경우에도 잃을 것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헌 추진을 매개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경우 대선이 다가올수록 친이계는 구심력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공산이 크다. 개헌을 추진하면서 결속력을 유지한다면 대선 정국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의 한 의원은 “우리는 어떻게든 모여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여론은 냉랭해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개헌논의의 생명 연장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개헌에 대한 여론이 냉랭한 데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손을 털 태세다. 개헌의총에 이어 개헌특위도 공허한 ‘그들만의 리그’가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냉랭한 친박계 분위기는 친이계만의 반쪽 개헌특위를 예고한다. 개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특위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친박계 입장이다. 한 핵심의원은 “개헌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마당에 특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이계의 정략적 음모에 대한 의심도 친박계의 불참 의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지도부 내 파열음도 험로를 예고하는 시그널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논의기구를 최고위 산하에 두는 방안을 김 원내대표와 의논했다”고 안 대표가 말하자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해놓고 최고위원에게 협조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최근 당이 돌아가는 상황에 화가 많이 난다”며 “다른 최고위원들은 허수아비냐. 명색이 최고위원인데 아무 역할도 없고, 원희룡 사무총장도 중앙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한마디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의논했다고 하니 최고위 산하에 두지 말고 정책위 산하에 두라. 최고위 의결 사항으로 하지 말고 두 분이 결정하시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왜 소리를 지르느냐”며 개헌특별기구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고, 안 대표는 “여러 방안을 만들어 월요일(2월 14일)에 논의하겠다”며 홍 최고위원의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최고위원들을 소외시키는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앞으로 당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쉽게 (당을) 운영 못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냉담한 여론도 높은 장벽이다. 동서리서치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0.1%에 달했으나 ‘지금 개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35.1%에 머물렀다. 반면 현 시기 개헌논의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6.5%에 달했다. ‘개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5.6%, ‘개헌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응답이 20.9%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4%였다. 동서리서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미현 소장은 “개헌 필요성엔 다수가 동의하지만 시기엔 소수만이 동의하는 형국”이라며 “개헌 시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친이계는 이에 개의치 않고 개헌안 도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친이계 모임 ‘함께 내일로’는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 개헌자료를 개헌특위에 제출하는 ‘개헌추진 전진기지’ 역할을 맡는다.

▲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개헌에 부정적이다.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과 “지금이 개헌을 논의할 때냐”는 싸늘한 민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개헌 추진론자들의 관건인 셈이다

친박계는 개헌논의에 대해 무시전략 유지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는 당내 개헌특별기구 구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시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구 구성이 다수 친이계가 밀어붙인 결과로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복수의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개헌은 안 될 것인 만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는 친박 의원들이 개헌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당내에 구성되는 특별기구에 참여할 가능성도 낮다. 한 친박 의원은 “정략적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다고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 참여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친박 의원도 “국민이 개헌 논의에 관심이 없는 만큼 기구가 구성돼도 무시 전략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구에 참여해 올바른 길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극소수에 그친다. 이런 가운데 서병수 최고위원은 “개발독재시대에 청와대에서 ‘호의호식’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던 강명순 의원을 겨냥, “모 여성 의원의 의총 발언은 개헌을 주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단면”이라며 “정치적 음모로 당이 파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당내에선 이 같은 발언이 이재오 특임장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장관이 언론인터뷰에서 “앞으로 딱 6개월 더 (개헌을 위해) 뛰겠다. 연말을 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한 친박 인사는 “매사 정치공학으로 접근해 당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개헌 논의를 외면하는 대신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지원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을 당 소속 지식경제·교육과학기술위 위원들에게 요청했고, 앞서 2월 7일에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당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박 전 대표는 교육과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