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지적측량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38년 조선지적협회를 모태로 70여 년 동안 대한 대한지적공사만 맡아오던 지적 측량 업무가 지난 2004년,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자격조건을 갖춘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고, 2009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기준을 일제 식민지시대에 도입된 동경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작업이 태동된 것이다. 

대담 황인상 국장 his@ / 정리 장정미 기자 haiyap@ / 사진 안상호 기자 press83@

▲ 박기광 회장

이러한 지적측량분야 변화의 한 가운데서 지적측량업무를 선도하는 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글로벌지적측량센타의 박기광 대표.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이기도 한 그를 만나 국내 지적측량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최고의 기술력 바탕으로 지적측량전문기업  글로벌지적측량센타 설립
지난 2004년 설립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지적측량 전문기업이다. 지적측량, 측량설계 그리고 공인중개 센터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글로벌센터는 오랜 경력과 최고의 기술력으로 창업한지 6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지적측량업계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첨단 측량장비를 도입해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도시개발사업, 택지, 재건축, 재개발, 산업단지, 골프장 등)의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 설계,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대 법과대학 토지행정학과를 졸업한 박기광 대표는 지난 1985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근무 중,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행정학 석사과정을 밟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4년 지적측량이 일부 개방되면서 지적측량에 대한 경영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그 후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뚝심과 열정으로 현재의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만들었다. 박 대표는 “2004년 창업당시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설립 초기에 정보력, 자금력, 인지도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하면 된다’는 소신아래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국내최대 첨단 측량장비를 도입해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에 필요한 지적확정측량은 물론 모든 지적측량에 대한 자문, 설계, 인·허가 등 포괄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 서비스 제공

▲ 강원도립대학과 산학협력체결

 평소 투명경영과 신뢰경영을 고수한 그의 경영마인드,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 포기란 없는 집념은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박 대표는 “회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100% 신뢰와 고객감동을 바탕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미지 경쟁력은 더욱더 중요하다. ‘글로벌지적측량센타’하면 가격은 고시된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신속·정확한 측량을 제공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토털서비스를 통한 턴키방식의 경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지적기술사를 현장 책임자로 선정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은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역할은 무엇보다 고객 감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사회공헌 활동”이라면서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피력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 했는가 이다. 기술이 한 기업의 목적인 이윤 창출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된다면, 투명경영은 글로벌 기업으로 신뢰와 믿음을 독보적인 입지로 구축할 수 있는 물밑작업이라는 것. 박 대표는 “이 모든 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꼭 갖춰야 할 기본자세”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한국일보로부터 한국의 아름다운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그는 모교인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장학위원장과 신동초등학교 25회 동창회장으로 활동하며 후원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원도립대학 지적부동산학과와 산학협약을 체결하여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은 이제부터 새롭게 완성해야 한다. 할일이 너무 많다. 앞으로 지적측량, 일반측량, 공인중개를 연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무엇보다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다. 다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모습을 찾기 위해, 항상 배운다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글로벌센터를 이끌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한지적측량협회 제 34차 대표자회의

“국내 지적측량불부합 문제는 독점에 의한 것”
박기광 회장은 “우리나라의 지적측량분야는 70여 년의 긴 시간동안 지적측량을 전담해 온 대한지적공사의 독점으로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피어나는 창의적 필요성이 외면돼 국소적 지적불부합지를 양산, 지적측량제도의 퇴보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에서 1924년 사이에 펼쳐진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90여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적(임야) 도면접합의 불부합, 지적측량 기준점의 불부합, 지적 도면의 경계와 지상경계의 불부합, 대장상의 면적과 도면상의 면적 상이에 의한 불부합 등이 계속 발생되어 왔다. 도면접합의 불부합이란 도면의 마멸, 훼손 및 도면 축척의 상이에 따라 도면간 접합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면간 접합이 이뤄지는 지역에는 지적측량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고 있지만 대한지적공사의 독점 체제 속에 은폐·엄폐하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더욱 커다란 문제로 발생했다. 박 회장은 “지적측량 기준점 불부합은 6.25동란 때 생긴 78%이상 소실된 측량원점과 복구성과의 상이, 국가기준점과 지적측량 기준점의 관리 주체가 달라서다. 특히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지적측량 원점 사용 때문”이라면서 “전국토의 96~7%에 해당하는 도해지역측량을 독점에 의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은 채 현형법에 의한 평판측량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이 없이 답습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기준점 사용 필요성 인식부족에 의한 기준점 정비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적(임야) 도면의 경계와 지상 경계의 불부합은 전 국토면적 대비 1.8%가 현지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되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돼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 국토에 걸쳐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국소적 불부합을 포함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 그는 “지적분야의 수많은 문제점은 독점이라는 철의 장막 속에 은폐·엄폐되며 답습적, 수동적으로 운영되어온 결과의 부산물”이라면서 “개방을 통한 지적측량의 문제점을 밖으로 드러내고 경쟁을 통한 상호견제 속에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해 지적분야의 여러 가지 불부합 발생을 억제하는 가운데 그 치유방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대한지적측량협회 창립총회

