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끝으로 한동안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는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수사로 검찰은 사회지도층 인사 21명을 법정에 세우는 개가를 올렸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 박연차 게이트’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1월 27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왼쪽)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운데), 민주당 서갑원 의원의 희비가 갈렸다.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이광재 강원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사직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문어발식 로비와 맞춤형 로비 동시에 진행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는 지방 정치인은 물론 전·현 정권 핵심을 아우른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사법처리 됐고, 검찰 간부도, 경찰총수도 박 전 회장의 유혹에서 빠져 나가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오죽하면’ 이 사건을 ‘지역 기업인의 무차별 금품 살포사건’으로 규정했을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오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차치하면, 이만큼 적절한 표현도 없다. 실제 재판에 넘겨졌던 21명 중 박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2명을 제외하고 19명에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중 100% 무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문어발식 로비’를 하면서도 대상자의 특성과 신분 등을 따져 ‘맞춤형 로비’를 한 정황도 속속 확인됐다. 추적이 가능한 수표만 빼고 달러와 원화, 백화점 상품권 및 고급 운동화 등 동원 가능한 금품을 모두 로비에 활용한 것이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2004년 말 50만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 200장을 받았다. 수표나 현금 보다는 심적 부담이 덜한 ‘뇌물’로는 ‘탁월한’ 선택을 한 셈이다. 돌려주려 했지만, 부인이 써버리는 바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이야기는 아직도 회자된다. 박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그의 아내는 “추석 무렵 자녀들도 집에 없는데 남편도 일본으로 가버려 홧김에 상품권을 가지고 쇼핑을 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살림을 맡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도 2005년 1월 박 전 회장한테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집에 보관해오다 분쇄기에 넣어 ‘갈아’버렸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운동화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답게 고급 운동화를 정치인들에게 선거구 관리에 쓰라며 주기도 했다. 2005년 1월 당시 이광재 의원 보좌진이 지역구에 운동화 400여 켤레(켤레 당 시가 70여만원)를 돌린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이 운동화는 박 전 회장의 ‘협찬품’이었다. 불법자금을 건넬 때 쓰는 은어도 ‘운동화’였다. 이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이 직접 공개했다. 차명계좌로 후원금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박 전 회장의 ‘장부’에는 ‘박 의원’란에 ‘운동화 두 켤레, 천신일, 회답’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운동화 두 켤레’는 ‘2000만원’, ‘천신일’은 ‘천 회장이 도와주라고 했다’는, ‘회답’은 ‘받은 쪽에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뜻이라고 박 전 회장은 설명했다. 명품 시계도 등장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회갑 선물로 권양숙 여사에게 1억원짜리 스위스제 명품시계 2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던 것이다. 집무실 안 대형 금고에는 항상 3억∼5억원의 현금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에게 현금은 언제든 동원가능한 ‘마지막 보루’였던 셈이다. 다만 현금 동원력이 뛰어났던 ‘큰 손’ 답게 현금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돈의 액수를 줄여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 검찰 조사 때 ‘5000만원’을 ‘5000원’으로, ‘1만달러’는 '1만원'으로 진술했고, 이 때문에 수사팀은 조서 작성 후에도 불법적으로 건넨 돈의 액수를 정확히 맞춰보는 ‘수고’를 해야 할 정도였다고 전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 사태 야기한 박연차 게이트
전직 대통령의 투신자살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태까지 불러온 박연차 게이트는 현 정권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국세청이 박연차씨의 기업인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그해 12월 초 대검 중수부에 탈세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씨는 검찰에 “전 정권(노무현 전 대통령 지칭)에 돈을 줬다”는 폭탄 진술을 했다. 이듬해(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 사저(私邸) 부근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기까지 박씨의 입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노 전 대통령 투신 이후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도 거셌다. 핵심 피의자였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영구미제(永久未濟)로 남게 됐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21명 중 17명의 유죄가 확정되고, 박연차씨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2명도 원심이 유죄인 상황에서 대법원 최종 판단만 남게 돼 검찰로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했다는 평가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검찰이 기소한 사람 가운데 이른바 ‘전 정권’ 인사는 이광재 지사와 서갑원·최철국 민주당 의원,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3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 특히 이광재·서갑원씨는 강원지사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 여권 쪽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회장, 박진·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6명이었다. 