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멈췄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얻은 것보다 내준 것이 많다는 불만이 공존한다. 하지만 논쟁만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 협상의 진정한 승자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7일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며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논의 재개 70여 일 만인 지난 12월 4일 전격 타결됐다. 지난 4 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논의 끝에 마침내 완전 타결된 한미 FTA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최근의 불안한 안보 현실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서둘러 들어준 건 아닌가” 하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한미 FTA 타결 의미와 대응 과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오래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에 눈을 떴다.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FTA 대장정’에 들어갔고 이르면 내년에 세계 양대 시장인 유럽연합(EU)과 미국 시장을 품에 안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FTA를 통해 경제영토를 가장 활발하게 넓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첫 번째 대상 국가였던 칠레와는 2002년 10월 FTA 협상을 타결했지만 비준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1년 4개월 뒤에야 이뤄졌다. 당시 협정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과 농촌 출신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본회의 처리가 세 차례나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4년 11월 협상이 타결된 싱가포르와의 FTA는 1년 1개월 만인 2005년 12월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는 2005년 7월 협상이 타결됐지만 2006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비준안 처리에는 11개월이 걸렸다. 이처럼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협정 대상이 상품은 물론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등 넓은 분야에 걸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수록 관련 의원들의 ‘보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의 FTA 발효도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은 올해 10월 EU와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면서 비준 절차에 공식적으로 들어섰다. 지난해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400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 GDP의 30% 수준으로 미국(14조3000억 달러)보다 2조1000억 달러가 많다. 하지만 한미 FTA 추가협상이 EU와의 FTA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U 역시 자동차 부문에 불만을 가진 국가가 많아 한미 FTA를 본보기 삼아 추가 협상을 요구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홍열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애초에 맺은 협정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보였다”며 “특히 EU는 한국과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도 많다. 호주와는 지난해 3월 양국 정상이 협상 출범을 선언한 이후 4차례 협상을 열었다. 한국과 일본의 FTA 협상은 2003년에 시작됐지만 제조업과 농업개방문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004년 사실상 중단됐다. 한중 FTA는 올해 양국 정상이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최근 3년 반 동안 끌어온 산관학 공동연구를 끝내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국은 이외에도 걸프협력회의(GCC),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한국은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며 “좀 더 적극적인 FTA 등으로 한국의 경제시장을 세계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가 국가 면적은 작지만 금융허브와 적극적인 무역으로 해외에 영향력을 넓히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맺어 경제영토를 넓히는 모범적인 국가가 돼야만 생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이것이 궁금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업계도 산업별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소비자 선택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유통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이 유예돼 3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2012년 1월 1일(이르면 내년) FTA가 발효된다면 전체 상품의 90% 이상이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일부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 기한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등 보완장치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 상품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수입제품 가격 인하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냉동육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시기는 2014년 1월에서 2016년 1월로 2년 늦춰졌다. 2016년부터 국내 소비자들은 국산 돼지보다 60%가량 저렴한 미국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산 돼지고기 냉동목살 도매가격은 수입 단가(2781원)에 이윤과 제비용을 더해 kg당 3810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이것이 2016년부터 25% 관세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대략 kg당 3115원에 먹을 수 있게 된다. 과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 김석원 과일담당 MD는 “현재 전체 과일 매출 중 미국산 비중이 15∼20% 된다”며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일 현재 롯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 오렌지 1개(200g 내외)의 가격은 800원. 오렌지는 관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면 530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쌀을 비롯해 상추 등 야채 및 체리 복숭아 등은 FTA 타결로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 골프 마니아들도 한미 FTA 타결 소식이 반갑다. 캘러웨이나 타이틀리스트 등 고가의 미국산 골프 클럽에 부과되는 관세 8%가 FTA 발효와 함께 철폐되면 가격에 따라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서 정품 기준으로 58만 원에 팔리는 테일러메이드 R9슈퍼맥스드라이버는 관세 철폐시 53만7000원까지 떨어진다. 수백만 원대의 아이언 세트의 경우에는 수십만 원이 싸진다. 의류 등 공산품 소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된다. 코치, 센존, 마이클코어스, 캘빈클라인컬렉션, 등 미국산 명품 브랜드들의 값이 싸지고 일반 백화점 가격도 면세점 가격과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美 아시아 의약품 시장 점령 위한 교두보 될 수도
