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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
2016년 02월 06일 (토) 01:14:37 유영옥 교수 webmaster@newsmaker.or.kr

   
▲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경기대 명예교수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군은 8.25 남북합의로 중단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미국은 B-52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무력시위를 했으며, 유엔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했다. 더불어 한미일 3국의 대북한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협의에 들어갔고 미국에서는 이란의 핵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북핵 정책에 대한 반성이 일면서 북핵 해결의 핵심적인 열쇠는 중국에 있다고 보고 중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핵문제가 자신들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고 자국의 단독적인 대북제재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다른 핵무기 개발 국가의 사례들과 비교를 통해 유추해 볼 때 4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핵무기전문가인 헤커는 지난해 1월 현재 북한이 우랴늄 핵무기 6기와 플로토늄 핵무기 6기를 더해서 도합 12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울브라이트 역시 북한이 10-16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2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올해에는 이미 20기를 더 만들 수 있는 우랴늄을 농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착수하여 2015년 5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출실험에 성공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을 정도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수소폭탄 개발에 쓰이는 중수소나 리튬6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 기존 핵무기의 폭발력을 증강시키는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중국을 위시한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남한과 재래식 무기경쟁에서 뒤쳐진 격차를 인식하고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개발하여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함이고, 둘째,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과 협상하여 체제안정을 보장받고 미국과 평화협상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이며.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인 김일성이나 그의 카리스마에 기반 한 유훈통치에 의존했던 김정일에 비해 체제의 정당성과 인민들로부터 추종성도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 있는 김정은 정권이 세계를 상대로 한 핵 불장난으로 주민들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핵 군사 강국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어 주민들의 일탈행동을 무마하려는 속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체제불안의 강박증에 시달리는 김정일 정권은 자신들의 핵능력을 실제수준 보다 부풀릴 가능성은 현저히 크다.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로써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이란의 핵문제를 상대적으로 우선시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북한에게 핵개발의 시간만 벌어준 형국이 되었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고 운반수단인 SLBM까지 개발에 착수한 상황에서 북한 핵무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각의 우려처럼 북한에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해 줄 상황이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지금 북한정권은  비교적 온건적으로 대남정책의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양건 마저 급사한 상황에서 장군들의 별을 달았다 땠다 하고, 모란봉 악단의 북경공연의 전격취소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돌연 방북허가취소 등과 같이 돌출행동을 하는 김정은이 북한정권의 수장이다. 이런 변태적인 그의 손에 핵무기를 쥐어주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근자에 들어 미국 일각에서는 1994년 북·미 핵합의를 이끌었던 클린턴 정부에 비해 북한의 핵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을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해서 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유엔과 한미일 공조체제의 강화, 그리고 대중국 압박 등 미국정부의 움직임이 전에 없이 활발해 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대외교역량의 90%를 점하고 있고, 원유 공급로라는 북한산업의 동맥을 움켜쥐고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핵심키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상징적으로는 국제사회의 편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적극적인 제재에는 소극적인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 해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한미일 당국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계기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전례 없은 강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북핵 3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3원칙이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 할지라도 북한의 핵문제로 중국도 딜레마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 80%의 국민들이 북한의 핵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정부입장에서는 최초로 THAAD, 즉 고고도 비사일 방어체계의 도입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THAAD를 도입한다면 FBT-X 레이더의 탐지기로 중국1800km내를 속속히 들여 볼 수 있다. 중국은 금번 북한의 핵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에 THAAD가 배치되고  일본이 군사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한미일의 군사 활동은 중국안보에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차이나데일리는 새해 들어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군사적 행보들이 현저하게 출현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미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일본의 남중국해 진출 행보 등을 열거하고. 또 박 대통령의 신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THAAD를 언급한 점도 함께 거론되면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최근 중국이 북핵에 대한 태도변화가 없고 미국조차 북핵에 대해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자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우리도 우리자체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핵주권론이 제기되고 있는 일면에서 보듯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 각국에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내걸어온 전략적 인내의 정책이 사실상 별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제 공조에 의한 외교적 해결책이 한계에 왔다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들의 우려를 심각히 받아들여 미국과 중국 등에게 의존해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비관론과 더불어 지금 우리도 독자적인 자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리 있는 목소리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군사적인 대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거듭된 실험을 통해 핵무장 완성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치중해야할 유효성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당면과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대화하고 싶어하는 미국과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 있는 미국이 나서고, 영향력 있는 중국이 뒤에서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그렇고 일본 등이 핵무장에 나서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유엔에는 북한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5차례나 채택했다. 그리고 미·일 등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에 돌입했으나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 제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북한은 핵실험을 축적해가며 오늘날 핵무장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핵 문제는 우리와 국제사회는 핵이 있는 북한, 즉 북한의 ‘핵보유국’인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북핵문제는 결국 북한이 궁극적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는 미국과 북한의 최대 후원국 중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게 해야 해결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 때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뒤에서 후원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북핵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가장 유용한 수단인 것 같다. 지금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 개발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북한은 핵 무장국이 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책임을 미룰게 아니라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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