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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냐, 폭탄이냐
미리 준비해 환급금 알뜰하게 챙기자
2015년 12월 07일 (월) 22:16:34 신세영 기자 syshin@newsmaker.or.kr

어느덧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조금이라도 환급 세액을 늘리거나 납부 세액을 줄이기 위해 분주할 때다. 연말정산 하면 해마다 돌아오는 귀찮은 연례행사 정도로 생각해온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연말정산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만큼 환급받는다.

신세영 기자 syshin@

세금을 더 내고 싶은 납세자는 없는 반면,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거둬들인다. 이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좋은 세금이란 지구상에 없다”라고 말했다. 올 해 초 근로소득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연말정산이었다. 2012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덜 걷고 덜 주는 세법 체계로 바뀌면서 그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연말정산 제도로 인해 세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내년 2월에 지갑의 두께가 차이가 날 수 있다. 2015년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항목들과 정부3.0에 맞춰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을 살펴봤다.

아는 만큼 혜택 더 많이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을 납부하고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된 금액을 비교한 뒤 더 낸 돈을 환급받거나 모자란 세금을 더 징수하는 구조로 돼 있다. 소득(정산대상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를 해주면 과세표준이 생성된다. 여기에 과표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세액공제항목들을 차감해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여기에서 원천징수로 차감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진짜로 우리가 돌려받게 되는 환급(추가납부)세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연말정산을 하려면 자신의 소득수준별로 설계를 해야 한다.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 등)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소득수준별로 설계를 했다면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출력해 소득공제서 등에 바로 기재하면 된다.

다만, 조회된 내용과 실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를 넘어가는 금액의 15%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기본이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을 합해 연소득의 25%를 넘어 간다면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생각하기 쉬우나 세법상의 장애인은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암환자 같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들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의 장애증명서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첨부하면 된다.

복잡한 연말정산, 정부3.0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으로 인해 생겼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1월 4일부터 홈택스에서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 예상 결과를 포함한 각종 절세 정보를 제공한다. 각종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원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빨리 끝나는 장점이 있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11월 3일 이런 내용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 예상 프로그램은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함께 볼 수 있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집계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자료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서비스 도입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 활용할 수도 있다.

공제받을 부분을 빠뜨렸을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도 예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바꿨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상황을 홈택스 쪽지나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밖에 서류 신고서와 인쇄출력물, 간소화 자료 등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 온라인 신고서를 토대로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 자동작성 및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시작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서비스가 시행되면 납세자 개개인의 시간절약, 종이문서 등 각종 편의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절약되는 납세협력비용은 2100억원에 이른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3.0이 추구하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구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절세 팁’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 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해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합쳐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눈여겨봐야 한다. 소장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600만원 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3년 세법 개정 배경은
13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은 1975년 첫 시행 이후 가계에 보탬이 되는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려왔다. 정부는 근로소득 자체가 특성상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해 준다.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이미 낸 세액과 정산하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과세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했다.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의료비 등 9개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해 소득계층별 과세 형평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법이 개정됐고 더 걷힌 세금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자녀장려금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총소득 2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총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세법 개정안의 골자였다. 또,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시 고소득자가 유리했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 혜택이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 중·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교육비 300만 원을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 시 급여가 2억 원인 사람이 114만 원을, 급여 2000만 원인 사람이 18만 원을 공제 받았다면, 세액공제 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45만 원씩 공제 받게 되는 것이다.

추가 세금 부담, 4279억 원 감소 효과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체감도와는 다르게 세금 환급 인원과 환급 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으며, 추가 납부 인원은 감소했다. 다만 주로 연 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추가 납부 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인원은 2014년 938만 명에서 2015년 999만 명으로, 환급 세액은 2014년 4조5000억 원에서 2015년 4조6000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추가 납부 인원은 2014년 433만 명에서 2015년 316만 명으로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2014년 1조7000억 원에서 2015년 2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3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1361만 명)의 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1인당 평균 3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5%는 세 부담이 없거나 줄었다. 다만, 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등 약 15%(205만 명)는 세 부담이 늘어났다. 세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공제 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독신, 맞벌이),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 및 지난해 출산한 가구,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였다.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자녀 관련 공제 등을 배우자가 받아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이가 없거나 2명 이하(6세 이하 1명 이하)인 가구도 여기에 해당한다. 1인 가구 중 세금이 증가한 경우는 15.7%로 평균 8만 원이 늘었고, 감소한 경우는 51.5%로 5만 원가량 줄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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