이번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로 미국산 복제의약품의 ‘허가·특허 연계의무 제도’ 이행이 당초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유예돼 제약분야는 업계 차원에서 ‘잠정적 손실 만회’라는 이익을 얻었다. 이번에 제도 이행 유예 기간이 늘어나면서 당장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일은 피하게 됐다. 제약사들도 이 기간에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 3년 동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제약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3년간 유예하게 된 것이 과연 득(得)일까.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은 국내 ‘토종’ 제약업체들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이며, 신약 개발과 연구개발(R&D) 투자로 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와 협상팀의 이런 주장에 제약업계는 ‘아니오.’라고 반박한다. ‘사형집행 유예기간’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네릭(복제약) 생산이 90%를 넘는 국내 제약업체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은 총 15개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하는 대부분이 제네릭이다. 또 국내 제약 시장의 절반은 화이자·GSK·사노피·로슈 등 다국적 제약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또 신약을 개발한다 해도 해외로 진출하는 통로는 사실상 막혀 있다. 다국적 제약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데다, 이미 그들의 오리지널 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신약이라 해도 미국 등 선진국에는 이미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퍼스트제네릭’에 불과해 해외시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아제약의 일반의약품인 ‘박카스’가 그나마 수출로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진출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3년 후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국내 제약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의약품 협상의 결과가 엄밀히 말하면 득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만 적어도 15년이 걸린다. 그나마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유예된 기간만큼 예상됐던 매출손실액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은 득이 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분석결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매출손실액은 연간 367억~79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감안하면 지난 2007년 협상 때보다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약 1160억원의 절약이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3년 후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는 제네릭에 미국의 오리지널 제조사가 소송 등으로 시시콜콜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판매가 중단돼 실(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미 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세계에서도 전례 없는 첫 사례인 만큼 이번 협상이 미국의 아시아 의약품 시장 점령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조류
조석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FTA는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EU와도 시장 개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기차 부문에서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월 5일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믿기 힘들다. 이익의 균형보다는 한·미 동맹에 방점이 찍힌 협상으로 평가된다. 한국 협상팀이 이끌어낸 수정안은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부문 단 3개 항목에 그쳤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 안전기준, 환경기준 등을 아우르며 광범위한 수확을 거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는 그중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를 2년 늦췄다는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부분 관세철폐 기한이 ‘협정 발효 후 몇 년’ 식으로 돼 있는 것에 비해 냉동 기타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는 2014년 1월로 못 박혀 있었다. 의회 비준이 3년 이상 지연된 것을 감안하면 관세철폐 기한을 2016년으로 2년 늦춘 것은 특별한 이득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만도, 후폭풍도 만만치 않겠지만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조류다. 우리나라가 FTA 체결을 추진한 지 11년이 지났다. 타결된 한·미 FTA와 내년 7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EU FTA를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맺은 FTA는 총 7개. 앞으로 우리나라 총교역의 80% 이상은 이들 FTA 체제 내에서 움직인다. 자동차 부문만 해도 한·미 간 관세가 사라지는 2016년 이후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국가가 최후의 승리자다. 지금 한국 자동차는 미국보다 우위에 서 있지만 5~6년 후까지 장담할 순 없다. 생산성 향상부터 기술 개발까지 자유무역 환경에 대비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재무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다. 축산 분야는 갈 길이 더 멀다. 우리는 매년 1억7000만달러가량의 미국산 냉동 삼겹살, 목살, 갈빗살을 수입한다. 현재 미국산 냉동 삼겹살의 도매가격은 kg당 3810원 정도다. 이 가운데 700원 정도는 25%의 관세다. 자동차를 내어주고 ‘700원의 장벽’을 지켜낸 날, 공교롭게도 전국 축산농가는 구제역으로 신음했다. 보조금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축산 분야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들을 규모화하는 작업들이 이뤄져야 한다. 