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정부의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메시지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배진규 기자 jkbae@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중국을 향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메시지를 던졌지만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1월22일 ‘북한을 뺀 5자회담’ 제안까지 들고 나왔다.

‘무신불립’ 원칙 내세워 중국에도 압박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 공조’라며 중국을 의식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대북 제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외교적 압박을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중국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이 추가제재 열쇠를 쥐고 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만큼 이번에는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제외교의 철칙으로 삼고 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신용이 없으면 같이 갈 수 없다)’원칙을 내세워 북핵 대응을 위해 중국에도 이 같은 원칙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5자회담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추가제재 초안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1월27일 중국을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시점에 나왔다. 중국 압박이 필요한 절묘한 시점에 제안한 것으로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5자회담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월23일 “미국은 5자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며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우리의 계속되는 노력에 유용한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이 결국 태도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외교 당국 고위관계자는 1월23일 “중국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며 “(중국이) 나름대로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물밑에서 중국의 태도변화를 감지할 수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민과 함께 개혁 추진 의지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월25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월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자녀 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며 “경제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날씨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듯이 국민들 각 가정에서도 가계와 청년 일자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이라며 “작년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고통 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