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jjw@

 

초심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와 나눔을 전해온 한창규 법무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1995년부터 다양한 사회봉사를 실천해왔다.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와 불우 청소년을 보살피며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을 맺고 일가창립 호적정리, 소녀소년가장 생활지원과 장학금 지급행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한창규 법무사는 23년 전에 ‘시민생활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20만여건의 생활법률무료상담을 해오며 법률에 어려움을 느끼고 쉽게 법적 권리를 찾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변하고 있다. 한창규 법무사는 “일반인들이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의 규제에 의한 어려움이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법조계의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와 소송수행절차의 난해함, 게다가 높은 변호사 수임료 등이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법적권리의 확보를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아쉬워했다.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은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만이 해당되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으로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서민층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결국 법률절차 등에 무지한 당사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극심하다. 한창규 법무사는 “그러므로 일반환자가 병원을 찾는 것보다 가까운 약방에서 소화제나 감기약 정도를 복용하는 것과 같이 본인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소액사건 대리권이라도 법무사에게 부여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본인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사건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법무사의 조력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법률복지와 사법정의에도 충실한 것”이라며 “일반인 소송사건의 서류작성과 신청접수를 대행하여 처리해 오고 있는 ‘서민의 법률가’인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전반의 절차 등을 조력 받음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법적 권리 보전이나 소송을 통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창규 법무사는 1989년부터 해양수산부 환경청, 산림청의 보호명예감시관으로 전국 주요 환경취약요소들을 순회하면서 자원 보호와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리 없이 봉사의 온기를 전해주고 있는 그는 자매결연지역의 재난의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인 생산시설 찾기와 지난연말 희망나눔 연탄봉사와 장애인 소망교회 그리고 새해에는 학대·방임 가정해체와 빈곤·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대안가정 천사의 집을 찾아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 법무사는 “삶은 공유함으로써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며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즐거움이자 배움”이라며 “사회봉사는 직접 행동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현장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범죄 퇴치와 재활치료에 대한 학문적 뒷받침에 나서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각종 약물중독방지시민운동캠페인에 앞장서며 산하 전·현직 경찰관등의 모임인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을 통한 20여년간의 활동으로 마약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해 마약범죄학,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을 탄생시켜 중독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오남용 및 중독의 피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재활·재범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그 치유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교정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의 자활·독립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출소자의 생업지원과 취업 등으로 사회적응에 성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교화시키고 자립갱생 함으로써 사회 안정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갱생보호는 곧 사회복지”라고 말하는 한창규 법무사는 “국내 연 13만명 이상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60%에 달하는 반면, 갱생보호를 받는 출소자들의 범죄 재발률은 0.7%에 불과하다”며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의 사회·문화기반이 튼튼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의식에 대한 해답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규 법무사는 2010년부터 사람중심의 사회문화 공간조성과 대안적인 가치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민간기구인 청담미래포럼을 창립하여“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적인 책임과 배려 나눔의 실천으로 날로 각박해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복지를 지향함으로서 하나하나의 따뜻한 마음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규 법무사는 이러한 노력으로‘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 ‘제1회 대법원장의 법조봉사 대상’을 범죄예방한마음대회에서 ‘국민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포장인 박애장(금장)과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을 받았다.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