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달러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각국이 통화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환율 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는 지난 6월 초 이후 약 10%나 급락했고 이로 인해 아시아와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국의 통화 가치는 급격히 치솟았다.

▲ 환율 문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과 ‘위안화 절상은 우리가 알아서 노력할 문제이지 미국이 강압적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라는 중국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자국 통화 가치가 치솟으면서 고금리를 노린 해외 투기 자금이 몰려들어 경기 과열과 자산 거품, 수출경쟁력 저하 등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연준이 12월 초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국제 투자자금이 미국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신흥시장국으로 밀려들고 있다.

국제 통화 갈등의 먹구름 짙어져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또 다른 극약 처방으로 신흥국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하자 이미 선진국발(發) 유동성 급증으로 타격받아온 신흥국들이 일각에서 공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방어에 나섬으로써 국제 통화 갈등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중기 재정 감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 기조가 불변’이라고 밝힌 유럽중앙은행(ECB)의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미국이 달러 가치를 (더) 떨어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고 애써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월가의 대표적 투자자의 한 명인 짐 로저스는 이날 옥스퍼드대 강연에서 “불행히도 버냉키 박사가 경제와 통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가 아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도 11월 5일자에서 일제히 1면 기사로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가 모든 신흥국들로 하여금 본격적인 방어에 들어가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널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이 이미 선진국발 유동성 급증으로 통화 가치가 크게 뛰고 인플레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특히 발끈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달러에 대한 태국 바트화 가치가 올 들어 이미 11% 이상 뛰었으며 필리핀 페소와 한국 원화도 각각 8%와 6% 상승한 점을 상기시켰다. 저널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11월 4일 발표한 금융 안정 보고서가 외자 ‘경계 경보’를 내린 점을 지적했다. 또 홍콩 통화청이 부동산 ‘거품’ 심화를 경계하고 있으며 필리핀 중앙은행도 유동성 추가 유입으로 인해 통화 가치가 더 뛰는 것을 경고한 점을 덧붙였다. 중국 통화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의 하나로 알려진 리더수이(李德水) 전 국가통계국장은 11월 4일 중국이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신흥국들과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저널은 전했다. 저널은 일본이 양적 완화로 미국과 한 배를 탄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면서 그러나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가 11월 4일 연준의 추가 조치에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난감한 상황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11월 15-16일로 당초 예정됐던 정기 통화정책회의를 연준을 의식해 11월 5일로 앞당겼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환율 전쟁”이란 표현을 공개적으로 첫 사용한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이 “모두가 미국의 회생을 바라지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만테가의 입에서 헬리콥터란 표현이 쓰인 것은 버냉키의 별명인 ‘헬리콥터 벤’을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도 지난 11월 4일 미국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환율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콘 차티카와닛 태국 재무장관을 인용해 태국 중앙은행이 주변국 중앙은행들과 통화 가치 방어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씨티그룹의 스티븐 잉글랜더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의도가 미국인과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더) 사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문제는 풀린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11월 5일 별도 기사에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발표 후 달러 가치가 더 떨어졌다면서 이런 가운데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3차 양적 완화'가 6-9개월 안에 단행될지 모른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슈퍼파워 지닌 미국은 과거 환율전쟁서 핵심키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미국은 늘 핵심 키를 줬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힘이다. 슈퍼파워 미국의 힘은 곧잘 횡포로 연결됐다.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극심한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 것도 달러화의 급격한 절하를 합의한 지난 1985년 플라자 협정에서 비롯됐다. 최근 세계 환율분쟁도 중국의 저평가 환율정책 유지가 주요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려는 미국의 돈 풀기(양적완화)에서 촉발됐다. 미국은 무역역조가 심해지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 달러 움직임을 사실상 쥐락펴락하면서 난국을 풀어갔다. 미국발 환율전쟁의 타깃은 일본에서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다지만 견제 방법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일본이 지난 1980년대 엄청난 무역흑자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급격한 엔화절상을 통해 기를 꺾어놨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 중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으로부터 정치·군사적 지원을 받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면서 경제적으로 협조할 이유가 없다. 중국은 특히 일본이 과거 강제적인 통화절상으로 어떤 경제적 시련을 겪었는지도 잘 알고 있다. 여기에 외환시장 거래규모가 플라자 합의 당시 하루 6,000억 달러에서 지금은 4조 달러로 크게 팽창하는 등 변화된 환경은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환율문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힘에 의한 반(半) 강제적 해결은 불가능 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인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성명서 채택에 합의했다. ‘달러 가치를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크게 올린다’였다. 당시 제임스 A. 베커 미 재무장관은 4개국 대표들에 미리 준비한 방안을 들이밀어 불과 20여분 만에 반강제로 약달러 용인 동의를 얻어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냉전시대 미국의 정치·군사적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이었다. 엔화는 2년간 달러당 237엔에서 143엔으로 65.7% 절상됐다. 마르크화도 같은 기간 57% 올랐다. 