이 가운데 박관용·추부길씨는 유죄가 확정됐고 천 회장은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김정권·이상철씨는 무죄, 박진 의원도 벌금 80만원만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때문인지 이날 선고 직후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보복·기획수사에 따른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정반대 논평을 냈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이광재씨가 강원지사에 당선되면서 그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박연차 게이트 재판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취임과 동시에 지사 직무가 정지됐던 이씨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사직 복귀 결정까지 받아내는 등 ‘막판 뒤집기’를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이씨는 대법원 재판에서 강금실 전 법무장관, 박범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같은 전 정권의 핵심 인사와 민변(民辯)그룹 인사들에게 변호를 맡겼고, 현 정권과 가까운 로펌이라는 말을 듣는 법무법인 바른까지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노 대통령 때 대법관에 임명된 박시환 대법관이 이 사건 주심(主審)으로 지정된 탓에 “결론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박 대법관은 통상 주심 대법관 소관 하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에게 사건기록과 법리 검토를 맡기는 관행을 따르지 않고, 특정 대법관에 소속돼 있지 않은 ‘중립지대’인 형사공동 재판연구관들에게 이 사건 검토를 맡겼다고 한다. 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부담스러운 시선과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대법원 주변의 해석이다.

날개 꺾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 지난 1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강원도, 도정 공백으로 도 현안 좌초될 우려 높아
1월 2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잃게 되자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도민들은 오는 4월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도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강원도청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도정의 향방과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어떻게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도청 김상표 기획관리실장은 “도민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여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책유지에 힘쓰겠다”며 “이미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이 마무리된 만큼 우려하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청 공무원 A 씨는 “파기환송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안타깝다”며 “이 지사 취임이후 두 번째 도정공백 상태에서 또다시 도지사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희철 속초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막상 형이 확정되니 당황스럽고 동계올림픽 등 강원도가 추진해왔던 현안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현안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민들이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영중 강원대학교 총장은 “동계올림픽 현지실사 등 시급한 현안이라도 이 지사가 처리하고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파기환송을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학교 입장에서 춘천을 의료·바이오 분야의 개척지로 만들어보자는 공감대가 잘 형성됐는데 도 현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강릉원주대학교 김영식 교수는 “지난 7개월간 많은 일을 추진하던 이광재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됨에 따라 동계올림픽은 물론 동해안 발전계획, 알펜시아 등 현안의 추진이 쉽지 않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 안타깝다”며 “차기 지사가 누가 되던 자리를 잡으려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돼 도정은 당분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정당의 반응은 도정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현안이 좌초되는 것을 경계하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강원도당 방종현 사무처장은 “도정이 중단되는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안타깝지만 책임론도 있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당내 협의를 통해 내일쯤 입장은 물론 앞으로의 일정을 밝히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 강원도당 김미영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검찰의 탄압이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려는 젊은 정치인을 좌절시켰다”고 논평한 뒤 “불과 5개월이었지만 이 지사가 열정을 다해 유치하려 한 평창 동계올림픽, 알펜시아 정상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등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도 대법 판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 교육감은 “이광재 도지사의 업무복귀 이후 강원도의 각종 교육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지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를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판결이 나왔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자는 가급적 선출직에 나서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여러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원 판결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판결”이라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무척 가슴 아픈 일이지만 대법원이 판단을 더 미루지 않고 강원도의 오랜 고민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취지 파기환송도 예상했으나 그렇게 되면 시간만 끌게 될 뿐 도정 혼란은 오히려 가중됐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내린 결정인 만큼 더는 시시비비가 없이 깨끗하게 승복하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난 7개월간 도정 혼란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공직 후보자로 나서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 검찰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 결과 실제 재판에 넘겨졌던 21명 중 박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2명을 제외하고 19명에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00%무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단 2명에 불과하다

