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신창수 교수

현재의 획일화된 공교육과 서열화된 대학제도로는 뿌리 깊은 사교육의 폐단을 개선할 수 없다.  무릇 교육은 백년대지계라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과감히 기본부터 개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대학상향평준화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구 50,000 이상의 수도권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에 특화된 대학(전문대 포함)의 신설을 포함해 전국에 200개 이상을 만들고 기존 수도권의 대학도 점진적으로 모두 지방으로 이전한다.  국가는 모든 대학의 교수진 및 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질 높은 대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대학입학선발 기준은 현재의 수학능력시험 대신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되 추첨을 통해 대학을 배정한다. 2년의 학부과정 단계에서 1차 학사고시를 거쳐 30%를 탈락시키고 최종 졸업단계에서 2차 학사고시를 치러 최종적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수준은 입학생의 50% 정도로 유지한다. 그 과정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은 개인별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라 분야별 전문대학교, 기술학교, 직업훈련센터로 교육을 이수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국가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대학등록금은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경감하고 그 재원은 효율이 떨어지는 수많은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매년 60조원씩 지원되어 왔던 국가예산의 지원규모를 줄여 매년 30조원의 교육재원을 확보하여 각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의 교수확충, 기숙사건립, 장학금 조성과 같은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과도한 사교육비로부터 부담을 덜어주는 일과 교육기관의 대도시 집중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을 이루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핵심 과제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저출산, 수도권 인구집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집값안정이나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의 정책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상향식대학평준화는,
첫째 초,중,고등학교는 기본학습능력과 전인적 인성교육에 전념하고 불필요한 학습인플레를 유발하는 사교육의 단절을 통해 청소년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성숙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둘째 지방으로 이전된 대학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아 집값안정은 물론 지방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어 국가의 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지게 할 것이다.
셋째 사라진 사교육비는 국민경제의 커다란 활력소가 되어 소비가 늘어나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넷째 현재까지의 무의미한 학벌 위주의 사회와 서열화 되어있는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대학은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사회통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결코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과 동시에 자긍심과 행복을 추구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때 국가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