미국은 지난 1979년 2차 석유파동과 강달러 정책 등에 따른 무역역조 심화를 이처럼 정치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국은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자 반대의 합의까지 이끌어 냈다. 지난 1987년의 루브르 합의와 1995년 역플라자 합의가 그 예이다. G6는 지난 1987년 2월 프랑스의 옛 루브르 궁에 있는 재무성에서 희의를 갖고 “달러가 이 밑으로 (당시 1달러=150엔) 하락하면 각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다. 달러가치가 플라자 합의 이후 계속 하락해 당시 미 경제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달러약세 지속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였다. 더욱 강력한 달러가치 부양책은 1995년에 나왔다. 지난 1995년 4월 18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79.75엔을 기록했다. 이에 G7은 다음 달 미국 주도로 달러강세 유도에 뜻을 모아 시장개입을 단행했고 엔화는 이후 달러당 148엔대까지 오르게 된다. 플라자 합의와 성격이 반대여서 ‘역플라자 합의’로 불린다. 당시 엔화가 초강세를 보였던 것은 달러가치의 급락 때문이었다. 1994년 말 멕시코가 금융위기로 정권이 붕괴하자 멕시코에 익스포저(위험노출)이 많았던 미국 금융계에도 불안감이 확산, 달러가치가 급락하는 사태를 맞았다. 전 세계 경기가 호조인 상황에서 미 정부는 자본수지 흑자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기존의 약달러 정책에서 강달러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환율분쟁은 제로섬(zero-sum) 게임

▲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양적 완화’를 발표하자 이미 선진국발(發) 유동성 급증으로 타격받아온 신흥국들이 일각에서 공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 미국이 환율문제에서 예전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를 여지는 많이 사라졌다. 지난 2003년 9월 G7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모임을 갖고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유연한 환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G7은 이를 바탕으로 엔화 및 유로화 강세(달러 약세)를 추진키로 했지만 과거 플라자 합의 때처럼 공조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의 절상 폭은 2년간 각각 3.5%, 9.2%에 머무는 등 충격이 예전만큼 크지 않았다. 이때도 환율분쟁의 기본 축은 미국과 일본이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정보통신(IT) 버블의 붕괴로 경기침체를 맞자 약달러 정책(엔화 및 유로화 강세)을 폈고 이에 일본은 잦은 외환시장 개입으로 맞섰다. 반면 글로벌 외환시장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일일 외환시장 거래규모가 플라자 합의 당시 6,000억 달러인 반면 두바이 합의 때에는 1조9,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게다가 국제 외환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른 중국의 경우 당시 고정환율제를 택했기 때문에 환율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쉽지 않았다. 미국이 두바이 합의를 통해 얻은 성과는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시키고 중국이 이후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도였다. 환율분쟁은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지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다. 미국의 편의에 의한 환율문제 해결은 다른 나라들의 피해를 불러온다는 얘기다. 플라자 합의에 따른 일본의 오랜 고통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역사를 비춰볼 때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위안화 대폭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기 않다. 유용딩(餘永定) 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중국은 일본의 경험에서 배웠다”고 말했다. 더구나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상당히 소진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수출증대에 혈안이 된 주요 국가들이 미국 돕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외환시장 거래규모가 하루 4조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국제공조 없이 혼자 힘으로 외환시장을 좌지우지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플라자 또는 루브르 합의가 나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엔화 상승 저지위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
일본 엔화 환율이 하루 동안 달러 대비 1엔 이상 급등락하고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기구들이 환율전쟁에 대한 경고 수위를 일제히 높이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 11월 1일 뉴질랜드 웰링턴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80.21엔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10월 30일 주말 미국 뉴욕 시장에서 기록한 80.37엔을 뛰어넘는 초강세였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이 추세라면 엔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였던 1995년의 79.75엔을 경신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퍼져 나갔다. 일각에선 FRB가 11월 3일 양적완화 규모를 확정하고 나면 도쿄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도쿄 시장이 11월 4일 오전 9시 개장하자마자 엔화 가치는 폭락세(엔화 환율은 폭등세)로 돌아섰다. ‘엔화 매도, 달러 매입’ 주문이 쏟아지면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81.60엔까지 떨어졌다.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졌다. 그러나 일본 재무성은 ‘노 코멘트’로 대응했다. 미즈호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일본 정부가 엔화 가치 급등을 마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배경”이라고 말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31일(현지시간) 글로벌 환율전쟁에 대해 “외환시장에 대한 각국의 조율되지 않은 개입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의장도 10월 29일 브뤼셀에서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와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한 ‘세계 경제의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일본을 겨냥, “어느 선진국이 행한 외환시장 개입은 G20의 긴장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엔화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11월 4일 일본 재무상을 통해 거듭 확인했다. 다우존스 뉴스와이어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이날 의회에서 “환율의 지나친 변동은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준다”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1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본은행은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3일 양적완화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당초 15-16일로 예정됐던 회의를 이날로 앞당겼다. 이날 노다 재무상은 또한 “정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율을 지켜볼 것이며 필요하다면 개입을 비롯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당국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기존 0%에 가깝게 하향조정하며 사실상 ‘제로 금리’로 회귀했으며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5조엔 (약 61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발표한 바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G20 환율합의의 배경과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등의 추가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신흥국의 환율방어가 맞서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환율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곳곳서 되살아나고 있는 환율전쟁의 불씨
