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90%에 달하는 17.26㎢(522만평)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05년 10월 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15년 9월 30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지 아니 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공원에서 실효되는 이른바 ‘일몰제(日沒制)’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여기에 해당되며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구별된다.

부동산개발정보 제공업체인 지존(www.gzonei.com)이 전국 243곳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해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일몰제를 적용받아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116곳이며 면적은 17.26㎢(522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고양시 ‘지정근린공원(41만 7천㎡)’ 오산시 ‘가장근린공원(42만 6천㎡)'을 비롯하여 모두 14곳에서 6.14㎢(186만평)로 면적이 가장 넓고 충남이 아산시 ‘인주근린공원(30만 9천㎡)’을 포함하여 모두 8곳에서 3.37㎢(102만평),전남이 장흥군 ‘중앙근린공원(21만 9천㎡)’ 및 고흥군 ‘풍양유자근린공원(31만 4천㎡)’을 포함하여 35곳에서 3.08㎢(93만 1천 800평)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임실군 ‘1호근린공원(58만 8천㎡)’을 포함하여 모두 15곳에서 1.84㎢(55만 9천평), 경북은 영천시 ‘문외도시자연공원(30만 9천㎡)’을 포함하여 모두 17곳에서 1.54㎢(46만 8천평), 경남지역에서는 사천 ‘동림근린공원(9만 5천㎡)’을 포함하여 모두16곳에서 52만 1천㎡(15만 8천평)가 이번에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산지가 많은 강원도에서는 원주 ‘강변근린공원(1만 3천㎡)’을 포함하여 모두 8곳에서 62만 9천㎡(19만평)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서울은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 7천㎡)’을 포함하여 모두 2곳에서 55,196㎡(1만 6,696평), 대구는 ‘대봉근린공원 6만 6천㎡(2만평)’ 1곳만이 각각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세종시를 비롯하여 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광역시 그리고 충북 및 제주에서는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없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에 해제되는 공원은 지정 된지 10년에서 수십년 된 도시공원으로 그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았던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지만 도시의 허파와 같은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져 도시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고시된 공원은 비록 조성계획을 수립,고시 하였다하더라도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 7월, 또 다시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할 때 전국적으로 대규모 면적이 공원에서 해제 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토지보상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는 국토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말 까지 우선해제시설에 대한 분류작업을 용역 진행 중이다.

따라서 16년에도 재정상태가 열악한 각 지자체에서는 이번 일몰제 적용 도시공원과 별도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된 도시공원에 대한 추가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2013년 도시계획현황(14년 7월)에 따르면 전국의 공원 중 10년이상 장기미집행면적은 516.4k㎥(1억 5천 621만 1천평)이며 소요비용은 40.8조원에 달한다. NM