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지나 봄이 온 것 같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구제역파동, 저축은행부도, 전세대란 용어들이 시사하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드러났다. 금융위기에도 우리나라는 지혜롭게 잘 극복해왔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풀려 자연스럽게 물가상승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 조정래

회복의 단계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행복을 위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 중에서 요즈음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대란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보금자리론 및 장기 전세 임대가 시장에 나오면서 서민들은 많은 대출이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집을 마련하기보다는 20~30년 전세로 살려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매매 저하에도 일부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층도 전세로 몰리고, 결혼한 신혼부부도 가세하면서 전세의 공급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세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신혼부부는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가격이 높아도 공급이 제한되어서 그 곳으로 갈 경향이 높다. 그렇다면 옆집에 전세집이 같은 규모에 1억 받는 것이 1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기존에 집 주인은 전세 세입자에게 1억 전세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자고 할 것이다. 또한 시중에 금리도 낮으니까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은퇴자 및 부동산 임대업자도 가세하여 전세대란을 가중시켰다고 본다. 서민 월급은 고정적인데, 월세나 반전세로 바꾼다면 생활비 및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삶의 질은 낮아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정부가 최근 권장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월세 패러다임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로 시장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대안을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 주5일 근무도입 이후 직원들이 토요일 근무하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보다는 조금 덜 받아도 삶의 질을 고려하여 가정의 여유있는 행복한 삶과 여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복리후생의 회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과거 어떤 투자보다 부동산 가치 상승이 높은 시대의 현재의 여유있는 삶을 일부 포기하고 미래의 노후만 준비하면 된다는 관점의 시대는 지났다. 현재의 패러다임은 주 5일 근무 이후 여가의 활용과 여유있는 가정의 행복한 삶과 미래 노후의 행복한 삶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시대이다. 전세 제도야 말로 지렛대의 역할을 할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 다른 나라에게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이어온 좋은 제도이다.

▲ 전세가격동향 출처 -국토해양부「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삶의 행복과 여가의 패턴으로 바꿔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삶의 행복과 여가의 패턴으로 바꿨다. 삶의 패러다임 속에서 부동산 변화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세를 장려하는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저금리속에서 은퇴한 임대인이 전세 돈을 받아서 은행에 1년 정기예금을 맡겨서 이자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임차인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도 세제 혜택이나 금리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젊은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정부가 자녀들에게 셋째 자녀 낳으면 지원대책을 준 것처럼 새로운 정책이 될수 있다. 전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들이 모두 월세를 전환시킨다면 서민들의 생활은 많이 퇴보되고 어려운 직면에 놓일 것이다. 둘째  전세 계약 재 갱신할 때 제한 폭을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시 주가가 급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의 가중을 막고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주식거래 가격 제한폭을 15% 이내로 규정을 한 것처럼 전세를 다시 갱신할 때 제한 폭을 두어서 서민들이 가격이 갑자기 뛰어서 거리로 내몰리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서민 거주의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한 복지와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 금융위기에도 잘 극복한 대한민국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질적인 삶의 향상과 행복의 패러다임 방향에서 접근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전세대란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도 극복하리라 믿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