지적측량의 전면 개방 위해 끊임없는 노력 기울여
지난해 초 열린 제 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일정 시한 내에 규제가 자동 철폐되는 규제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일몰제 확대도입 계획’을 주재해 경제자유화에 대한 근원적 해법을 제시했다. 이중 민간지적 측량업자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당시의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이 201개 주요 국민관심 규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규제일몰제에 포함됐다. 민간지적 측량업자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규제일몰제에 포함시킨 데에는 박기광 회장의 노력이 가장 컸다. 그는 당시의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이 개악임으로 삭제하여 전면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 하고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비현실적인 규제를 폐지할 것을 호소해오며 현 정부 국가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추천으로 선택받을 수 있게 했다.

지적측량 전면 개방해 지적측량 관련 데이터와 현행도면을 기준으로 모자이크 방식에 의한 수치도면화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을 모든 개발행위지로 확대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확대를 통한 수치지적화 제시

박 회장은 “하지만 지난해 9월29일 열린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위원회에서는, 대한지적공사가 전국토의 96.7%를 차지하고 있는 도해지역의 독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전 국토의 22%를 수치화하여 지적측량 업자에게 개방하고 소비자들의 지적측량 업체 선택폭을 넓혀 가격경쟁, 민간시장 확대 등 미취업 지적측량 기술자 취업기회 확대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지난 6월30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1975년 우리나라 수치지적이 도입되어 30여년이 흘렀음에도 전국토의 3.3%만이 수치화되어 있음을 볼 때 법 개정 후 1년 반 동안 6배에 다다르는 18.7%를 수치화한다는 것은 미봉책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지적측량을 전면 개방해 지적측량 관련 데이터와 현행도면을 기준으로 모자이크 방식에 의한 수치도면화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지적확정측량대상을 모든 개발행위지로 확대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의 확대를 통한 수치지적화”를 제시했다.

▲ 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에 선정

민간 지적측량 발전과 저변확대 위해 노력
그간 박기광 회장은 지적측량의 전면 개방에 매진해왔다. 한때 국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독점은 “과다한 규제에 해당 한다”고 언급해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측량 산업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2년 비영리재단법인의 독점을 유지시키기 위한 당시 지적법 제41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적측량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되었다. 당시의 판결로 2004년에 일반 지적측량 기술자들도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하면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됐으나 일각에선 명목적 개방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기광 회장은 “극소한 개방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보이지만, 구 지적법 제41조의 3조항은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범위를 수치지역과 지적확정 측량에만 한정하고 있어 지적측량 업자의 권리회복과 경쟁을 극히 제한함으로 지적측량 제도발전에 역행한다”고 피력했다.

 지적측량 산업의 고충을 사회에 알리며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매진함은 물론 지적측량 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 위해 심혈 기울여

구 지적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2009년 12월10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도 여전히 전 국토의 96~7%에 해당되는 도해지역 독점권을 대한지적공사에 부여함에 따라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 범위를 전 국토의 3~4%로 제한해 이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국민서비스 질적 수준확대, 국민의 선택권 및 알 권리 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 박 회장은 이러한 지적측량 산업의 고충을 사회에 알리며 지적측량 전면개방에 매진함은 물론 지적측량 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대한지적측량협회의 공식 출범의 기반 다져

▲ 박회장은 “앞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여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회복 및 서비스의 질적 확대는 물론 지적 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품위보존을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 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광 회장은 지적 측량 개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적측량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협회 결속력의 강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지적측량업자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지적측량업자의 성실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적측량기업들 사이에서는 국내 최정상 급 지적측량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선구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2004년 지적측량의 일부 개방과 더불어서 최첨단 측량장비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지적측량 및 관련 서비스와 측량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 일반측량에 관한 업무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턴키방식의 토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민간 지적측량기업인 글로벌지적측량센타를 설립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적측량의 전면개방과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 및 품위보존의 일환으로 대한지적측량협회의 공식 출범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대한지적측량협회는 동강대학과 한국지적학회와 산학협약을 맺고

 대한지적측량협회 회장으로서 민간 지적측량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8년‘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에 선정

