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후 중소기업정책이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OECD 중소기업 고위급 회의가 지난 11월 16~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국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녹색정책에 대하여 ‘녹색성장과 중소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2010년에 개최된 제1차 볼로냐 고위급 회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OECD 중소기업 고위급 회의(‘Bologna+10’)는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그 영향에 대해 논의한 이스탄불 고위급 회의(제2차)의 후속 회의로 개최되며, 금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발굴, 중소기업의 녹색혁신이 주 논의대상 의제로,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정책관련부처 고위급 인사들이 세션별 주제에 대하여 발표 후 중소기업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
파리에서 열린 OECD 중소기업 고위급 회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정책이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OECD 고위 정책입안자들이 정책논의를 통해 회원국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회의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혁신적 중소기업과 기업가 정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한 개선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지속가능한 제조기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녹색혁신’ 등의 세션으로 구성됐다”면서 “우리나라는 마지막 세션에서 ‘녹색성장과 중소기업’을 주제로 녹색전문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방안,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 지원 정책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1년부터 중소기업청은 다양한 중소기업육성시책을 펼치게 된다. 중소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고용은 61만명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379만 명이 증가해 국내 고용창출을 주도해왔다”면서 “특히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활발한 창업은 신규 고용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혁신적 중소기업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요소투입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의 이행을 촉진시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였고 IT, BT 등 신산업 분야 매출 천억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증가는 창업기업의 성공 모델 제시는 물론 산업구조고도화에 기여해왔다”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 효과가 중소기업으로 파급이 지연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 1인 창조기업포럼

창업과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 기반 마련
올 한 해 중소기업청은 국내 중소기업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위기 이후의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 1인 창조기업 육성방안, 청년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 등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2·3차 납품기업 등 상대적 약자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저조하고 청년 실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선 청장은 “기술·지식기반 창업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11년 우리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나, 유럽 재정 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 움직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자재 가격상승과 대외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011년도에는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창업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및 동반성장 촉진,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미래대비 R&D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 촉진, 종소기업의 지속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