미국이 지난 11월 3일(현지 시간) 6000억 달러의 돈을 풀기로 한 뒤 세계 곳곳에서 환율 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반발하거나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차 양적 완화를 조치한 직후인 11월 5일 중국은 미국에 양적 완화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외교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최근 결정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을 빚졌다”며 “미국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에 손상이 올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추이 부부장은 미국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 일정한 기간 안에 위안화 가치를 일정한 수준에 맞추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환율을 조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 부부장은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 비율을 4% 이내로 유지하자는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요점을 잃은 것”이라며 “인위적인 목표 설정은 계획경제 시대를 상기시킨다”고 반대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양적 완화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도 일단 정책의 기조가 이어지면 신흥국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중국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더 강경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11월 5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인 0∼0.1%로 정책금리를 유지했다. 또 지난 10월 발표한 금융자산매입기금 5조 엔을 어떻게 시장에 풀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그 가운데 5000억 엔을 위험자산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사들여 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앙은행이 위험자산을 직접 사들임으로써 이 자산에 대한 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기부양 의지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조치하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태국의 꼰 차띠까와닛 재무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투기자본으로 인한 급격한 (환율) 변화와 이에 따른 피해는 원치 않는다”며 “필요할 때 어떤 조치라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간접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효과를 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추가로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은행이 선물환포지션 제도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 시중은행이나 외국은행 지점이 단기 차입용으로 과도한 달러를 들여오거나 원화 강세에 베팅을 못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환율전쟁서 손 놓은 한국정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도 않고, 밀려드는 외화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 및 금융당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지난 10월 19일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고 브라질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등 각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 정부 및 한국은행만은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정책 실패’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의장국이라는 위치 때문에 정책시행을 위한 적절한 시점을 놓쳤던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지난 10월 19일,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때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비판의 핵심은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글로벌 저금리로 몰려드는 ‘달러’를 막을 방어막을 쳤거나 한층 더 방어막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10월 19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채권투자 자금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율을 기존의 4%에서 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10월 초 2%에서 4%로 올린 후 20여일 만에 추가인상이다. 달러가 물밀듯 몰려 들어오면서 자국통화인 헤알화가 빠르게 절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다. 태국 또한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세를 15% 물리고 있다. 브라질, 태국 등의 조치는 유입된 자금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자 자금유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브라질, 태국 등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 자본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대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조치를 시행해 외국인의 국채 채권투자 규모를 늘려 금리와 환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외국인 국채이자 비과세가 금리를 떨어뜨리고 환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과세 혜택을 다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외국인들이 통안채와 국채 투자이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다시 돌려 과세하도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채이자 비과세로 과세했을 때보다 0.5∼0.7%포인트가량 높은 더 이자소득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기준금리 동결도 논란거리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7월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된 직후 곧바로 2차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게 주요 배경이었다. 하지만 고물가 상황속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의 선택은 동결이었다. 금리를 올릴 경우 하락 추세인 원·달러 환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면 금통위의 설명은 군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적팽창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에 맞춰 성장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 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시장팀장은 “한국은행이 물가불안 우려에도 환율변동성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당국의 정책 선택 폭이 그만큼 좁다는 의미”라며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갈등이 사그라들면 외환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금리인상 등에 나설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