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개편시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올해 중 3생부터 적용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마련한 개편시안에 따르면 수능은 국어·영어·수학과 탐구영역 한 과목 등 네 과목을 치르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수능개편안은  11월에 두 차례 실시하고, 국·영·수는 A형(현재보다 쉽게 출제), B형(현재 수능 수준) 수준별 시험을 보는 것이 특징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초등 고학년 때부터 수능·내신에 반영되는 ‘국·영·수+탐구영역 한 과목’을 집중 공부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입용 선행학습 사교육도 지금보다 더 어린 연령대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09 개정교육과정 수능개편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역사 공부 위기 맞게 되나
2014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8월 20일, 상당수의 교육 전문가들이 이 같은 예상을 내놓으며 “역사 공부가 위기를 맞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에서 국사(한국사) 과목이 속한 사회탐구영역 11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던 것이, 2014학년도부터는 6과목 중 1과목만 보도록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한국사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수능 위주로 진행되는 고교 현장의 교육 역시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대부분의 학생이 제 나라 역사를 소홀히 공부한 채 졸업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2004학년도 입시까지 국사는 수능에서 인문·자연계의 공통필수 과목이었다. 그러나 2005학년도부터 ‘선택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국사 역시 ‘선택과목’으로 전락했다. 자연계 학생은 아예 보지 않고 인문계 학생은 ‘안 봐도 되는 과목’이 됐다. 이후 수능에서 국사 과목의 응시자 수는 급락(急落)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인문계 학생의 46.8%가 국사를 선택했지만 2007학년도에는 22%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의 2010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사 선택자가 6만9704명으로, 사탐을 치른 응시자의 18.7%에 불과했다. 수능을 치른 전체 인원 중에서는 10.9%다. 이미 수험생 열 명 중 아홉 명은 국사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14학년도부터 수능 체제가 바뀌면 이 수치는 또다시 절반 이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은 국사가 다른 과목보다 분량이 많을뿐더러 내용이 어렵고 생소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서울대가 국사를 필수로 정한 뒤로 우수한 학생들이 국사를 선택하자, 다른 학생들은 표준점수에서 불리하다고 여겨 더욱 국사를 멀리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교사는 이미 일선 학교의 국사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에서 수능 중심으로 가르치다 보니 비중이 줄어든 국사는 찬밥 신세가 됐다는 것이다. 안연근 서울 잠실여고 진학지원부장은 “국사는 1학년 때만 필수과목으로 수업이 있을 뿐, 2·3학년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대부분 정규 과목으로 배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나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는 2014년부터는 필수과목이 아니라 ‘사회과목 중 하나’인 선택과목이 된다. 고교 과정의 ‘국사 무지(無知)’ 현상은 그대로 대학 교육 현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역사학과 B교수는 “최근 5~6년 동안 대학 신입생의 역사 지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안중근 의사와 안창호 선생을 구별하지 못하고, 김유신 장군과 이순신 장군 중 누가 앞 시대의 인물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C교수는 “역사학과 신입생이라면 최소한 영조·정조가 18세기의 군주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대학에서 뭘 가르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고조선-삼국시대-통일신라(남북국시대)-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왕조사의 기본적인 흐름조차 통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다. 한 지방대의 D교수는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사실(史實)과 어긋나는 TV의 ‘엉터리 사극’들이 국민을 교육할 판”이라고 푸념했다. 한철호 한국근현대사학회장(동국대 교수)은 “이대로 가다가는 동북공정이나 독도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라며 “역사교육을 더 강화해야 할 판에 ‘몰라도 된다’는 식으로 포기하려는 것이냐”고 말했다. 일부 학자들은 지난 7월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행동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34조 7항에 ‘대학은 수능시험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한국사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수능 개편안의 ‘사탐 1과목 선택’과는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다.

