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에 돌입, 여야는 첫날부터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였다. 20일 동안 열린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친서민 복지정책에 초점을,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쟁점화 했다.

이번 국정감사 피감 기관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산하 63개 피감기관들이며,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부처가 모두 국감대상에 포함돼 각 부처별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4대강 사업이었다. 특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4대강 사업
지난 10월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의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가로등 등의 지자체 부담 비용이나 치수부문 예산을 제외하는 식으로 사업비를 축소 가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실이 국책연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가뜩이나 편법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의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상황에서, 나머지 사업들마저 이러한 짜맞추기를 통해 타당성 검증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4대강 사업 9곳의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낙동강 자전거도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는 배수로·안전표지판·가로등·주차시설 등의 비용을 모두 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제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인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영지침’은 총사업비에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부담을 모두 넣도록 돼 있다. KDI는 보고서에서 배수로 비용을 포함할 경우 사업비가 943억원에서 2357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적었다. 이렇게 되면 B/C(비용 대 편익)는 0.94에서 0.48로 떨어진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기준(1.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 사업은 결국 B/C에 지역 낙후도 등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AHP(계층화분석법)에서 기준 0.5를 간신히 넘긴 0.58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다. 국토해양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당초 본계획에 있던 생태하천 사업의 치수 부문 사업비를 총사업비에서 빼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낙동강 금호지구 생태하천 사업의 경우 치수 부문 사업이 빠지면서 총 사업비는 16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로 이 사업은 B/C 1.076, AHP 0.579를 받아 ‘턱걸이’로 통과했다. KDI는 낙동강 감전·엄궁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보고서에서는 “반대로 감전·엄궁 지구는 치수사업비를 뺀 금호지구와 달리 치수사업을 포함시켜 총사업비를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질·악취 등으로 환경이 가장 열악한 감전천이 정비되는 것으로 조사해야 사업 편익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4대강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규모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9곳(12%)뿐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보·준설 등 핵심 사업이 모두 빠졌고, 나머지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다.