제약 부문과 관련해 이승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3년 유예됨에 따라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수출, 백신을 핵심 키워드로 하는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제약회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FTA타결로 ‘국회비준 전쟁’ 시작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 7일 “FTA(자유무역협정)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가 몇 배 더 있다”며 “한미 FTA도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다. 미국 유럽 아세안 등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기준 무역의존도가 82.4%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며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고, 수출을 하려면 FTA를 통하는 것이 최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FTA가 체결되면 한국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된 나라에서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실제로 EU는 북한 도발 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인도도 종전관계(중립입장)와 달리 북한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분야와 관련 “자동차는 한국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며 “자동차 부품의 미국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 상당히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망에 따르면 우리가 95만여대(현지생산포함)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만 하겠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 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간 ‘윈-윈 협상’으로 평가하며 거대한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기회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한·미 FTA 최종 타결을 ‘굴욕협상’ ‘밀실·졸속 협상’으로 규정, 전면적인 비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 초로 예상되는 국회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2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최종 타결과 관련, “굴욕도 아니고 아주 잘됐다”면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차종과 수입하는 차종이 서로 완전히 다른 그레이드(등급)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판매) 신장을 위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시기와 관련, “최근에 한·미 간 추가협상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초쯤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본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한·미 FTA 타결 자체에서 오는 이익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협상은) 잘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그는 “쇠고기에 대해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됐고, 자동차의 경우 관세 부분에 일부 양보가 있었지만 의약품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부분에선 우리의 소득이 있었다”면서 “한국 경제의 80％ 이상이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한·미 FTA를 빨리 타결하는 것이 양국 간 국가이익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로 조성된 ‘안보정국’에서 정부가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 측에 지나치게 양보한 불평등 협상으로 규정했다. 야권은 폐기 투쟁 및 비준 거부 입장에 뜻을 모았다. 12월 7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미 FTA 반대 비상시국회의도 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우리가 양보를 한 것이 3조원에 해당하고, 양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3000억원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익의 균형이 많이 깨진 것 같고,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국회 외통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韓·EU FTA 재협상 빌미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외를 인정한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등 비관세장벽 문제가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FTA 의회 비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2월 7일 업계에 따르면 안전기준은 애초 연간 판매대수 6500대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별도 조치 없이 한국 판매가 가능토록 했으나, 한미 간 재협상을 통해 그 기준을 연간 판매대수 2만5000대 미만으로 완화했다. 환경기준도 기존 합의에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한·EU FTA에서는 한국에 수입되는 가솔린 승용차의 경우 2014년 이후 유로6에 한해 유럽기준을 인정키로 하고, 그전까지는 브랜드별 1000대씩 연간 6000대만 유로5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U 측이 불리하다며 예외 인정 대수를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한·EU FTA 자동차 부문 조항 가운데 한미 FTA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안전 기준 부분의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한국 시장 공략 전략에서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한미 FTA 재협상에서 이 부분을 한국이 대폭 양보하면서 자극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업체들은 재협상 이전의 한미 FTA 체제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보다 유럽 업계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었으나, 한미 FTA 재협상 결과로 한국 시장 공략이나 유럽 시장 수성에서 비교우위가 퇴색됐다고 보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비 및 배출가스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 수입차에 대해 19% 에누리를 주겠다고 했다”면서 “그걸 EU가 똑같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차에 대해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19% 완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EU산 자동차에도 똑같이 이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 측면에서 유럽 차들은 미국은 물론 한국보다 강점을 보이고 있어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더욱이 양자 간 FTA는 두 나라만의 특성에 따른 협상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맺은 FTA를 단순 비교해 비교우위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논리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