2014년 수능 개편안, 문제점은 여전히 많아
교육당국이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것은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의 부담 완화, 선택권 확대 등이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본 전문가들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한 입시 교육의 심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월 19일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국지리교사모임 대표 박대광 교사는 “사교육 주범은 사회탐구나 제2외국어가 아니라 국영수인데 개편안은 오히려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독어독문과 김한란 교수도 “외국어는 초교 2학년부터 배우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세계화를 외치면서 대학부터 제2외국어를 배우라면 어떻게 외국인을 상대로 경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응시과목 축소로 수능에서 제외되는 과목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하고, 해당 수업은 다른 과목의 입시준비용으로 변질돼 교육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서 과목 축소가 예고된 교과목 교사들과 해당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개편안 내용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과목이 줄었다고 해서 수험생들의 공부 부담도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학 탐구의 경우 물리1, 2를 통합해 물리 한 과목으로 단순화했으나 어차피 시험을 준비하려면 수업은 2과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준별 시험 도입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A고 교장은 “난이도에 따라 A, B형으로 나눠 선택토록 한다고 하지만 어느 대학이 쉬운 A형을 요구하겠느냐”며 “많은 대학이 난이도가 높은 B형을 전형에 요구한다면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입장에서도 A형을 선택할 경우 하위권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기 때문에 A형 선택을 꺼릴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수능 복수 시행으로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의 속성상 수능 비중이 줄어들고, 변별력에 문제가 생기면 논술 등 대학별 시험이 부활하고, 이에 대비한 사교육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수능이 보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치러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고액 ‘족집게 과외’의 성행 예상도 적지 않다. 전국교직원노조는 논평을 내고 “수능의 위상에 대한 정립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험 전형의 부분적인 개선은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사교육업체는 보름짜리 수능대비 전략 상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능 개편안을 연구 발표한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거액을 들여 재수 삼수 하는 학생도 있는데 보름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수능 2회 실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 강화할 수 있어”

▲ 곽노현 교육감은 “만약 국·영·수 주위의 입시교육이 강화되면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혁신교육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사회적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학 특성화 교과과정의 다양성과 사교육시장의 축소, 공교육 정상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표된 수능 개편시안과 관련,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중 수능 시험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 표명한 것은 곽 교육감이 처음이다. 다른 교육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 8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능 개편안은 고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우려되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또 “수능 개편은 몇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수능 개편안은 난이도 유형 2개, 횟수를 2회 늘리는 것에 그쳤다”며 “과학·사회 탐구영역을 개편안처럼 한 과목만 응시하게 하면 학생 선택권은 줄어들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할 방안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곽 교육감은 수능 개편안이 사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그는 “수능 개편안이 교과과정의 획일성을 강화해 선행 학습을 부추길 것”이라며 “교과 과정이 획일화될수록 학원이 학교보다 앞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능 과목수의 축소는 옳지만 선택권의 축소, 개설 교과목의 축소까지 수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대로라면 국·영·수 이외 과목에서 심각한 교원수급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교육감은 “교과부가 고교 교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안을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교과부가 앞으로 본격적인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수능 개편 최종안에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현재 발표된 것은 연구회의 시안일 뿐 교과부의 최종안이 아니다”며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시·도교육감을 비롯, 대학 입학처장, 고교 진학부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곽 교육감이 공개 비판하고 여기에 다른 진보 교육감들이 가세할 경우, 교과부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 “수능개편안으로 전인교육 어려워질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부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진보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보수 성향인 교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정부의 수능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난 9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수능 개편안은 고교 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사회탐구 시험 과목을 축소함으로써 국·영·수에 몰입돼 전인교육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수능 과목과 학교 교육과정의 불일치로 교육의 파행운영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의 전 과목을 기초학력평가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정부의 수능 개편안에 대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총 소속 고교 교사 4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4.7%의 교사들이 “대학에서는 높은 수준의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영·수를 A형(저난도)과 B형(고난도)으로 나눠 치르는 데 반대했다. 사회탐구·과학탐구에서 최대 1과목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81.1%가 ‘교육과정 파행 우려 및 다양한 교과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83.5%는 ‘수능시험 개편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87.7%는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75.9%는 ‘학생의 부담도 완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교총은 이 같은 분석 및 제안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와의 교섭 항목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학교에 적용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수업시수 20% 증감에 따른 국·영·수 편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음악·미술·체육 등 비입시 과목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의 반대 입장 표명에 따라 수능 개편안에 대한 찬반 논의가 교육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총 관계자는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수능 개편안을 우려하면서도,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서울·민병희 강원·김승환 전북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이미 수능 개편안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수능 개편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청회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최종 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