4대강 사업 개발계획 수립 위한 연구용역 실시도 문제

▲ 최근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건 당일 2함대 정보실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렸지만 군이 경계강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여한 예산 8조 원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우선 친수구역 특별법은 총 길이 3002km에 달하는 국가하천의 양쪽 수변공간 2km를 개발할 수 있는 특수 권리를 다룬 법으로 한나라당에서 발의했다. 이 법에 따른 개발 가능 국토 면적은 1만2008㎢로 서울시 면적의 20배에 달하며, 산간 지역을 제외한 국토개발가능면적의 36.2%에 해당되는 거대한 규모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각각 8억 원과 2억5000만 원을 투입해 두 개의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여당의원들은 ‘친수구역 특별법은 하천주변 난개발을 막고 수공의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10월 7일 질의시간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끝나면 수변공간의 가치가 높아져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모텔, 식당 등 난개발이 뻔하다”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도 10월 7일 답변을 통해 ‘친수구역활용 특별법’에 대해 “이는 개발이익 회수보다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며 백 의원의 발언에 동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 말미에는 한 야당 의원의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에 “법안만 통과시켜달라”고 통사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중인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수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 수변구역에서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즉 4대강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기존 수계관리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셈이다. 실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친수구역특별법안은 4대강 총사업비 22조여 원 중 8조 원을 부담한 수자원공사에게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시행 권리를 부여, 사실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투자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에 수자원공사가 적극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나 역설적으로 이 법안이 수자원공사를 염두에 둔 것임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8조 원 회수를 위해 상정도 안 된 ‘친수구역특별법안’을 근거로 로 8억 원의 용역비를 썼을 때는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약속이라도 있었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것이고 자료에 의하면 다 빚으로 하겠다고 돼있다”며 “8조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빚을 내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말하자면 돌려 막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올해 1월이며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개발사업은 당연한 것’이라며 야당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을 나무라기도 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하천주변은 산발적으로 많은 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산발적인 취락지구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계획단지개발 방안이 고려돼야 하며 이를 위해 특별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은 “김 사장이 이 사업을 펼치는 것을 좀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며 “특별법은 사업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정하고 있고, 어떤 국가에서도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을 제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의 또 다른 쟁점 천안함 사건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지난 10월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부보고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건 당일 2함대 정보실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렸지만 군이 경계강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해군 중령)이 기소될 상황에 처해 있다. 최 전 함장은 천안함 사건 당시 최후까지 부하들을 구하려고 노력한 ‘영웅’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후 경계 등 작전에 실패한 책임이 부각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기소 검토 얘기가 나왔고, 천안함 유족들이 청와대 등에 읍소하면서 구명에 나서자 한때 불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 천안함 폭침 당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차 기소가 검토되는 상황으로 급반전됐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 사건 당일, 북한 연어급 잠수정과 모선들이 전날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에서 사라지고 북 해안포들이 당일 오후 가동한 사실이 군 암호 통신망으로 전파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평소 늘 있었던 일”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해 특별한 경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함정의 함교 내 스크린에 문자로 나타나는 문자정보망을 통해 이 정보를 입수한 천안함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관련,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김 전 함대사령관은 대잠 능력이 있는 함정을 배치하지 않았고, 최 전 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경계해역에서 함정의 기동속도를 늦추는 등 전투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군 검찰단의 입장이다. 군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천안함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황중선 중장, 해군 작전사령관이던 박정화 중장과 함께 2함대 사령관과 천안함 함장을 입건한 바 있다. 이처럼 천안함 사건 당시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국방부의 최 전 함장에 대한 인식과 최 전 함장을 ‘측은한 영웅’으로 여기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또 기소에서 불기소로, 영웅에서 범법자로 왔다 갔다 하는 최 전 함장의 인생역전도 기구하다는 지적이다. 최 전 함장이 끝내 기소돼 어떤 사법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울러 사건 당일 천안함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천안함이 침몰한 3월 26일 당일 북한 연어급 잠수정이 전날 한·미 정보당국의 감시망에서 사라지고 북 해안포들이 당일 오후 가동한 사실이 군 암호 통신망으로 전파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평소 늘 있었던 일”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해 특별한 경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 잠수정이 한·미 감시망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었으나 군 내부에서 파악하고 있던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았었다. 또 천안함 사건 발표를 믿지 않는 일각에서 북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군 합동조사단이 뒤늦게 그 존재를 조작했다는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 사건 당일 이미 ‘연어급 잠수정’으로 못 박아 정보사항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런 의혹 제기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소속 신학용 의원이 군당국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뒤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함대 정보실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45분 전날인 3월 25일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북 잠수정의 동향을 천안함 등 2함대 전(全) 함정에 전파했다. 북한 서해함대사령부가 있는 남포 기지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기지에서 북 잠수함정의 작전을 지원하는 예비 모선(母船) 4척, 남포기지에서 예비 모선 2척 등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북 함정의 움직임은 매일 북한 기지 수백km 상공을 한두 차례씩 지나면서 감시하는 미 KH-12 등 정찰위성, 오산기지에서 매일 출격하는 미군 U-2 정찰기, 한국군의 금강(영상)·백두(통신감청) 정찰기 등을 통해 파악된다. 2함대사령부는 사건 발생(26일 오후 9시 21분) 직전인 오후 8시 45분엔 북한이 장산곶, 오차진리, 비엽도 등지에서 동굴진지 안에 있던 해안포 10문의 포문(砲門)을 개방했고, 선위도에선 1문만을 제외하곤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전파했다. 당시 2함대는 트위터처럼 함정의 함교(艦橋) 내 스크린에 문자로 나타나는 문자 정보망을 통해 천안함을 비롯한 2함대 소속 함정들에 이 같은 정보를 알려줬다. 이 문자 정보는 암호화된 무선통신으로 전달된 뒤 암호를 푼 뒤 스크린에 나타난다. 이처럼 북 잠수정이 사라지고 해안포의 포문이 열렸다는 정보가 2함대와 천안함에 전파됐음에도 군당국은 작전태세 또는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의 잠수함정이 항구에서 사라졌다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설마 북한이 잠수정을 동원해 직접 어뢰 공격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국감 답변을 통해 “지나고 나서는 북한의 어뢰공격인 줄 알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런 것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민구 합참의장도 “북한 잠수함정은 1년 중 상당기간 훈련 등으로 미식별된다”며 “해안포 동향은 2009년 11월, 2010년 북한의 해안포 도발 후 수시로 관측되고 있던 사안”이라며 해명했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의 국감 질의 과정에서 군사기밀 공개 문제로 김 장관, 여야 의원 간에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은 신 의원의 질의 도중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심각한 정보 누설이다. 말씀하신 것은 암호 문서로 왔다갔다 한 것이며 북한은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발언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맹활약을 보이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타국감 의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통상부 공무원 자녀들의 학비로 지난해에만 15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7400만원이 넘는 자녀학비 수당을 지원받은 외교관도 있었다. 7일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관 자녀 중 연간 학비가 3000만원이 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 이중 외교관 자녀의 72.2%는 연간 학비가 기본학비지원금 7200만달러(약 918만원)의 2배가 넘는 1만4400달러(약 1837만원) 이상인 학교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럽 주재 P모 공무원은 지난해 자녀 1명의 학비로 4만6082달러(5880만원)를 납부한 뒤 정부로부터 3만2473달러(4144만원)를 학비지원 보조수당으로 받았다. K모 외교관도 자녀 2명의 학비로 8만2618달러(1억542만원)를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5만8742달러(7495만원)를 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학비지원 수당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국내 공무원은 중학생 자녀의 경우 6만2400원, 고등학생 자녀는 44만6700원 내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에 진학해도 학생 1인당 연간 18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없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두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 주재 공무원의 경우 학비지원수당에 대해 월 600달러 이내에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6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상한선은 규정돼 있지 않다. 윤상현 의원은 “외교관 자녀 중에서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0%도 되지 않은 14명이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외교관 자녀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외교관 자녀의 해외유학 보조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한국은행의 북한 국민총소득(GNI) 추정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0월 5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부가 아닌 한국은행이 1990년 이후 매년 북한의 국민총소득과 1인당 총소득을 추계해 통계청의 각종 통계간행물은 물론 북한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됐지만, 한은은 통상적인 GNI 추정방식에서 벗어나 그 결과가 명백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통일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6년 세계 각국의 보편적인 방식에 맞춰 북한 GNI 산출 용역 사업을 벌인 결과 한국은행 추정치의 35-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년 시장환율 기준으로 북한의 1인당 GNI는 최소 194달러, 최대 605달러, 평균 368-389달러로 추정됐지만, 한국은행은 2005년 북한의 1인당 GNI를 1,056달러로 추정해 결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당시 북한의 1인당 GNI가 516달러라는 UN통계국의 평가와도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유 의원은 “동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통일부는 비공개하고 있지만 연구용역 당시 재임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기고문을 통해 그 결과가 일부 공개됐다”며 “통일부에서는 한국은행의 평가와 새로운 평가를 설명을 곁들여 발표토록 하고 새로운 평가자료나 분석적 측면이 확고해지면 통일된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추정치만 발표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면 통일부의 ‘비핵개방3000’의 근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통일비용 역시 기존의 북한 국민소득 추정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칫 그릇된 결과치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잘못된 북한GNI를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NM