與 “판결 존중” vs 野 “정치적 판결”
여야는 1월 27일 ‘박연차 게이트’ 관련 정치인들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박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도정 활동이 불안정했던 강원도가 제 자리로 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범법자를 취임시킨 것을 사과해야 할 민주당이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을 폄하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결심 판결인데 이를 정치적 판결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 누구도 공감 못 할 것”이라며 “다가올 재보선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서갑원 민주당 의원을 잃게 된 민주당은 “보복수사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춘석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똑같은 정황에서 돈을 건넸는데 어떤 피고는 무죄, 어떤 피고는 유죄를 받았다. 차이는 오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당적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우려했던 대로 선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진 정치적 판결이 나왔다”며 “강원도민들과 순천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 검찰과 이에 영합한 법원의 판결로 도지사, 국회의원직을 잃은 아픔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측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오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향후 거취에 주목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2월 임시국회 등원에 미칠 영향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등원은 못 하는데, 이번 일로 (등원이) 더 멀어지게 됐다”며 “등원을 못 하게 밖으로 내 모는 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명박정부의 야당죽이기 결과인 만큼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여(與) 무죄, 야(野) 유죄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나올 것이라 기대했느냐”는 질문에는 “왜 기대를 안 했겠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군대를 안 가려고 손가락을 자른 사람인만큼 공직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원심확정이란 명목 뒤에 숨어서 한나라당 의원은 살려 주고 야당 정치인들에게 가혹한 정치판결을 내렸다”며 “국민과 야당은 이번 4·27재보선에서 ‘MB-한나라당’ 뿐 아니라 대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도 분명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 커진 4·27 재보선, 벌써부터 각축전
1월 27일 대법원의 ‘박연차 게이트’ 판결에 따라 4·27재보궐 선거가 수도권과 영·호남 강원을 아우르며 제법 큰 선거로서의 꼴을 갖추게 됐다. 2011년에 전국 단위 선거 등 이렇다 할 정치 일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은 향후 정국 흐름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을)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유죄가 3월 중에 확정될 경우 4·27재보선은 명실상부 ‘미니 총선’의 지위까지 얻게 된다. 선거의 승패와 이명박 정부의 명운은 직접적 함수 관계를 갖는다. 집권 후반기를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느냐는 이 선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더십 위기에 내몰린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선거에 지면 의원들 사이에 내년 총선 위기감이 확산할 것이고, 안대표 체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공산이 크다. 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안 대표는 회생하고 내년 총선까지 체제를 유지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재보선이 수성(守城)전이라는 면에서 부담이 없지 않다. 강원지사를 비롯,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모두 이겨야 본전이다. 작년 7월 재보선 등에서 이기지 못했던 손학규 대표로선 자신의 책임 하에 치러지는 4월 재보선에서도 패한다면 당내에서부터 만만찮은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물론 승리할 경우 당분간은 탄탄대로다.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단단해질 것이다. 4·27재보선에선 경남 김해을과 강원 도지사 보궐선거가 승패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여야 모두 각자의 텃밭이라 할 경기 분당을과 전남 순천 보다는 이곳에다 당력을 쏟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으로선 ‘고토 탈환’, 민주당으로선 ‘새 영토 사수’의 의미를 갖는다. 일단 외형은 한나라당에 불리해 보이지 않는다. “여론조사도 나쁘지 않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하지만 바닥 민심이 냉골이라는 게 변수다. 여론조사에 이기고 선거에서 진 지난해 6·2지방선거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민주당 등 야권으로선 최대한 노풍(盧風)을 불러일으키고,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재보선 판이 커지면서 필승후보를 찾기 위한 여야의 고민도 깊다. 강원지사의 경우 한나라당에선 엄기영 전 MBC사장, 이계진 전 의원, 최흥집 전 정무부지사, 최종찬 강원도민회장 등이 거명된다. 민주당에선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최문순 의원, 조일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분당을의 경우 한나라당에선 강재섭 전 대표와 박계동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놓고 바닥을 다지고 있지만 비례대표인 조윤선 의원, 정운찬 전 총리 등 새 인물 영입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신경민 전 MBC 앵커, 김병욱 당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김해을에는 한나라당이 김태호 전 경남지사 카드를 추진 중이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어 속앓이 중이다. 민주당의 경우 노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민주당 텃밭인 순천에선 허상만?허신행 전 농림부 장관, 정순균 전 국정홍보처장, 조재환 전 의원, 허 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 박상철 경기대 교수,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0여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후보군이 정리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