국토개발 분야에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지적측량의 발전과 저변화 확대에 대한 중추적이고 구심점 역할을 맡은 박기광 회장은 국가공간정보 활용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토해양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해양부 장관상은 물론 지적측량제도 개선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한한국인상, 장한무궁화인상, 21세기한국인상을 수상 받은 바 있다. 특히 박기광 회장이 지난 2008년 선정된 ‘한국현대인물열전 33선’은 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3인의 전기, 사회공헌에 앞장서온 인물을 선정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우선 수록하고 나머지 인물들을 가나다 순으로 하여 직접 만나 취재하여 원고를 작성 수록한 것이다. 선정은 한국인물연구원이 축적해온 관련 자료의 참고 및 추천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확실한 검증을 거쳐 기록된 고품격 인물자료이다.
박기광 회장은 그간 민간 지적 측량 기업들의 지적측량 전면 개방을 위해 기여해왔다. 특히 그는 지적 측량의 전면개방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회복하여 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지적제도의 발전 및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행 지적법 제41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 판정을 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위해 70여년을 독과점 형태로 굳어진 지적측량의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인물로 한국민족정신진흥회에서 편찬한 현대한국인물사에도 수록되기도 했다.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 측량제도의 발전 위해 노력
대한지적측량협회는 지난 5년간 운영해 오던 협회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회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총회는 지적기술자 권익보호와 품위 보존은 물론 지적측량의 정확성 제고에 의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과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회복을 통한 대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한지적측량협회가 추진해 온 경위를 보고한 후 좀 더 명실상부한 협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창립총회에서 당선된 박기광 회장은 기존 대한지적측량협회에 3선으로 연임된 가운데 헌신적으로 지적측량업자의 권익보호와 품위보존은 물론 지적측량제도의 변화를 꾀하여 온 공로를 인정받아 선출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회복 및 서비스의 질적 확대는 물론 지적 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품위보존을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측량제도의 발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지적측량업무는 그동안 비영리 재단법인인 대한지적공사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5월 지적법 제41조 1항이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지적법 및 지적법시행령의 연차적 개정으로 2004년 지적측량이 개방됐다. 이에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독점으로 사장되었던 지적측량 전문가들이 활약할 터전이 마련되었지만 전국토의 3~4%만을 극히제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실정이다. ‘지적박다식’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지적측량 실력을 갖추고 지적측량의 기술향상 및 제도 발전을 위해 연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실력파인 박기광 회장은 대한지적측량협회를 이끌며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제도적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적측량 전면개방을 정부에 요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언론을 통한 개방의 당위성 홍보는 물론 학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동강대학 및 한국지적학회와 산학협약을 맺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지적측량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질의 지적측량업자들을 추천하고 있다. 박기광 회장은 지적측량업자 권익보호 및 제도적 발전을 위해 지적측량 개방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지적측량업자의 영업활동 촉진과 열악한 민간 지적측량업계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고객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협회에 대한 결속력 강화를 위해 업계의 단합을 이끄는데 앞장서왔다. 박회장은 “‘대한지적측량협회의 경쟁력은 곧 지적 측량업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앞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쟁력을 우선으로 하여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회복 및 서비스의 질적 확대는 물론 지적 측량업자의 권익 보호와 품위보존을 위해 한 걸음씩 발돋움하며 전면개방에 의한 지적 측량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NM

수상내용
1. 1992년 12월  연수 제185회 삼각반 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연구원장)
2. 1993년  5월  제16회 지적의 날 표창상(대한지적공사사장)
3. 1997년 12월  연수 제294회 중급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연수원장)
4. 1999년  6월  지적측량업무개발 노력상(대한지적공사사장)
5. 2002년  7월  연수 제391회 확정측량과정 우등상(대한지적공사 지적기술교육연구원장)
6. 2006년  7월  제2회 장한한국인상 수상(뉴스웨이, 대한무궁화중앙회)
7. 2006년  9월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헤럴드경제)
8. 2007년  7월  2007 이노베이션 기업 & 브랜드 대상(스포츠 서울)
9. 2008년  1월  희망2008-대한민국 선진경영대상(경향신문)
10.2008년  3월  <제89주년 3.1절 기념>-장한무궁화인상(뉴스웨이, 대한무궁화중앙회)
11.2008년  7월  2008 상반기 고객만족 우수기업 대상(더 데일리뉴스)
12.2008년  9월  한국현대인물열전 33인에 선정(현대한국인물사)
13.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장관 표창(국토해양부장관)
14.2008년 12월  21세기한국인상(민주신문)
15.2009년  2월  2009 한국을 빛낼 CEO 대상(뉴스메이커)
16.2009년  4월  2009 한국의 아름다운기업 수상(한국일보, 스포츠한국)
17.2009년 10월  2009 대한민국우수중소기업 100대혁신기술전 우수기업 선정(한국일보)
18.2010년  2월  글로벌지식인대상 (한국문화관광외식경영평가원)
19.2010년  4월  2010 미래혁신 선도기업/기관 & 혁신기관 선정(스포츠조선)
20.2010년  5월  한국을 빛낸 대표브랜드 선정(한국일보/스포츠한국)
21.2010년  6월  2010 대한민국 소비자만족 퍼스트 기업 & 브랜드 선정(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