국정감사의 스타국감 의원들

▲ 한나라당 김무성(4선)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재선) 원내대표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꼽힌다. 사진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스타국감’ 의원들이 떠올랐다. 때로는 다선의 관록으로, 또 매서운 ‘송곳 질의’로 피감기관을 바짝 긴장시키기도 하고, 주도면밀한 정책 분석으로 국감장을 빛내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맹활약을 보였다. 하반기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긴 박근혜 전 대표(4선)는 연일 국감장에서 구체적인 경제수치를 거론하며 국가재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 시연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회 최다선(7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지난 9월 23~25일 서해에서 위성항법시스템(GPS) 수신 장애를 일으킨 전파발신지가 북한 개성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등 관록을 과시했다. 또 한나라당 김무성(4선)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재선) 원내대표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포의 대상으로 꼽힌다. 방대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피감기관도 혀를 차게 만드는 의원들도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300페이지 분량의 ‘2010 국정감사 정책연구 시리즈’를 내놓았다. 세제개편과 노동분야 등의 정책을 자세히 분석해 대안까지 제시한 그의 노력에 동료 의원들도 “국회의원들이 만든 최고의 자료”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탈북자 인권실태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기동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탈북자 지역적응센터 30곳과 대북지원단체 등을 통해 222명의 탈북자로 상대로 45개 문항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놓자 통일부 관계자들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크다”며 혀를 내둘렀다. 발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피감기관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물질이 나온 과자 등 식품류 사진 8장을 국감장에 들고 나와 관련업체들을 아연 실색케 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서 발견한 대인지뢰를 직접 들고 나왔다. 인천 강화에서 강원 고성 구간에 조성하는 ‘자전거 평화누리길’ 사업에 지뢰 제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에서 찾아낸 지뢰를 국감장까지 챙겨 나온 정성에 동료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 외교부 특채파문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홍순영 전 장관에게 10여년 전 언론 보도와 외교부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특혜 의혹를 매섭게 추궁해 눈길을 모았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고 당일 해군 제2함대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최초로 공개하며, “해군이 북한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해 여야 논란 속 ‘깜짝 스타’로 등극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의 민간인 차적 조회 사실을 밝혀내 이슈메이커로 떠올랐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